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식하는 시국선언 상황은
->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할 것'을 제안 , 금요일에 준비모임 하자고 함
-> 중운위에서 제안 했는데 법대회장님이 의견수렴 안됬는데 하는 건 비민주적이다 라는 주장, 결론은 안난 듯
-> 금요일에 준비모임 함, 결정된 건 시국선언문 초안 정도이고 나머지 참가단체나 발표일자는 미정인 듯
-> 법대회장 빡침, 비민주적이니 반대하라는 성명같은 거 올림
인데
총학생회의 지위와 권한은 어떠하기에 '시국선언'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비민주적이라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번 시국선언이 민주적이냐 아니냐는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1. 대의기구로서의 절차(물론 총,단대,과학생회가 학우들과 소통한다는 조건이죠)
2. 총학생회의 직접적인 학생 전체(또는 대다수의) 의견 수렴
음...결국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암튼 법대회장님은 2번의 입장에서 주장하신거 같은데
제가 볼때는 1번이 당연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시국선언 같은 경우에는 총학이 중운위 등 학생회에서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학우들이 접하는 자유게시판을 통해 시국선언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기에
오히려 더 민주적인(학우가 학생회의 주인인) 제안이지 않았나 판단했었거든요. (어떤 단대회장님은 왜 자기들한테 먼저 말안해주냐고 화를 냈다던데ㅎ)
제가 판단할때에 이번 비민주니 뭐니의 문제점은 1번의 전제조건,
총, 단대, 과학생회 모두가 대의기구로서 학우들과 소통하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거 잘 안되니깐 총학생회가 뭐든 제안해도 의견수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ps) 또 생각나는 몇가지 의문은
법대회장의 논리대로라면 총학생회가 적절한 학우들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수렴 없이 윤리교육과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모교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것인가?
총학생회가 등록금을 자의적으로 5%만 인하하도록 동의한 것은 비민주적인가?
등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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