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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뇌피셜
<<깜방 안에서 그녀와의 인터뷰>>
"한국도 세계에서 하나의 기업, 나라 경영 그렇게 하는 거 아냐"
그는 포퓰리즘이라는 마약에 취해 큰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에만 집중한 뗌질식 정책을 선보이는 현 정권을 비판하며 "나라도 하나의 기업, 기업의 수장은 장기적으로 기업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과정에서 어떤 산업, 어떤 사업부를 키울지 제시하고 리드해야 그 구성원들이 희망을 갖고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며 나아간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자 보호, 취약계층 보호를 명목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선심성 공약을 쏟아낸다.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세수 없이는 불가능한 무상복지를 확대한다. 기업 경영의 악화로 나라 곳간이 가난해지면 한 번 늘인 복지정책은 탄력성 없는 고무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이 중요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성장 엔진을 갈고 닦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며 정부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인내와 단기간 손실을 감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에 사실상 서민들은 수혜를 입지 못한 채 피말라 간다. 포퓰리즘에 중독돼 기업에 망치질만 계속 해댄다. 기업 수익성의 악화는 결국 소비자, 종국에는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또한 경력에 도움도 되지 않고 실속 없는 취업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헛된 희망만을 잠시 품게했다가 다시 빼앗아간다. 고칠 부분은 고치고, 발전시킬 부분은 꼬집어 줘야하는데 오로지 기업 때리기에 혈한이 되어있고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인적청산만 이뤄지고 있다. 단기적 효과에 집중해 나라의 경영을 단기에 승부 보려한다. 기업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한국도 세계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업이다. 계속 이런 식이면 한국은 세계에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인내를 갖고 공부할 수 있게 희망을 주는 것은 체험형 인턴 따위의 단기적 지원이 아닌 산업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의 확대이다. 청년에게 꿈이 되는 나라는 공기업 공무원이 제일인 나라가 아니다. 지금은 정부와 기업의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는 셈"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또한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 1금융권 포함한 원리금 채무 감면 대폭 확대 결정, 공기업 재원 체험형 인턴 1만여명 시대, 사기업 보험료율 인상 억제를 위한 관의 개입, 한국형 산업생태계에 맞지 않는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IT와 제약산업 경쟁력을 무력화 시키는 획일적 주52시간 탄력근로제 등을 꼬집으며
"세계에 한국을 우뚝 올라서게한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생태계를 단기간에 교란하고 파괴하며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거시적인 것은 생각 않고 손을 대기 쉬운 곳에만 집중해 인기를 얻으려는 좋지 않은 현상,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 인적청산만 하는 것이 바로 적폐"라며 말을 이어갔다.
카페에서 폰으로 쓰느라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하고 mb와 최읍읍이 재평가 받으려는 시점에 이런 말들을 하면 어떨까 혼자 뇌내망상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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