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남북정상회담록 전문 공개

livecurious2013.06.25 05:34조회 수 471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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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부전공 (by 딸기잼) 발의된 법안이 지금 어떻게 되가는지 볼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by Dovahk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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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vecurious글쓴이
    2013.6.25 05:43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네요.
    오히려 김정일이 더 많은 양보를 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람 생각보다 개방에 전향적이라는 점과 통일에 대한 생각도 좀 놀랍네요.
    재밌어요.

  • @livecurious
    Tv에선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했다고 나오는데요
  • @헤리제나
    livecurious글쓴이
    2013.6.25 08:50
    전문 읽어보시고 판단하세요.
    TV나 조간신문에서는 발췌록 기준으로 기사 뽑은 것 같더라고요.
  • livecurious글쓴이
    2013.6.25 05:48

    그리고 북한은 김정일이 장악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점도 좀 놀랬구요.
    하물며 김정일이 이랬다면, 젊은 나이에 갓 등장한 김정은은 더 힘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북한 군부나 경제계에서 김정일이 남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안다면,
    김정은의 입지는 더 취약해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인명피해 이런 것만 없었으면 좋겠네요.

  • livecurious글쓴이
    2013.6.25 06:56
    일단 전문이 공개된 시점에서 이 문서가 원본과 동일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NLL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포기 발언도 없을 뿐더러 전체적인 맥락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를 포기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포기했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남북한이 정전상태이긴 하지만 사실상 실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은 거진 서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NLL을 주장하며 북한의 도발에 응수하기 보다는 평화협력지대 같은 걸 설정함으로써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좋다고 생각되네요.
    다들 읽어보시고 각자 판단하시길..
  • @livecurious
    관건은 그 평화협력지대의 범위에 따라 이게 포기가 아닌지 사실상 포기인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발췌 부분 자세히 더 읽고 해도 범위에대한 정확한 논의를 못찾겠습니다. 꼼꼼히 읽으신것 같아서 혹시찾으셨으면 댓글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문제는 평화협력지대를 만들자한게 문제가 된다기보다. 그 평화협력지대의 범위가 어딘지가 핵심이니깐요.
  • @까리까리해에
    livecurious글쓴이
    2013.6.25 07:20

    서해평화협력지대로서 서해경제지구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
    추후에 북한의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는 해주의 항만을 개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들이 오간 걸 보면,

    단순히 NLL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여담이지만 해주지역을 김정일이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는 군사밀집지역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재밌었네요.
    저도 나중에 다시 한 번 읽어봐야겠어요.

  • @livecurious
    추측되는 범위는 김정일이 말한
    nll과 북한 군사 경계선 사이 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포기거든요.
    그래서 아래 그림에 노통이 우리에게 유리한 범위를 새로 제안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찾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전 밤에 다시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 @까리까리해에
    livecurious글쓴이
    2013.6.25 07:22

    아래 그림은 저도 무슨 근거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위급회담이나 장관급회담 이런 데서 오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티즌의 장난..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858263



    제가 링크 건 것은 그 당시 정상회담후 07년 12월에 실무협상단이 북한가서 협상을 하던 당시 기사입니다. 출처 불분명 자료가 아닙니다

    nll공동어로 로 검색하시면 그 당시 기사들을 찾으 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던 엔엘엘 라인으로 협상된게아니랑 겁니다

    그 범위는 일베에 나돌고 추천을 받고 있는 지도범위와도 동일합니다
  • @길냥이
    일단 이 뉴스에서는 남측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는것을 알 수있네요. 이제 서서히 더 맞춰가먄 될듯요.
    뉴스의 마무리가 이후 논의로 미뤄졌다는걸봐서 이 논의만 따라가면 결론에 도달할 수있을 것같습니다.
    분명한건 애초 새누리당 예측과달리 초기 회담에서는 nll 기준 등간격(제가 정말 원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nll포기라고 볼 수 없겠네요.하지만 이게 결론이 아니고 이후 논의로 미루는 과정이라 확정할순 없겠네요. 이후 논의내용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팔수록 더 지식이 성장하는 느낌이네요
  • @까리까리해에
    그 회담 전후


