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들어갈때 왜 변호사가 필수 인가요?

밥그릇 지켜야할 거 아입니까
시간 자나면 개정되겠지

이분 말씀이 맞아요
어느 분야 송사던 간에 법정 내 법률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건 변호사밖에 없어요.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나 개발자가 의사보다 기계 잘 쓴다고 해서 직접 수술할 수 없는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 안쓰고 할 수도 있어요. 쓰기 싫으면 안쓰면 되는거죠 뭐.
글구 변호사들이 세법 노동법 안배운다고 생각하는게 참...

세무사 노무사는 아예 시험과목에 행정소송법이 있지만
의약사는 행정소송과는 전혀 무관한데요

원래 세무사와 노무사라는 직업이 과거에 변호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원래 다 변호사 업무였는데 과거에는 변호사가 하는 일도 많고 바쁘고 그러다보니 소송대리는 그대로 유지하되 노무 세무를 분리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글쓴이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노무사 세무사가 소송대리까지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진출해서 노무사 세무사 직역까지 다시 장악할 수도 있겠죠! 최근에 세무대리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ㅋㅋㅋ 단도직입적으로는 밥그릇 싸움이 맞습니다ㅋㅋ 그런데 반대로 변호사가 노동법 세법까지 다 배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깐요. 님이 말씀하신 그 전문가들은 '소송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님 논리대로라면 소송비전문가니 소송하면 안되겠죠?
노무사 세무사가 소송분야에 전문성 없는건 똑같지 않겠어요?
노무사나 세무사가 '자기 분야'에 더해서 '소송대리'도 하고 싶으면 로스쿨 와서 변호사시험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라고 로스쿨 만들었잖아요.

참고로 노동법은 로스쿨에서 선택법 중에 인기 3위입니다. 국제거래법이랑 환경법 다음으로 선택자 많구요. 400명 이상이 선택과목으로 변호사시험 응시합니다.

대차대조표 이런게 어렵나요?
그리고 노동법 세법을 전공으로 안살리는 변호사는 그쪽 소송담당 안합니다.
어차피 노동세무시험 본 사람들이 그 부분 전문으로 실무에서 할텐데 뭐가 문제되나요? 변호사도 의사와 같아서 자기 전문분야랑 민형사 일반 소송대리를 하지, 모든 변호사가 노동법, 세법 소송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노동관련사건 소송을 하고 싶으면 노동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테고, 세무는 세무사출신 변호사나 회계사출신 변호사가 그쪽 송무를 하겠죠.

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노동사건을 예를 들어보죠. 근로자가 성추행을 당한 뒤에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단순히 노동법만 적용될까요?
형사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을테구요. 기소 후 재판까지 진행되겠죠? 동시에 사용자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손배청구(위자료)도 물을 수 있을거구요. 이건 민사재판 진행되겠죠?
또 부당해고로 인해 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겠죠? 이건 노동사건이겠죠?
임금채불이 있었다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반환청구소송 같은 민사소송도 할 수 있겠죠?
동시에 관련 법규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할 수 있겠죠? 이건 헌법관련소송이구요.
노동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면 나중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이건 행정소송이에요.

하나의 단순 노동 사건에서조차 공민형사법들이 연계되어있구요. 법원을 설득하고 검사와 대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입니다.
피상적으로 노동관련 부분만 깊게 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법체계의 기본을 아우르는 기본7법을 공부하고 소송실무를 경험한 사람들이 변호사인겁니다.

소송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ㅋㅋㅋ 선민의식 표출한적 없는데ㅋㅋ 변호사만이 변호사의 본업인 소송대리해야한다고 주장하는게 선민의식? 타직역무시? 이 양반 나가도 너무 막나가서 글문맥 파악하시네.. 열등감이신건가? 참으로 보기 안좋습니다.

논리에서 밀리시니 합격률 50프로짜리 시험이라고 폄훼하네요(먼저 선빵치셨으니 저도 한마디 해도 되는 부분?).
저도 솔직히 말해볼까요? 님이 말씀하신 노무사, 세무사 자격사 중에 로스쿨입학하시기도 힘드실 뿐더러
그 자격사 가지고 로스쿨에서 중상위권이라도 하시는 분들 한분도 못 봤습니다ㅋ
님이 그렇게 무시하는 변호사시험합격은 커녕 로스쿨에선 학점 모고 중위권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경쟁집단이 다른데 어떻게 합격률로 재단합니까?

소송법 따로 시험치지 말구요. 변호사시험으로 겨뤄서 자격 따세요. 아무도 안말립니다. 자꾸 제도 바꿀 힘도 없으면서 로스쿨변호사 폄훼하지마시구요. 님이 비추폭격 받는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면서 떼쓰니깐 받는겁니다.

님 논리에 따르면 변호사도 노동법이랑 세법시험 따로 변시에서 보니깐 그거를 선택법으로 본 변시생들은 노무사랑 세무사의 완전한 자격 다주라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변호사에게 노무, 세무 소송대리권 주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노무나 세무 사건 역시 소송으로 가면 소송업무인데요? 일반법원이나 행정법원에서 판사의 재판으로 판단받는건 민형사사건이랑 똑같은데 노무, 세무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소송대리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일반적인 변호사가 자기가 잘모르는 부분 수임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 소개해주죠. 특정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 부분 사건 몇십건 처리하거나 관련분야 자격소지한 변호사에게 대한변협은 '전문분야'를 따로 등록해줍니다. 의뢰인도 변호사찾기 전에 일반민형사를 제외하고는 자기사건 전문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한과 실제로 소송할 수 있는 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변호사본업인 소송대리권을 타전문자격사가 그저 특수분야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치면 소송대리권을 얻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님이 말씀하시는건 전문자격사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소송법 시험 별도로 통과하면 의료소송 맡아야하고, 의사가 노무분야 별도 시험 통과하면 병원관련노무사건 맡을 수 있어야합니까?

