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개성공단과 햇볕 정책 , 역대 대통령들의 nll

길냥이2013.06.25 00:31조회 수 419추천 수 1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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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성공단과 미국


“개성공단의 가치는 전쟁 조기경보 기능”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30423011225880


<부분 발췌>

경제적 가치 말고, 개성공단의 가치는 뭔가?

북한의 남침로 최단거리가 대략 40㎞다. 북한이 전격전을 선택할 경우 대책을 세우기 힘들 정도로 짧다. 그 때문에 한국군과 미군은 조기경보 기능에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붓는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군사행동 출발선을 뒤로 밀어 조기경보 기능을 24시간 이상 향상시켰다. 장사정포 역시 15㎞를 뒤로 물렸다. 2004년 8월에 럼스펠드 당시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이런 내용을 설명했더니, 핵심 반대파였던 미국 국방부가 개성공단 찬성으로 돌아섰다.




2. 박근혜와 햇볕정책


호남 간 박근혜 "햇볕정책 줄곧 찬성해 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29177


3. 박근혜의 대북정책 방향


비핵화 조건없이 北지원·남북대화·경협 추진



3-1. 

박근혜 “北 서해경계 존중하면 평화수역 논의 가능”






4. 박정희의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불가침협정체결되면 주한미군철수에 반대 않겠다. + 식량 원조 제의






5. 노태우의 nll

'NLL 논란' 노태우·민자당이 먼저 영토주권 포기?



6. 김영삼 정부의 nll



1996년 자 조선일보

조선일보,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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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 nll 사진의 원 출처는 아마 이거를 바탕으로 만든거인 듯 (당시 실무협상단 기사) (by 길냥이) [레알피누] 피아노 학원 추천해주세요 ! (by M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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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고싶을까..ㅉ
  • @아다스
    길냥이글쓴이
    2013.6.25 00:36
    아니 기사를 보고 판단을 하시라고요.

    저게 뭔가 오류가 있으면 반박자료를 들고오시구요

    헤드라인만 뽑은것도 아니고 기사 링크 걸었으니 보고 판단하세요.
  • @아다스
    길냥이글쓴이
    2013.6.25 00:38
    nll 무력충돌은 비극적인 역사이지만



    nll 문제 자체를 역대 정부가 어떻게 생각햇는지 보시라는겁니다.
  • @길냥이
    이러고 싶을까ㅉ = 전 코알라사진만 보면 이상하게웃기고 노무현만 보면 너무 웃깁니다. 오십팔은 그 하나의 총기를들고 일어난 폭동이라 개엄군이 진압하지 않을수가 없었구요, 김대중은 사실 그 어미가 제가를 여러번 해서 그 성조차 알수 없습니다. 저는 중력절마다 중력이 강해지는걸 느낍니다. 비록 나는 선동하고 비아냥거리는거 밖에 못하지만 남이 그러는건 매우매우 싫습니다~
  • @은둔용자
    저기..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말 한 마디, 혀 한 번 찼다고..
    보기 안 좋네요.
  • @livecurious
    그러니까 이야기할때 비판을 하란겁니다 저런식으로 하지말고 저분 한번만 저런글 적어서 제가 그랬을까요?
  • @은둔용자
    길냥이글쓴이
    2013.6.25 01:06
    은둔용자님 컴다운 컴다운 ^^

    비아냥 거리는 자들 바꾸자고 저는 글을 적는게 아니라

    그냥 그 비아냥 마저 잠재우고 싶어서 글을 적는거니까요

    가끔 저도 흥분해서 같이 비아냥 거리기도 하지만요




    같이 비아냥 거리면 제3자가 갑자기 지적해서 ㅠㅠ
  • @길냥이
    흥분한건 아니구요... 넴 ...일단 자제할게요... 죄송요... 햐 좀 지칩니다 우리 베충이들 상대해주는거 공격패턴이 뻔함 요점 흐리기... 팩트로 가장한 선동물 들이밀기... 대체 정치적견해가들어간 팩트가 어딨음ㅋㅋㅋㅋ 나참... 있는그대로의 사실이 팩트인데
  • 아~ 하나 더 있네 안되면 일방적 대화단절 ... 진짜 북괴랑 다를게 하나 없음 진짜 수법도 닮아가는건지 원...
  • @은둔용자
    길냥이글쓴이
    2013.6.25 01:21
    들어난 배충이들과는 상대안하는게 편쵸.

