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익 징병

털많은 굴피나무2019.01.22 11:16조회 수 302추천 수 11댓글 4

    • 글자 크기

식게에 여성 공익 떡밥이 돌아다니길래 팩트 정리를 해봅시다.

 

1) 현역 병사가 여성 징병을 해야하지 않느냐고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 판결: "여성은 군 복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징병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2) 모든 남성은 징병을 위해 신체 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현역/공익/면제를 구분합니다.

 

3) 공익으로 분류된 남성은 신체 검사라는 제도를 통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국가로 부터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4) 남성이 신체적으로 군 복무 등 국방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남성은 왜 공익으로 근무하고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여성은 공익으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5) 현역 징병 대상이 아닌 남성을 공익으로 사용하지 않던지,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적합한 여성을 공익으로 사용하던지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말 아닌가요?

 

 

-참고로 전 현역으로 전역했습니다. 예비군도 다녀왔습니다.

    • 글자 크기
부전공도 일반선택 인원에 수강신청가능한가요? (by anonymous) 근데 여자들은 간부는 평등하게 하고싶으면서 (by 억울한 개암나무)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여성 공익 징병4 털많은 굴피나무 2019.01.22
142332 근데 여자들은 간부는 평등하게 하고싶으면서7 억울한 개암나무 2019.01.22
142331 금정 돼지국밥7 부자 갈풀 2019.01.22
142330 쿠팡-와콤 인튜어스 ctl-4000 79900원1 재수없는 까마중 2019.01.22
142329 [레알피누] 부전공 필수과목 외에는 수강신청 아예 못하나요?3 유별난 여뀌 2019.01.22
142328 .14 살벌한 물억새 2019.01.22
142327 국장4 우아한 달뿌리풀 2019.01.22
142326 임용준비4 적나라한 산박하 2019.01.22
142325 공뭔준비하시는분들12 일등 도깨비바늘 2019.01.22
142324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26 해맑은 장미 2019.01.22
142323 남자는 군대(+군가산점 등 혜택), 여자는 공익 1년 6개월이 적당.42 배고픈 왕원추리 2019.01.22
142322 [레알피누] 새벽한탄글)부산대는 침몰하고있다.19 특별한 솜나물 2019.01.22
142321 [레알피누] 이사짐 박스3 유치한 미모사 2019.01.22
142320 도마뱀..... 키우세요.....11 과감한 미국쑥부쟁이 2019.01.22
142319 곧 잘건데11 보통의 비목나무 2019.01.22
142318 [레알피누] 얘들아 힘들다10 일등 미국미역취 2019.01.22
142317 송무사가 뭔가요?17 미운 진범 2019.01.22
142316 어째 방학인데 학기보다 더바쁘냐...5 친숙한 산철쭉 2019.01.21
142315 투자론 문제 하나만 풀어주실분 ㅠㅠ2 외로운 야광나무 2019.01.21
142314 마이러버 421명 중5 난쟁이 측백나무 2019.01.21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