애초에 노무사, 세무사 등은 소송하라고 만들어진 직업이 아닙니다.
로스쿨제도 자체의 비판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 더 넓히고자 멀쩡한 남의 자격사 권한침탈하는 주장을 아주 당당히(?) 하는데 비추폭격 안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뇌피셜이네ㅋㅋㅋ
지금 넘쳐나는게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사건처리 안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 다 죽어가는 식으로 호도하는 클래스 지리구요. 오지구요. 현실에서 불합리한지 아닌지 님 뇌에서 규정 지으면 그게 현실이 됩니까?
님 댓글에서 본성이 다오네요. 결국은 사시변호사는 넘사벽인데 "로스쿨변호사는 어디 한번 해볼만한거 같은데? 그러니 쟤들도 하는 소송 우리는 왜 못해?" <-이게 하고 싶은 말이면서ㅋ 뭐 되게 정의롭고 공정한 노무사 세무사가 소송대리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파생되었고, 이게 다 로스쿨 때문이다! 이러는게 님 본심 아님?
님처럼 사시변들이 돈되는 사건만 맡고, 중소기업 영세상인들한테 사건 수임 비싸게 해먹고, 변호사랍시고 엣햄거리면 사건처리 보고도 의뢰인한테 제대로 해주지 않는걸 극복하고자 로스쿨도입되었고, 요즘은 변호사가 넘쳐나서 의뢰인 입맛대로 법률쇼핑 하는 시대이고, 변호사가 고객을 왕처럼 모시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적 변호사를 생각하고 현실을 바라보는거임?

그리고 로퀴 이 따위 소리 지꺼리면서 결국은 본심 드러내니 욕먹는거에요. 로스쿨생들이 비추날려서가 아니라.. 로스쿨생이 단체로 비추폭격했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는거에요? 증거있어요? 님 말에 반대하면 로퀴고 그런거에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 다른 글 은 어쩌구저쩌구~
물타기 좀 하지마세요. 지금 이 글과 그 내용이 쟁점인거지, 이거랑 관련없는 다른 사이트가 다른 글이 뭐가 중요한겁니까?

님이 세무사나 노무사 혹은 그 준비생이라면 절대로 소송대리권은 줘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
1. 남의 말 안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한다(소송은 생명체와 같아서 기일마다 상대편주장과 판사의 태도에 따라 때마다 다른 전략 기획해야 합니다)
2. 증거없이 주장만 한다. "내가 욕먹는건 로스쿨생 단체비추다." 이런 증거도 없는 주장만 합니다. 판사님한테 뚝빼기 깨집니다.
3. 쟁점과 관련 없는 이야기 중언부언한다.(다른 사이트에서 로퀴들 욕먹는다. 다른 글에서는 내 편이 더 많다. 사시변호사보다 로스쿨변호사가 상징성이나 명예성이 떨어졌다 근데 이런 주장은 유사직역 소송대리권과 무슨 상관인가요? 상징성이랑 명예성이 소송대리 부여에 정당한 권원이 되나요?) 소송할 때 쟁점별로, 특히 다른 소송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은 요건사실별로 다투거나 사실인정하게 되는데, 논점일탈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권리를 '대리' 합니까?

그냥 벽이랑 얘기하는게 낫겠네요.
(중소기업에서 대형로펌이나 서울명문로스쿨출신 즐비한 중형펌 이상에 맡길 수 있나요?^^ 수임료가 로스쿨 도입 이후 더 올랐다는 말은 주변 법조인들한테 들어본적도 없네요;;; 법조인도 모르는 정보를 어떻게 아시는지 궁금하긴해요^^ 지방로출신들에겐 사건이 없다는 것도 궁금하구요. 주변에 한달에 수천씩 버는 제가 아는 변호사들과 님이 아는 변호사들은 좀 다른가봐요??)
그리고 부산대학부생이 부산대로스쿨생에게 공부나 능력으로 뭐라 그러는건 조금 웃기긴해요^^
모든 단대 중에 밤12시 넘어도 불 밝은 곳이 법학관이
유일하고 추석이나 설이나 공휴일에도 밤새 공부하고 있는 곳이 법학관 인데요 ㅎㅎ
자존심 엄청 쎄시네요. 부디 소송대리권 얻는 날을 기원하며 언젠가 법정에서 겨뤄봤으면 하네요. 누구의 말이 더 논리적이고 덜 비약인지 판사님께서 판단해주시겠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이실텐데 이런 어그로성 글은 안쓰셨으면 합니다. 변호사 소송대리권을 노무세무사에게도 떼어주자는 주장은 생각의 자유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로스쿨 되어 전문성이 없니 마니' 하는 이런 주장은 중소기업과 영세서민을 위하는 고결한 생각을 가지신 님의 의도와는 달리 타직역에 대한 비하나 어그로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