    상대안해주면 지네들이 옳네.. 반대만 하고 튀네 어쩌네 난리치겠지만

    귀찮으면 상대 안하는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다 손이 근질근질하면 상대해주는거고


    어차피 이정게에 일배충 많고 일배하는애들이 적극적 자극적으로 글을 올리는데

    신경끄다가 거슬릴때 가끔 상대해주고 그러면돼죠 뭐



    사실 저도 이정게 안들어와야지 몇번을 다짐했는데

    잘안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길냥이
    글 계속 유익하게 보고있어염 열심히 쓰세염~ ㅎ
  • @은둔용자
    길냥이글쓴이
    2013.6.25 01:24
    잘쓰도록 노력할게요

    부족한면 있어도 용서해주시길



    솔직히 부족하다는거 알지만 그래도 혈기를 누루지 못하고 적는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다고 배틀중에 물러설순 없는거구요 ㅋㅋㅋㅋㅋㅋ
  • @은둔용자
    길냥이글쓴이
    2013.6.25 01:33
    그리고 저는 배충이 공격할때 과격하게 해서 타겟이 되기도 하니까

    저랑 거리 좀 두시는게 좋을거예요 ㅋㅋㅋㅋㅋㅋㅋ



    같이 엮이셔서 피해보시지 마시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는 전투력 시험해보기도 하니까요
  • 이 글을쓰신 이유가 혹시 다른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이라면 그다지 올바른 주장 같아 보이진 않네요. 잘못했다고 하니 쟤도 저랬어 쟤도 이랬어라고 하는 식은 진실규명에 의미가 그다지 없어보입니다.
    nll협상 세부 내용 경계내용이 대통령마다 다를건데 그걸 하나하나 비교해가는것보단 노통이 한 구획이 정확히 어디고 그것이 nll 포기에 가까운지 그걸 중심으로 논의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만.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고 참고로 올린거라면 제말은 흘려들으세요.
  • @까리까리해에
    길냥이글쓴이
    2013.6.25 00:41

    재도 이랬어가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역대 nll 을 다루고 있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기타 대북정책 방향도. (박정희가 주한미군 철수를 논했다는거 자체가 상당히 유연한 방향이라고 봐야죠. nll 문제는 아니지만)

    님은 저랑 뭐 이런저런 글을 많이 주고받았으니 님을 향한 글은 아니라고 봐도 되지만


    적어도 이정도는 방향성이 있던것이라는 거죠.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nll 대하는 태도가 유했다는 거죠.




    아랫글에 다른분이 올린 엔엘엘 그 사진은 출처를 찾지못하고 있구요.

  • @길냥이
    님말대로 그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공개되기전 민주당과 문재인이 너무확고했던것.
    오히려 실제적 포기는 아니지만
    너무확고했던 입장에비해서 대화록이 너무 유하게 되있으니
    반작용현상이 제생각엔 생각보다 클것 같습니다. 반발심리..
    물론 전 굴욕적인 외교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 @까리까리해에
    길냥이글쓴이
    2013.6.25 00:53
    기본적으로 저도 민주당이 북한에 좀 유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타등등해서 저는 문재인보다 안철수를 지지했었구요.


    nll 을 북한 위원장과 직접 대담을 했다는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죠.


    그 평화조역수역 구역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해석이 확연히 달라질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진행중인건지 완전히 업어진 일인줄은 모르겠지만

    그 효과에 대한 해석도 극과 극일 거구요.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부정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안보가 큰 문제가 없다는 큰 걸음이 되겠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런 기사들을 링크 건 것은

    역대 정부들이 nll 에 대해 해석이 확고하단게 아니라는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건겁니다.

    참고로 미국도 그런입장을 보이기도 하구요.

    이놈들은 어차피 딴나라니 뭐 자국 이익 계산도 하겠지만
  • 1. 조기경보의 수단이기도하지만,이번처럼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2.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포용정책의 정신과 기조는 줄곧 찬성해 왔다"는 말이 햇볕정책을 줄곧 찬성해왔다로 바뀌었네요
    3. 북한이 핵을 가지게되면, 그 적국인 우리도 핵을 가질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죠
    4. 지금이라도 북한이 무장해제하면 주한미군 있을필요가 없죠. 박정희가 조건을 들어준다면 주한미군 철수시킨다는걸 보니, 74선언처럼 말로만 하는 불가침협정말고, 서로간에 무장을 해제하는 협정을 원한것같습니다.
    그게 양국에도 이익이구요.
    5."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 이게 어떻게 포기입니까
    6. 국민의 강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NLL발언도 마찬가지고요

  • @pnufrie
    길냥이글쓴이
    2013.6.25 01:13
    1. 협박은 왜 협박인가요??

