누진제 폐지?

저도 물론 찬성합니다. 근데 확실히 알아야할 사실은 누진제가 국민들 등골뽑으려는 정책이아니에요 물가나 경제규모 고려하면 오히려 여름같은 철이 아닌이상 타국가와는 비교도 안되게 싸죠.

일단 산업용이 싸고 일반용이 비싼건 시골가서 논에서 직접 대량으로 쌀가마니 사는거랑, 쿠팡 총알배송으로 햇반하나 사먹는거랑 단가비교를 하는거랑 똑같죠. 첨부터 얼마정도의 전기를 쓰겠다고 말하니 수요예측하고 기저발전 준비하기에도 편안하고 전기도 그냥 갖다주기만하면 우리가 알아서 수십 수백억대의 전기설비 마련해서 쓰겠다고 하니 154kv 받아쓰는 산업용전기는 원가회수율이 110퍼정도 됩니다. 그에비해 주택용은 전국 곳곳에 수많은 전기설비들 깔아주고 안방까지 220볼트로 쓰기좋게 갖다줘야합니다. 근데도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원가회수율 자체가 100퍼가 안되죠. 뭐 누진제랑은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전기가 얼마나 싼지 아셔야할것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누진제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기설 전선이나 변압기등의 설비가 충분히 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 그럴만한 돈도없고요...누진제를 폐지하기에 앞서 수많은 AO전선도 갈아끼우고 10kva변압기도 철거하고 75kva 3상 변대 정도는 차려주면 누진제폐지하고 전기 펑펑써도 안정적일거에요. 국내 전력 사용의 13퍼밖에안되는 주택용전기가 누진제 풀린다고해서 발전파트나 에너지효율에 영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문제는 현재 대부분 변압기 이용율 60퍼 이상이고 전선도 간당간당할거에요. 지금 누진제 폐지하면 변압기 펑펑터지고 전선도 스르륵 다 녹겠죠.. 누진제폐지는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름철 누진제로 성과급파티한다는 말은 지성인이라면 좀 자제할 필요가있습니다. 한전의 최대적자는 역시 여름철 발생합니다. 피크전력이 높아질수록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특성상 여름은 한전에 아무 도움도 안됩니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에요 그래서 절약절약 거리죠. 기저발전이 모자라는 지금같은 경우에는 더하죠. 피크가 높이질수록 더 비싼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smp라는 전력시장의 가격구조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도 전기가격은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하지않죠. 누진제는 폐지되어야합니다. 결정권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문제이지만 정책의 방향이 정해져야 누진제폐지를 준비하겠죠 하루이틀에 이루어질 사안이 아닙니다. 누진제는 단순히 전기가격을 높이려는 제도가 아니니깐요.

또한 공기업의 성과급은 매출수익분배와는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말이 성과급이지 사실은 기본급의 일정량을 떼가서 평가에따라 그중 일부 재분배하는 보장성 성과급입니다. 한전이 적자를 보든 흑자를보든 받게되는 기본급인것입니다. 성과급파티같은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성과급 2천만원 파티한다는 쓰레기같은 기사는 어불성설입니다. 20년쯤 근무하게 되면 1년치 성과급 다 합하여 2천쯤됩니다. 물론 기본급에서 공제한 임금인데다가 여러달에 거쳐서 지급합니다.평가에따라 약간씩 증감도있구요. 언론은 이것을 1인당 성과급 2천이나 뿌리는 파티라고 보도하죠. 기가찬 현실이고 진실에는 귀막는 우매한 국민이 한스러운 현실이죠. 학문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의 지성인이라면 상생을 위해서라도 항상 팩트에 근거하여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업처럼 매출수익좋다고 통장에 2000씩 꽂히는 제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실을 아셔야 할 때입니다.
1. 누진제폐지는 당장은 불가능하고 실현시키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누진제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털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도 능력도 없습니다. 일반인의 수요전력 비중은 전체의 13%에 불과하고 이마저 전부 적자에 판매하고있습니다. 국민은 한전의 이익에 기여할 능력이없습니다. 누진제로인한 성과급파티는 제도상은 물론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확실한 것 하나는 현재의 근근히 버티고있는 전선용량과 변압기용량은 누진제폐지를 감당할수없습니다.

2. 한전은 산업용전기. 원자력사업. 해외투자서업 등등을 통해 열심히 번 돈을 시골에 220볼트 넣어주기위한 공사에 막씁니다. 한 가구에 전기를 넣어주기위해 공사로 수백 수천만원 적자 보고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공사완료이후에도 너무싸게 팔아서 적자만보는 실정이죠.

3. 공기업은 성과급파티갇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의 재분배가 존재할 뿐이죠.

성과급은 그 이름을 바꾸는게 시급해보입니다. 경영평가 및 내부평가에 따른 계약연봉 일정량의 재분배분 이라고 해야겠죠.

4. 정전의 90퍼센트는 한전과 관련없습니다. 아파트같은경우 정전이 발생하면 전기실에 연락해야합니다. 대부분 아파트 자체의 노후설비탓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들은 돈을 모아서 교체하여야 하는 부분이죠. 정전만 나면 한전을 두들겨버리니 한전은 사실을 소명할 생각은 없고 직원들보고 봉사하라고 두드리죠.

5. 누진제덕분에 1인 가구+소외계층+여름계절은 모두들 큰 이득보고있는게 사실입니다. 경제규모가 훨씬 거대햔 옆나라 일본이 봄 가을에 전기요금 얼마 나오는지 체크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6. 전기 흥청망청써도 1인당 하루전기비용은 하루 커피한잔보다 쌉니다. 5천원짜리 아메리카노 사서 카페에 앉아있는 경우 많으시죠. 집에서 에어컨 하루종일 틀어놓는게 더 쌉니다. 우리집은 전기가격이 5천원 x 30 = 15만원 보다 많이 나온다! 라고 하시는분 계시죠? 혼자 쓰셔서 15만원 나올수가 없습니다. 4인가구면 당연히 더 많이 나오겠죠. 4인이 카페에 가면 음료 4개 시켜야되잖아요.

7. 한전사람들도 누진제폐지와 판매분리(민영화) 환영합니다.
하지만 확실한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최종 전기요금이 오를것입니다. 여름엔 좀싸지겠지만 나머지 계절은 비싸질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누진제폐지됐으니 본전뽑기위해 봄 가을에도 전기를 펑펑쓰겠다면 정말 환영입니다. 피크가 여러계절로 분배된다는건 에너지효율에 최고로 좋은 일이죠.

8. 판매분리해서 민영화하면 전기가격경쟁이 일어날것이란 환상은 접어둬야합니다. 지금 한전이 이런 값싼 가격으로 전력시장에서 버틴다면 그 누구도 전력사업을 시작할수없습니다. 수지타산이 안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