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먼저냐 안보가 먼저냐의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랑 다를바 없이, 논쟁이 무의미하니까 배제하구요.
이번에 새누리 의원이 공개를 제안했고,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이 원문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국정원사건의 타개책으로 캐캐묵은 NLL을 또 들고나와서 물타기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새누리당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자꾸 들이대는게 아닌가 싶네요.
반면에 민주당과 문재인 측은, 대선까지의 입장과는 달리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한쪽의 제안과 한쪽의 동의는 실행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동의 한 걸로 보아 민주당 역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믿고 있다는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공개 한다고 해도 속시원히 안풀릴거란거!
해석의 문제로 또 한참을 치고박고 싸울거고 그 논란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겠죠.
그 과정에서 다른 이슈과 국정현안들은 무시되고 잊혀질겁니다.
국정원 사건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은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선행'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NLL은 이미 완료된 사건이고, 언제든 다시 끄집어내서 이슈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사건은 지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어느것이 더 위중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것이 시간적으로 먼저 해결되어야하는가 하는 문제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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