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북측의 군사경계선과 NLL사이를 공동수역으로 지정하자고 하는 말에대해
노무현은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
이라고 수긍을 합니다.
노무현과 김정일이 말한 공동수역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해 5도로 통하는 협소한 수로
를 제외한 서해 5도 바다가 모두 공동 수역이 되는겁니다.
저는 연평도에서 군복무를하였으며
서해5도는를 비롯한 이 범위는
해상군사분계선과 NLL사이의 범위입니다.
서해5도는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며 점령당할 시 어떤일이 일어나는지는 대충 짐작이 가실겁니다.
NLL은 6.25가 끝난 1953년에 설치되어 반세기 넘게 남북이 준수해 왔다. 그런데 지난 1999년 북측은 NLL을 부정하고, 북측이 임의로 발표한 '조선 서해해상군사분계선'과 2000년‘서해5도 통항질서’를 발표하면서, 남측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서해5개 도서로 운항해야 한다고 주장해 남북 간 충돌의 불씨가 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수시로 NLL 월선을 자행해 왔다. 2002년에는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오는 것을 우리해군 고속정이 밀어내는 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하여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다.
위와같이 북측은 NLL을 호시탐탐 노려왔으며
이 범위는 대한민국의 국군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구간이고요..
자
여기서 노무현은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라고말합니다.
헌법 상으로 엄밀하게 정해진 의미의 영토는 아니지만
남분간에 특별한 사정과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는 의미에서
NLL 이남을 우리의 영토라 본다면
명백하게 주권과 실질적으로 영토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바다를 포기한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거죠.
위에서말씀드린
서해5도에는 해병대 연평부대 6여단이 들어서있으며
전탐감시대를 비롯한 소수의 육해공군들이 이곳을 불철주야 지키고있습니다.
다시 보면 알겠지만, 서해 5도는 인천과 수도권을 보호하는 서해상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서해 5도로 가는 협소한 수로를 제외한 지역을 공동수역으로 정하고
경찰이 관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군함이 탐지하기도 힘든 잠수함을 해경이 관리하는 경비정에서 잡아낼 수 있을까요?
결과는?
서해 5도 주변 해역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의 잠수함을 잡아낼 방법이 없어지는거죠
자 지금 중요한 것을 다시금 생각해봅시다.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고 말을했냐 안했냐
이게 과연 중요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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