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좀 주실수 있나요? 세입자 관련 법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릴게요 ㅠㅜ

글쓴이2018.10.31 16:17조회 수 1677댓글 8

  • 3
    • 글자 크기
1540972026648.jpg :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좀 주실수 있나요? 세입자 관련 법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릴게요 ㅠㅜ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대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원어민 교사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친구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서 조언좀 구하려고 게시글 올렸습니다. 친구는 전세로 12층 원룸에 살고 있는데요. 약 5일전에 베란다 창문에 금이 심하게 갔어요. 금을 만져보니 안에선 느껴지지 않은 밖에 난것 같더라구요. 절대 제가 근처에 가지도 않는 거라 분명 이건 강풍이나 태풍때문인것 같더라구요. 집주인이랑 연락하니 다른집들은 멀쩡하니 제 잘못이라고 배상하라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혹시 관련법에서 제가 반발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첨부사진 2개 하나는 금간 사진 두번째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주거 관련 계약 내용입니다. 이 글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20181029_080457.jpg

1540972026648.jpg

 

  • 3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방 계약서 가지고있으세요?
  • 글쓴이글쓴이
    2018.10.31 16:39
    잠깐만요 네 가지고 있어요!
  • 글쓴이글쓴이
    2018.10.31 16:46
    사실 이게 제 원어민 교사 친구 꺼여서 고용인으로 만 계약되있어서 자세한건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일단 주거 부분만 올릴게요
  • 고쳐달라고 해서 안하면 법원 ㄱ 임대인이 임차인 고의과실 입증해야 할듯함요 필요비라서
  • @어리석은 비비추
    글쓴이글쓴이
    2018.10.31 17:07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관련 법 조항이나 민사소송 판결 전례같은거 알려주실수 있나요? 가능하면 논리로 집주인한테 말하고 싶어서요.
  •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집 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대·파손의 수리, 기본적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나 계량기 고장, 화장실의 중요 부분 하자, 전기 기본 시설 하자, 창문 등의 파손

    반면 임차인(세입자)이 비용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 큰 비용이 들지 않은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데 있어 지장이 없는 수리는 대체로 세입자 부담으로 본다. 예를 들어 전등이나 형광등 교체, 샤워기 헤드 교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29091
  • @신선한 익모초
    글쓴이글쓴이
    2018.10.31 17:23
    정말 감사합니다 :-)
  • 법은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지만!
    아몰랑 시전하는 집주인이라면 결론은 당신이 갈게될것이라고 보여짐.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4916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8 가벼운 금식나무 2014.01.01
49164 빅데이터 성적 다 나온건가요?8 고상한 소나무 2019.12.31
49163 [레알피누] .8 의젓한 가시오갈피 2018.03.07
49162 아니 어떻게 3.7인데8 무심한 피소스테기아 2018.07.10
49161 있는 그대로 생각해봐 보이는대로 날 바라봐죠 거품처럼 커진 맘을 ㅂㅂㅂㅂㅍㅂㅂㅂㅂㅍㅍ8 황홀한 조록싸리 2018.06.06
49160 한능검 고급 난이도 어느정도임??8 바보 애기현호색 2018.01.22
49159 볼빨간사춘기 오면 댓글좀...8 청아한 우엉 2016.10.13
49158 [레알피누] 국가근로 교내근로선발확인방법8 예쁜 왜당귀 2017.02.25
49157 헬스굇수분들 벌크업...8 부지런한 동자꽃 2014.07.20
49156 공학작문및발표 계절로 들으려고하는데 교수님...8 불쌍한 흰씀바귀 2014.05.18
49155 경영대 남은 1% 주작으로 채울생각하지마세요8 억쎈 푸조나무 2019.11.28
49154 긱사멧돼지... 그냥 유의하면되나요ㅜ8 진실한 팥배나무 2018.05.21
49153 마럽하시는 분들8 괴로운 인삼 2018.07.25
49152 4학년 여자 기숙사8 안일한 가래나무 2013.12.26
49151 외국어 일선8 수줍은 마 2018.02.06
49150 국어국문학과분들 ~~8 저렴한 동자꽃 2016.01.28
49149 [레알피누] 웅비관 바뀐 세탁실 별로에요ㅜ8 진실한 꽃치자 2016.03.01
49148 학생총회때는 보이지도 않더니 자유관터지니까 바로 달려오는 knn8 세련된 오갈피나무 2018.12.16
49147 어제 부산대, 부경대, 해앙대 조선과 선택 고민하셨던 분 보세요.8 재미있는 긴강남차 2013.12.09
49146 상대에 cpa 합격자 현수막들 보셨나요?8 건방진 할미꽃 2013.09.13
첨부 (3)
20181029_080457.jpg
235.2KB / Download 0
1540972026648.jpg
189.9KB / Download 0
1540972026648.jpg
189.9KB / Download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