    특히 정상회담 후 실무진 협상 당시 기사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새누리 예측이라는게 웃긴게
    이협상단이 협상한거는 비밀기사가 아니라
    당시에 뉴스로 보도가 되던 거라는 겁니다


    저는 폰으로는 길게는 이정게 활동 못하겠네요


    오늘은 자료수집에만 시간을 쏟을듯
  • @길냥이
    14일 결정된다고 하는데 기사가 13일입니다.
    14일자 기사만 찾으면 거의 해결될거 같은데.. 찾을 방법 뭐 없을까요
    제가 못찾겠네요.. 밤에나 다시 찾아봐야할듯 ㅜ
  • @까리까리해에
    일베에서는 저 기사를 바탕우로 한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추천 엄청 받은게

    저런데 뭐 신났던데 탱크에 시동을 거니 어쩌니 하면서


    협상이 저렇게 되어갔다는거 자체가
    정상회담에서 저렇게 이야기가 된거라는 ㅓ겠죠


    저도 자료찾으러 감
  • @길냥이
    일베는 신경 쓸필요가 없는 듯요 전 진짜 진실과 현실이 무엇인지 알고싶은 개인적 지적욕망... 특히나 일베는 편향된쪽이니 신경 끄고살고싶음
  • @까리까리해에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003&articleId=4904196



    이것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12년도 인터뷰 기사입니다. 도윰 되실 듯
  • @길냥이
    livecurious글쓴이
    2013.6.25 08:08

    이종석 통일부 장관 인터뷰 기사 잘 읽었어요.
    요약하자면 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증거가 추후에 이루어졌던 남북국방장관회담이나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설정함에 있어 남한은 NLL을 기점으로 남북 간에 등거리, 등면적을 주장,
    북한은 NLL인접 남쪽수역을 주장.
    따라서 결렬. 맞나요?

  • @livecurious
    그런듯요
  • @까리까리해에
    조금만 더 일찍

    실무협상단 자료를 안찾아본게 아쉽네요
  • @까리까리해에
    livecurious글쓴이
    2013.6.25 07:56
    오유나 이런 곳도 오고가는 말들이 상대적으로 고운 편일 뿐, 편향되긴 마찬가지죠.
    두루두루 살펴보고 각자 판단해야겠죠.
  • @길냥이
    livecurious글쓴이
    2013.6.25 07:53
    링크 걸어주신 기사 잘 읽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서 관련된 기사 찾아 보려고 검색창에 'NLL 공동어로구역' 등을 쳐봐도 다른 것들만 나오네요..
  • @livecurious
    http://mnews.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961070


    이것도 잀어보시면 도윰 될 듯 작년 기사임
  • @길냥이
    livecurious글쓴이
    2013.6.25 08:10

    기사가 없다고 하네요. 링크 거는 데 오류난 것 같네요.

    모바일이 아니라서 그런가?;

  • @livecurious
    http://mnews.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9610707



    마지막 7이 빠졌네요


    모바일 아니라도 모바일 기사 읽는거 가능해요 ㅋ
  • @길냥이
    livecurious글쓴이
    2013.6.25 08:21

    이 기사는 요약하자면,
    국방부가 NLL인근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반대해오다
    대통령 등의 의중에 못 이겨 결국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 선회.
    이는 공동어로구역 설정이라는 점에서 NLL무력화라고 볼 수도 있고,
    NLL을 기준으로 한 공동어로구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무력화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 @livecurious
    이건 사실상 포기라 보기 어렵죠. 거의 결론이 만들어지고있음
  • @까리까리해에
    서상기 혼자 책임 지는 모습

