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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사건이 NLL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2013.06.22 10:58조회 수 345추천 수 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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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먼저냐 안보가 먼저냐의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랑 다를바 없이, 논쟁이 무의미하니까 배제하구요.

 

 

 

이번에 새누리 의원이 공개를 제안했고,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이 원문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국정원사건의 타개책으로  캐캐묵은 NLL을 또 들고나와서 물타기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새누리당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자꾸 들이대는게 아닌가 싶네요.

 

반면에 민주당과 문재인 측은, 대선까지의 입장과는 달리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한쪽의 제안과 한쪽의 동의는 실행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동의 한 걸로 보아 민주당 역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믿고 있다는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공개 한다고 해도 속시원히 안풀릴거란거!

 

해석의 문제로 또 한참을 치고박고 싸울거고 그 논란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겠죠.

 

그 과정에서 다른 이슈과 국정현안들은 무시되고 잊혀질겁니다.

 

국정원 사건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은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선행'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NLL은 이미 완료된 사건이고, 언제든 다시 끄집어내서 이슈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사건은 지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어느것이 더 위중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것이 시간적으로 먼저 해결되어야하는가 하는 문제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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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그거 말도안되는소리드만
    댓글 15개에 대통령이 바뀌는 나라면 국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문제죠
  • @알랑깔랑뽕삥삉
    영향을 어느저도 미쳤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직적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
    그리고 님 말대로, 선거개입 부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신중할 필요는 있구요,
    정치개입 부분은 보수쪽 전문가들도 인정할 정도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보수쪽 전문가들 구체적으로 누가 인정햇어요 ?
    상식적으로 그정도의 권력을 가진사람들이 실제로 개입하라고 햇다면 하는짓거리가 꼴랑 댓글 15개 달기 ?
    웃겨서 말도 안나오는데요
  • @알랑깔랑뽕삥삉
    이름은 기억안나는데 종편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한 보수쪽 교수나 기자들, 썰전의 강용석 등..
    그리고 댓글 15개는 어디서 나온거죠?? 15개라는건 압수수색 사이트 숫자로 밖에 안뜨는데..
  • @알랑깔랑뽕삥삉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615/55877091/1
    채널A 보도 영상입니다
  • 개인적으론 NLL사건이 더 문제라고보는데요
    친노들이 그렇게 빨아제끼는 노무현씨가 그렇게 말한거면 지금당장 우리나라 정치의 한쪽을 차지하고있는 하나의 계파 자체의 존재자체가 위험해질수있는거니까요.
  • @알랑깔랑뽕삥삉
    둘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해결 시기와 순서는 두 이슈 모두 묻히지 않고 국민의 관심속에서 결론지어질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적합한게 지금 국정원이슈 -> NLL 순서이지요.
  • 말씀하시는게 이상한데요 ㅋㅋ 두 이슈 모두 묻히지않고 넘어가는데 왜 그 순서죠 ?
  • @알랑깔랑뽕삥삉
    일단, 이 두가지 이슈는 겹치지 않는게 각각에 집중할 수 있다는건 아실테고...
    첫번째 이유는, 현재 다루고 있는 이슈가 국정원사건이기 때문에 하던거부터 마무리하는게 상식
    두번째 이유는, NLL사건은 이미 몇년전 행위가 끝난 일이고 현재 몇개월을 앞당기거나 미룬다고 달라질게 없으나 국정원 사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2013.6.22 15:57
    댓글 몇 개에 바뀔지 안바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걸로 영향력을 미쳤냐 안미쳤냐가 중요한거죠.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숨과 지장 없는 곳에 상해를 입혔다고 해서 죄가 아닌건 아니죠.

    그리고 어쨌거나 둘 다 조사해야죠. 믿는 구석이 있든 없든 싹 다 까뒤집어서 잘못한게 있으면 죄를 물어야겠죠.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신중히 살펴보고요
  • 민주당의 입장은 대통령 기록물법인가요? 그 법에 따라서 공개를 하자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르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 전례가 많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야당의 판단에 동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는다는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처리 절차를 봐서
    아시겠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둘다 중요한 이슈인만큼, NLL, 국정원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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