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일베나 워마드나 범죄의 소굴인건 맞지만 없애는건 옳지않음.

멍한 아까시나무2018.11.21 13:19조회 수 618추천 수 6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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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생각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은데, 하도 자유를 편하게 누려서 그런가

 

동성애문제도 차별금지법으로 한쪽 의견을 법적으로 묵살할게 아니라 찬성이나 반대 표현 자체를 마음껏할수있게해야 자유로운 저작활동, 토론의 분위기 등이 형성되는것 처럼 

 

일베나 워마드나 아무리 쓰레기같은 말을 많이 내뱉어도 커뮤니티 자체를 규제하면 같은 논리로 상당한 자유가 억압될 것이 뻔함.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으로 다스려야겠지.
 

반대의견 제시가 홀로코스트 같은 전체주의적 재앙의 시작이 아니라

규제로 한쪽 의견을 입막음하는 게 전체주의의 시작임

 

응 혐오 응 일베 응 워마드~ 하면서 들으려고를 안하는 애들이 태반임.

쟤네가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면 반박근거찾으면서 공부가 되더라. 

시덥잖은 이슈에만 매몰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걍 글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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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근육질 파) 싫은 사람 (by 유쾌한 고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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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사이트건 간에 무분별한 혐오 발언, 비하 발언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나요?? 그렇다면 자유롭게 표현 했을시 책임도 부과되었으면 싶네요...
  • @답답한 반송
    글쓴이글쓴이
    2018.11.21 14:07
    네 님이 생각하시는 혐오발언 비하발언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지 글로 충분히 설명했고 예상가능하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미 우리는 상당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거 다음은 혐오표현규제법 혹은 차별금지법이겠죠. 애초에 감정을 규정하는게 말이 안됨에도 우리는 수긍하고있습니다. 감정마저 평등해지고 있군요.
  • @답답한 반송
    물론 해당안되지만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커뮤니티를 없애기 위해 그런 발언을 한다면? 이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물론 한명으론 안되겠지만 매크로나 댓글알바를 생각하면...
  • 다른 이의 표현의 자유를 해하는 표현을 인정해야하는가 하는 문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배고픈 꽃마리
    글쓴이글쓴이
    2018.11.21 14:20
    인정하면 안되죠. 그게 지금 제가 지적한 '정치적 올바름'이 하고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혐오표현'은 다른 이의 표현의 자유를 해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혐오표현'을 법으로 막으면 표현의 자유를 해하는 것이죠.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데에서 표현의 자유는 시작합니다. '일베워마드는 틀렸어!'라고 누군가는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겠죠.
  • @글쓴이
    여자는 3일에 한대 맞아야해! 라는 표현들, 말하자면 혐오표현,도 그와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PC 들이 주장하는건,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폭력성이 있으니, 폭력을 법으로 금지하듯 혐오표현 또한 금지하자는 것이죠. 저는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모두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PC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고픈 꽃마리
    글쓴이글쓴이
    2018.11.21 14:41
    PC들의 주장을 잘 알고 계시니 부연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은 있을지 몰라도 엄청난 자유를 억압하기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 우려가 있습니다. 실정법의 적용은 해당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해야하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법안은 혐오표현이 혐오범죄를 일으킬 전조요 가능성으로 보는걸 넘어서 아예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여자는 3일에 한대 맞아야해! 라고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도덕과 질서가 세워져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지 듣기 싫은 표현을 듣기 싫다고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내려놓는 것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 좀 안나왔으면 좋겠음. 일베는 찐집단이라 그런지 저렇게 현실 나와서 난리치는거 본적이 없는데 메갈은 너무 대놓고....
  • 일베, 워마드 이런 데 공권력으로 폐쇄시켜봐야 다른 커뮤니티나 포털 가서 분탕치고 감염시키거나 또다른 사이트를 개설할 뿐이라 표현의 자유 제약하고 인터넷 검열의 선례만 남지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기존 사이트 내에서 지들끼리 쑥덕거리게 냅두고 실정법 위반이 있으면 법 어긴 개체 단위로 조지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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