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건이 아니라 nll 건에 대해
1.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열람 및 공개 과정에 대한 적법성이다.
열람 및 공개가 가능 한데 그것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새누리당이 공언한대로 전문이 공개가 안된다면
몇 몇 사람들은 민주당이 꼴려서 공개를 막은 것이라 할것이다.
그러나, 열람 및 공개가 불법이라는 것을 감수하고 새누리 당이 그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쇼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것인가?
불법임을 감수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무엇인가?
이미 지금까지의 과정은 불법이고 머시고 민주당의 반대고 무시하고 공개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 정치적인 쇼를 하게 된 것이지, 민주당과 합의를 한 것이 아니다.
(국정원 정치개입 및 수사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갑자기 엔엘엘을 까겠다고 하는것 자체가
정치적인 쇼를 시작했다는 것이다)그리고 그에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공개가 되었는데 전문이 아니다. 즉, 부분이 확대해석되어 전체 의미를 혹은 그 부분이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데 큰 의미가 있는것 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쓰다보니 의미중복수준이네)
이것은 애초에 새누리당이 전문을 공개한다고 언론에 말하고 잇는것과는 맞지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공개를 할 것이면 전문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부분이 전체 의미를 어떻게 왜곡 가능한지는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 공부하자.
(전문이 공개되고 문제가 없더라도 부분이 좀 이상하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것이다)
즉, 우리가 알고싶은것은 그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3. 전문이 공개 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은 그에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이미 망자이지만
4. 그렇게 문제인데 북한은 그걸 가지고 엔엘엘 내놓으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엔엘엘을 침범하면서 해상전을 일으킨것은 노무현대통령이 방북을 하기 그 이전부터이다.
즉, 엔엘엘의 의미해석과 그 정해진 과정에 대해 북한은 트집을 잡으며 항상 도발을 해 왔던 것이다.
노무현이 엔엘엘을 포기한 것인지 엔엘엘이 정해진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인지
똑바로 상황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5. nll 이란??
육상의 북방한계선은 본래 휴전 당시 남북 양측이 대치해 있던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 물러난 지역에 설정된 북측의 한계선으로, 남쪽의 남방한계선과 마찬가지로 이 선(線)의 남쪽 2㎞ 구역 안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즉 남북 양측의 한계선 밖 4㎞ 이내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완충지대로서, 이 공간이 바로 비무장지대(DMZ)다. 그러나 군사 전력상 상대국을 감시하기 쉬운 장소로 각종 시설들을 이동시키면서 남측과 북측 한계선 안의 '전초(前哨)'인 'GP'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곳은 800m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다.
[북방한계선/NLL]
해양의 북방한계선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데, 북위 37。 35＇과 38。 03＇ 사이에 해당한다. 1953년 설정 이후 1972년까지는 북한도 이 한계선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함으로써 남북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 들어 북한이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빈번히 북방한계선을 넘어옴으로써 남한 함정들과 맞닥뜨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제법적으로도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유엔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 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20여 년 간 관행으로 준수해 왔으며,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정신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일컬을 경우 이 해양 한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이 해양 북방한계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남북 양측의 빈번한 충돌과 대립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요 논란거리로 도마 위에 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이버 지식백과] 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北方限界線] (두산백과)
어느 정권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포기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 법적 합의를 했다면 북한이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게 이상하지 않는가?? 이미 기존의 엔엘엘의 의미조차 자기들이 합의한것이 아니라고 도발을 하는 자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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