    이런 저런 모습에서

    이것 역시 노무현 죽이기 및 국정 흐트리기

    메카시즘 이라고밖에 해석이 안되네요




    지네들도 저거 다 알고있으면서 논란을 무릅쓰고 남북정상회담전문 공개라...
  • @길냥이
    livecurious글쓴이
    2013.6.25 08:48
    전문 공개가 새벽 3시에 이뤄졌는데,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던 전문일까요.
    아니면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에서 입수?해서일까요.
    보니깐 새벽에 중앙일보랑 조선일보에서 거의 비슷한 시각에 올라왔던데..
    아직까지 전문에 관한 기사는 거의 없어서 아쉽네요. 다들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한데..
  • @livecurious
    제 생각에 정상회담 전문만으로는 그렇게 노통이 올바르 스탠스를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을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 글로 쓸거지만. 이건 노통이 어떤 외교적 전략을 취한 것 같구요.
    다만 김정일은 자신이 말하는 공동어로구역 범위를 정상회담에서 확실히 말했지만. 노통은 우리의 공동어로구역범위를 정상회담에서 확실히 명시하지 않았던 점은 그렇게 올바른 행동으로 보여지진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걸 노통의 외교적 전략으로 이해하고 해석해보려 합니다.
  • @까리까리해에
    그 이전부터 공동어역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07년초부터인것은 확실하군요)

    논의 된 것으로볼때 노무현이 생각하던 라인이 있었을 겁니다

    회담 및 협상에선 그 의중이 반영이 잘 안됐으니 결국 엎어진 거겠죠
    (그 의중은 대략 실무진 협상 기사에 나온
    구역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 @까리까리해에
    livecurious글쓴이
    2013.6.25 09:17

    글 쓰시면 나중에 읽어볼게요.
    NLL관련 발언은 외교적 실리를 취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추후 협상과정이나 정상회담 전후 발언 등을 살펴보더라도 NLL을 포기했다고 보는 건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입장만을 고수할 거라면 회담 자체, 아니 외교 자체가 필요가 없죠.
    서면으로 전달하면 가장 깔끔하고 정확하잖아요.

  • @livecurious
    조중동은 웃긴게

    국정원이 어제부로 문서를 돌리기전부터

    워딩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거짓선동 아니면 몰래 부분발췌된 문서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 @livecurious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903246


    이것도 한번 보시길

    중앙일보
  • livecurious글쓴이
    2013.6.25 08:44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 입장도 궁금하네요. 어서 그 분들 댓글이나 글들 좀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 @livecurious
    또 다른 펙트가 있다면 얼른 올라오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충격 후 생각정리중
  • 같은 사안을 두고 해석이 이렇게나 다르군요.
    제 주변에선 열 받는다고 격한 말 왔다갔다 난리던데. 물론 저도 분노했구요.
    저와 달리 해석하는 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저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변론해왔다느니,
    우리의 주적을 물으면 미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NLL 변경되어야하는 것은 김국방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한다느니.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

    우리가 취해야할 것, 주장해야할 것에 대해
    단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외교적 수사고 뭐고를 떠나서
    너무 경솔하고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국가 수장의 발언으로썬 할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NLL에 평화수역을 만들길 왜 만듭니까.
    그리되면 서해 5도가 당장 위험해지는데요.
    북한 어선은 군에서 허가내린 무장어선 아닙니까.
    이 어선들이 서해 5도에 왔다갔다하면 군이 어떻게 하라는건지 --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말을 좀 편하게 했다는 의미로
    말 실수했다고 치더라도요.
    저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네요.

