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 왜이런거죠..?

사법부도 사법부지만 입법부도 심각...

인사권자 마음이긴 한데 헌법에서 선천적인 요인으로 차별하면 안된다고 정해놓은걸로 알아요
근데 그것도 헌재 판례 뒤져보면 합리적 차별은 허용한다고 되어있어서 꽤나 모순적이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합리적 차별은 허용되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데도 모든 경우에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겁니다

법에 예외가 있다면 다 모순적인 겁니까
폭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정당방위의 경우는 어떤가요

여기서 제가 말한 모순적이라 한건 이유의 합리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님이 예로 든 정당방위로 생각해보자면 누군가 다른사람이 째려보는 것 만으로도 위협을 느껴서 정당방위를 했다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회 통념상 째려보는 것이 위협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죠.
마찬가지로 댓글 처음 달아주신분이 제기한 인사권자의 성차별 문제를 생각해보자면, 여자입장에선 헌법에 근거하여 선천적 요인으로 차별을 해선 안된다! 라고 주장하고 남성입장에선 헌재 판결과 남성이 일을 잘한다는 근거를 들어 합리적 차별이니 괜찮다! 라고 주장하면 누구 의견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쉽게 말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법에 예외가 있다고 다 모순적인건 아니죠. 다만 그 예외의 경우가 합리적인지 어떤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고보니 모순성이라기 보다는 모호함으로 단어를 바꾸는게 좋을것 같네요

맞는 말이죠 ㅎㅎ 인사부에서 경상도 출신은 보통 성격이 괴팍하니 뽑지마라 해도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재량이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야하는 부분이죠?ㅋㅋ

그렇다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 자기 한테 맞는곳을 찾아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그룹만의 가치관이 있을텐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음~보통 본인 상황 아니면 그렇게 말하죠

객관적인 공개경쟁 시험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어겨서 기준을 통과한 사람을 빼는건 문제가 있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사법부가 다 징역 세게 때려주는데도 왜이리 발끈하는지.ㅋㅋ 결정적으로 이걸 보고 사기업에서 취직할 때 성차별을 어떻게 들여다 보는지? 또 그놈의 젠더감수성인가... 선동 좀 그만하길.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8/2017032800838.html
면접담당자가 마음속으로 남녀가똑같은 스펙이면 남자한테 더 후하게점수줘야지라고 마음먹으면 그걸 객관적으로 처벌할수있나요? 저 조사를보면, 면접은 주관적이라서 은연중에 성차별적인 인식이 점수에 반영되는 경우가 취준생 여성 두명중한명은 받는다는 겁니다.

아 제발 뭐만하면 편파적이고 통계도 모르는 기레기가 쓴 공신력없는 인터넷뉴스좀 긁어서 들이대지 마세요. 요즘 이상한 기사 너무 많이 봐서 눈이 오염될 거 같으니까.

자료제시하니 눈가리고 아웅하시네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 그럼 저걸 반박하는 기사나 이와 반대로 여성을 더 선호한다는 기사라도 들고와보세요 ㅋㅋ 못찾으실듯? 없으니까요 ㅋㅋㅋㅋㅋ

그러든지 말든지 하던 선동이나 하세요

선동이 아니고 부정의와 불공평에 저항하고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말은 똑바로 하세요.

반대로 묻죠. 당신이 알고 있는 것 중에는 남자들이 받는 차별도 있긴 있습니까?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희는 저희들이 겪는 불평등부터 개선하는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동이라고오~ 아이고ㅠ답답

선동이 아니고 엄연히 존재하는 불평등에 저항하는 거라니까요 ㅜㅜ 고구마백개먹이시네요 ㅜㅜ 님 눈에는 민주화운동도 선동으로 보이겠네요

사전 검색하고. 아, 국어공부를 페미공부보다 먼저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길.

님이나 현실을 도외시하지마세요 ㅋㅋㅋㅋ

선동
남을 부추겨 어떤 행동을 하게 함.

네네

님이 국어공부 다시 하셔야할듯합니다~

님은 독해능력과 자료분석능력,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셔야할 것 같습니다~

당신같은 사람이 면접관이면 징역4년형이겠죠? ㅋㅋㅋ

꼬우면 다시 일 잘해서 인식을 돌려놓으셈 ㅋㅋㅋㅋㅋㅋ

남녀가똑같이 일잘하는데요? 이런 사람들때문에 성차별이 만연하는거군요

아 그래요? 이거 안할라 하고 저거 안할라 하고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ㅋㅋㅋㅋ 앞으로도 열심히 일 잘하세요 제발~~

성편견에 물들어있네요 ㅜㅜ 그게 다 님 뇌피셜인건아시나요?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인 자료좀요.

2016년도 산업별 남녀 평균 월 근로시간 직접 찾아보시고, 어떤 분야에서건 일단 남자보다 일을 안할라 하는데 왜뽑음 ㅋㅋㅋㅋ 힘든 직종일수록 더한디 ㅋㅋㅋ 아주 그냥 입만 털면

아 그거요? ㅋㅋ 그거 15세이상남녀고, 여성은 임신과 같은 상황적 변수가 있고, 알바까지 다 포함이라 경력단절여성들의 단기적인 알바나 일까지 다 포함해서나온통계입니다. 즉, 공정하게 비교불가하다는 통계의 오류입니다. 통계교양이라도 들읍시다 ㅎㅎ

알바까지 다 포함이라 경력단절여성들의 단기적인 알바나 일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통계라는 근거좀 ㅋ

경력단절여성 이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

무슨 사무직이 노가다인가요? 물론 힘쓸때도있지만, 여자도 같이 일해라고 하면 됩니다. 같이 일하자는 말도 못하시나요?

건장한 남성도 하기힘든일이라는데요? 그럼 여성들도 남성들의 위험도만큼 낮추도록 장비지원하던가요. 그리고 저거는 보복성조치입니다.

칡님, 세상만사가 다 객관적인 통계로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서 관련 통계가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보죠. 어두운 밤길에 여성이 혼자 걷고 있습니다. 뒤에 남자가 오는 발소리가 들려요. 여자는 혹시나 하는 무서움에 걸음을 빨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자가 자신이 걸음을 빨리하기로 내린 결정이 객관적인 통계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자신만의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내린 결정 아닌가요? 근데 그 결정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칡님이 말하는대로라면... ‘편견’하지 마라며 남자가 뒤에 걷는다고 빨리 걷는 것은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다고 할 수있나요?

그렇다면 여성취업도 그래요. 인사담당자가 또는 회사가 그들만의 ‘경험’을 토대로 결정을 하는 건데, 그거에다가 남자와 여자의 업무능력이 같다!!! 라고 여자를
차별하는 거라고 하는게 맞지 않다는 거죠.

성별문제가 아니더라도, 학벌, 키 몸무게 등의 외모, 인상, 말투 이런 거도 고려대상일텐데 왜 하필 성별에만 민감한지 모르겠네요

학벌 안좋은 사람, 말투 안좋은 사람, 못생긴사람, 인상이 안좋은 사람이 연대해서 무슨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무슨 여성만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발휘를 못한다는 것 마냥 선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 중에 힘이 약한 사람 등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은 취업에서 불리하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