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

국가의 직무유기.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상호간 권리와 의무로 엮여 있음.
그런데 국민 A는 2년간 군복무, B는 면제임.

여기서 국가는 국민A에게 군복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음.
(최저 시급에도 못미치는 월급이나, 장비, 급식 등은 군대를 유지키 위해 들이는 비용으로 보상이라 보기 힘듦.)

즉 권리와 의무로 맺어진 국가와 국민의 계약 상태가 틀어지는 것임.
물론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아주 높은 정도의 군사적 긴장상태에 놓여있긴함. 그래서 징병은 이해하더라도 의무에 따라 누리는 권리가 적고 국민 B는 의무면제라는 점에서는 사실상의 계약 위반임

여기에 대해 책임져야할 국가가 군가산점이라는 대부분의 남자들(공시생이 아니므로 대부분)에게는 쓸모없는 문제를 들고나와 그것에 시선을 돌리게 함.

국가는 군 전역자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듯한 착각을 주고(실제로 들인 노력이나 재원, 국민 모두가 평등한 의무 분배 등은 전혀 시정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군전역자의 편이다, 그리고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여성단체는 꼴통 페미니스트다 라고해서 마녀사냥을 하는 꼴임.


결국 국가가 장병들 월급을 최소한 1백만원씩 지급해주며, 전역후 각종 복지혜택을 주어야할 일을 시험 가산점이라는 불평등하면서 돈도 안들이는 방법으로 땜빵하려는데에 모두 속고 있을 뿐임.

군대 2년동안 공부하면 2점 더 올릴수있다하는데 높은 경쟁률의 시험에서 실수하느나 마느냐의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준이라면 분명 여성들에겓ㅎ 억울한 점이 있는 것은 맞음.

군대 60만 장병 월 1백씩 줘도 경제수준이 비슷한 타국군에 비해 형편없이 뒤떨어지는 대우일뿐인데도 국가는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