  • @트와일라잇
    livecurious글쓴이
    2013.6.25 12:04

    1.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변론해왔다는 말은 부적절했다고 생각되네요.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앞서 대화를 쉽게 풀어가기 위한 외교적 언사라 치더라도, 민족주의 의식의 발현이었다 치더라도.
    헌데 이 부분은 국제무대에서 남한의 국익도 져버리고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기보다는, 국익과 합치되는 어느 정도의 테두리 안에서 북한의 입장도 변론해주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주적과 관련된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즐겨보는 등 수정주의 역사관에 심취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자신의 평소 생각을 반영해서 말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3.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전문에서 남북이 다룰 문제가 아니고 6자회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죠. 그리고 북한이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사실상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은 맞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정한다고 북한이 공식적인 핵 보유국이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전문에서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은 없어 보이는데요. 아닌가요;?
    4. NLL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점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분쟁지역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경제협력지구를 설정함으로써 평화지대를 구축하여 안보와 평화를 일거양득하자는 취지로 해석되네요.
    NLL이 남한에서 일반적인 영해경계선으로 인식되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남한에서조차 그 법적 성격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죠. 그리고 전문을 읽어보시면 'NLL을 바꾸자 이런 게 아니라는 식'의 표현도 나오고, 'NLL바꾸자는 말에 동의한다는 식'의 표현도 나와요. 어쩌자는 건지..; 그래도 추후에 서해공동어로구역이나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NLL을 기점으로 등거리, 등면적을 주장하다 결렬된 것을 보면 NLL을 포기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저희야 NLL인근을 분쟁지역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북한의 입장은 아니죠. 끝없이 도발할 겁니다. 서해교전, 천안함, 연평도.. 그런 점에서 강경하게 NLL을 고집하기 보다는 유연성도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화수역을 설정함으로써 서해 5도가 위험해진다고 하시는 말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도 서해 5도는 충분히 위험반경 안에 있다고 생각되구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얻어야 할 것은 굉-장히 많이 요구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정상회담록의 전체적인 맥락은 북한이 양보하고 개방하는 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느꼈거든요. 다시 한 번 읽어봐야 할 듯 하네요..

     

    그리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 설득하거나 강요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의 발언치고 신중하지 못 했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해요.

  • @livecurious
    1번은 저와 같은 생각이시구요. 2번은 제가 모르는 강의 내용이네요. 잘 봤습니다.
    3번의 경우,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판단하는 것과, 노대통령과 같은 국가수반 입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아니라
    핵폐기를 주장했어야죠.

    4번의 경우, 경제협력지구를 설정하자는 그 의도는 좋으나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개성공단같은 것도 보면, 개성공단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도 북한은 도발을 수차례 감행을 해 왔고,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맘대로 철수 시킬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경우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남한이 공군력, 육군력은 상대적으로 북에 비해 우세한 반면에 해군의 경우는 그렇지도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NLL을 변경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은 그 입장까지 고려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해 문제를 논하는데 이것이 강경노선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님 말씀대로 북한은 어짜피 도발하리라 생각해요.
    우리 영해 문제인데, 우리가 왜 북한 도발하는 거, 북한 입장 고려해서 NLL을 유연하게 봐야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네요.

    NLL에 대해 등면적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어장으로써 거의 가치가 없는 백령도 일부를 북이 내주고
    같은 면적의 인천 앞쪽 바다를 내주며 경제협력 하자는건데요. 우리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조업을
    가장 많이 하는 곳에, 북한군에서 관리하는 무장어선들이 수시로 내려와서 같이 조업하는 발생하면
    안보문제가 상당히 흔들릴거라고 봐요.
    북한보다 덜한 중국어선들도 우리 해경들 살해하고 하는 판에요.
    게다가 그쪽에 통항이 자유롭게 되면 위기시 서울이 직격탄 맞는 것은 안봐도 뻔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위험한 서해 5도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자는 거죠.

    노대통령의 발언내용, 회담을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 없네요.
    님이 써주신 글 잘 봤습니다. 생각이야 다르지만, 제가 보고 배운 것이 많네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livecurious글쓴이
    2013.6.25 12:36
    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충분히 트와일라잇님과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달라서 하나의 사실을 두고도 입장 차이가 생기는 거겠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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