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3일 앞둔 12월16일 밤 3차 대선토론이 끝난 직후,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에대한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에 댓글흔적이 전혀 없다는게 경찰발표의 핵심이였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의 경찰발표는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박근혜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됬습니다.
그러나 이 경찰발표는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등 국가권력기관의 윗선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일선 경찰의 국정원 사태관련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하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은 진보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십차례 댓글과 찬반활동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여직원 개인의 문제가아닌 국정원 심리전단팀 소속 요원들에의해 주도면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비단 대선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재보선, 반값등록금활동 등 이전시기부터 오랜기간 대민 여론조작활동을
벌여 왔다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 일선에서 국정원 사태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 수사과장은, 윗선의 수사개입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였고
대표적 보수학자로 분류되는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선거를 규탄하며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국정원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박근혜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에는 나흘만에 10만명이 서명을 하였고
서울대 총학생회를 필두로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동국대, 시립대, 가톨릭대, 강원대, 전남대, 부산대, 부경대등
주요 대학의 총학생회는 시국선언을 하였거나 이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의 개별학우들에 의해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하는 양심선언이 나오고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진보정의당을 비롯한 야권은 장외투쟁을 선언했으며,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도 시국선언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국선언에 '민주화를위한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한 교수님들 께서도 학생들을 지지하며 국정원사태의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발표와 대응방안을 논의중이시라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영국의BBC방송등 해외의 주요언론들에서도 작금의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가와 정부 정통성의 근간을 위협하는
국정원사태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엄밀한 수사를 촉구해야할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은 nll발언은 다시 들고나오거나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 국정원사태 담당검사가 운동권출신이다 등의 행태로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으며 사태에대한 본질을 흐리려 하고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부산대학교 학생의 한 사람으로써, 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 시대의 지성인들이 학문과 진리를 탐구한다는,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내에서조차
사태의 본질은 뒤로한채 좌우이념의 논쟁으로 인해 중대한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흐려지고 논의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대해 굉장히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국가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고 이는 분명 직간접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끼쳣으며 이는 곧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일조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고 해도 문제는 똑같은 것입니다. 즉 좌우 보수진보 이념의 문제가 결코 아닌, 민주주의라고하는 만고불변의 가치에 대한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그것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움직임인 것입니다.
비록 이글은 국정원사태의 국정조사와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대학의 시국선언을 촉구하는 수 많은 학우들중 한 명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있지만, 제 글이 우리 학교의 시국선언 추진과 나아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힘과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국정원사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1.국정원사태에대한 국정조사는 즉각 실시되어야하며, 이는 이미 지난2월 여야가 원내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1.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히 훼손한 해당 사건의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하 합니다.
1.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까지 국가의 중차대한 위기에서 우리의 선배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학내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1.빠른 시일내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 시국에대한 하나된 목소리를 당당히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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