    2. 박 전 대표는 "시대적 형편과 경제력의 차이만 있었지 대북포용정책은 특정 정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사례에서 보듯 매 정권마다 추진한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경제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 왔고 이를 햇볕정책이라고 네이밍(=명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뤄진 7.4 남북공동성명의 연장선 상에 위치지운 발언이다.

    이 부분을 유심히 봐주시구요. 뭐 헤드라인은 헤드라인 문제고 저는 링크를 걸었으니 기사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


    3. 비핵화가 방향인데 북한이 가진다고 우리나라가 가질 명분이 된다는건
    미국이 우리나라 폭격할 발언이군요

    5. 그 협상에 대해 해석이 분분 할지는 몰라도 저는 "포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노무현은 협의를 한겁니까 포기를 한겁니까
  • @길냥이
    1. 지금 협박중이지 않습니까. 전쟁협박하다가 우리가 개성공단이 있는데, 말만 떠는거라고 하고, 우리나라국민의 동요가 없으니까. 바로 북한이 개성공단 철수시켰죠.
    2. 저도 북한이 지원해준돈으로 무기만 안산다면 지원해야한다고보는입장입니다.
    3. 전혀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 고려중입니다.
    4. NLL손대고싶다고 했죠
  • @pnufrie
    길냥이글쓴이
    2013.6.25 01:19
    아 개성공단 말이었군요


    그리고 다시 협상중이잖습니까??

    저놈들이 그정도 인격밖에 안된다는건 뭐 그런거고



    개성공단이 현실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거기서 인명피해가 나고 이런다면 또 개판나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일본이 미국허락도 안받고 그랬나?? 뭐 북한에 뭐 지원한다고 햇나 그랬죠??

    재네들이 북한 도와주는게 우리나라 통일막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의존하지 못하게 하는거죠.



    미국이 우리나라에 전술핵 배치고려라는건 어떻게 아셧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그게 사실이면 난리나겠군요.
  • @길냥이
    그래서 중국이 북한압박을 심하게 하고있죠.

    북한의 핵무기 제조가 우리에게 결국 득이됐습니다
  • @pnufrie
    길냥이글쓴이
    2013.6.25 01:23
    핵밖에 믿을게 없는애들인데


    암튼 중국이랑 좀 사이가 안좋아지는거 같던데


    그러면 뭐 전쟁이든지 통일로 가든지 둘 중 하나겠군요.

    핵전쟁하면 뭐 헬이지 뭐.
  • @pnufrie

    5.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만 말하자면,
    해상경계선을 계속 협의한다는 말 자체만으로도 당시의 NLL을 협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본 것 아닌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한 것과 비슷한 뉘앙스네요. 그렇다면 노태우 정권이 NLL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협의 가능한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포기라고 볼 수도 있죠.

  • @livecurious

    맞습니다. 물태우가 빌미를 줬죠. 협상이 안되면 유지하겠단 건데 이게 포기라뇨? 허허허

  • 저는 지금이라도 북한이 평화 통일의 의지가 있다면 남북 총선거 실시해서 통일하면 된다고봅니다.

    하지만 1945년때 남북 총선거 반대 했던것처럼 북한이 반대하죠.

    통일을 위한 그다음 방법은 북한내에서 주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겁니다.

    그건 북한의 경제력이 올라가서 북한주민이 먹고살만해지고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걸 그냥 놔둘리가 없죠. 그래서 받은 돈으로 경제발전은 커녕 무기만 사들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지원하되,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무기거래를 막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pnufrie
    길냥이글쓴이
    2013.6.25 01:16
    무기사라고 지원하진 않았겠죠

    총선거는 뭐 너무 비현실적이고
    (게다가 이건 이승만도 반대했으니 !!!)



    우리나라 대통령은 통일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한다는게 헌법에 나와있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가 뭔지는 개인이 알아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싫어하는 분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왜 통일을 하려는지에 대해선



    으악 글이 길어지네요. 저는 잡니다.
  • @길냥이
    준돈으로 무기를 사는지는 알수있죠. 무기사는걸 알게되면 바로 지원을 중지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10년동안 계속해왔죠
  • @pnufrie
    길냥이글쓴이
    2013.6.25 01:27
    그 지원금 받아먹으려고 우리나라랑 협상을 하는 세력과

    강경주의 파들이 투닥투닥 하고 있다더군요.


    그 기사도 본적 있는데 찾기가 힘드네요.


    북한의 그런 내부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지속적인 협상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구요.
  • @길냥이
    그리고 이승만은 북한이 총선거를 거부하자 남한만이라도 실시하자는거였지.

    처음부터 남한만 총선거를 하자는게 아니었습니다.
  • @pnufrie
    길냥이글쓴이
    2013.6.25 01:29




    뭐 북한도 그 시기에 이미 저거끼리 정부 수립하려고 했다니

    이승만 때문에 분단된거라도 보기도 힘들지만

    김구랑 남북동시 선거를 주장한 세력들에 비하면


    이승만이 통일 따윈 아웃오브 안중이었던건 확실하죠.


    이승만 정읍선언 했자나요?? 46년에 



    암튼 저는 진짜 잠 너무 늦었음

  • @길냥이
    http://uniedu.go.kr/uniedu/BbsArticleHome.do?articleDTO.atclSn=16232&articleDTO.bbsCd=NSREL&cmd=readArticle

    정읍발언은 1946년 6월 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해에 무슨일이 있었냐면

     소련은김일성을 지원하여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결성하게 합니다(1946.2)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후에 북한 정부의 모체가 되는 조직입니다 

    이로써 북 임 위(=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해방이후 한반도 내 최초의 중앙권력 기관이 되고

    위원장이 된 김일성은 북한의 지도자로써 전면 등장하게 된겁니다 

    북임위가 등장한지 얼마도 되지도 않아서 북한에서는 민주개혁(1946.3)이 시행되는데

    이 민주개혁은 공산화로 가기위한 하나의 중간과정이라고 봐야합니다

  • @pnufrie
    길냥이글쓴이
    2013.6.25 01:36
    그러니까 북한쪽도 이미 통일에 마음없었다고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주의 영향력이 상당했구요


    하지만 그때 아니면 통일이 힘들다는 판단은 지금까지 분단이 되어있고
    남북관계가 좋다고 보기 힘든점을 감안했을때


    김구가 적극적으로 단일정부 수립에 노력을 한건 인정해줘야 하지않을까요??



    이승만은 일제시대때부터 위임통치 발언하는거 보면
    저는 그 싹쑤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 @길냥이

    뭐 이승만은 미국에서 오랜세월 유학을 했으니, 일본쓰레기보다는 미국이 낫다는걸 깨달은거죠.

    우리힘으로 통일을 할 가능성은없으니. 위임통치론이 그리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이 대통령 당선되지도 못했겠죠

  • @pnufrie
    길냥이글쓴이
    2013.6.25 01:43
    위임통치론을 내세운게 1910년대 니까 통일이고 뭐시고 할 시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박탈당했던 상황이지 분단 이런거는 없던 상황이구요.

    그런데 그랬으니

    신채호가 그랬나요

    xxx은 있는 나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 팔아먹는다고
  • @길냥이
    아 잘못알았네요. 미국에게 요청한게 아니라 국제연합의 위임통치를 요청한겁니다.
  • @pnufrie
    길냥이글쓴이
    2013.6.25 01:38
    잼있는 글이네요

    1954년 관련 글은 본 기억이 없는듯 한데



    저는 해방당시 상황을 이야기 한거구요
  • @pnufrie
    길냥이글쓴이
    2013.6.25 01:41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상적으로만
    나뉨이 있었지 국토적인 분단은 없고

    진짜 한 민족이엇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이 뭔 짓을 하든 분단은 막았으면 좋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북한이 먼저 분단쪽으로 간건 당연히 인정하구요.
  • @길냥이

    김구선생님이 단독정부 수립을 막으려고 북한에 협상을 갔다가 싹수가 노란걸 깨닫고 포기하셨죠.

    북한은 이미 광신도적이었습니다.

  • @pnufrie
    길냥이글쓴이
    2013.6.25 01:43
    암튼 이만 잡시다. 저는 잡니다 굿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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