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런 쪽에 식견이 없고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공소시효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짧게 딱 단편적으로 생각했을때 범죄가 있었으면 언제고 나중에라도 이걸 재조사하고 혹여나 범죄자를 잡기도 하면 오히려 좋은것 같은데 굳이 공소시효라는것이 정해져서 일정 기간 이후에는 해당 범죄가 사실이라도 처벌할수없도록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지한 제가 이해하기쉽게 예시같은 것도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쪽에 식견이 없고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공소시효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짧게 딱 단편적으로 생각했을때 범죄가 있었으면 언제고 나중에라도 이걸 재조사하고 혹여나 범죄자를 잡기도 하면 오히려 좋은것 같은데 굳이 공소시효라는것이 정해져서 일정 기간 이후에는 해당 범죄가 사실이라도 처벌할수없도록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지한 제가 이해하기쉽게 예시같은 것도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17402 | 데이트비용문제..16 | 머리좋은 올리브 | 2020.09.04 |
17401 | 서술형 존대로 써야되요?16 | 냉철한 물양귀비 | 2016.04.20 |
17400 | 부산대 보건소 가서 bmi 측정...16 | 미운 반하 | 2017.10.27 |
17399 |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을 이제야 좀 알겠네요16 | 화사한 개불알풀 | 2012.08.21 |
17398 | .16 | 한심한 매듭풀 | 2018.11.27 |
17397 | 비정상회담 기다리느라 일주일동안 목빠지겠네요.16 | 착실한 홍초 | 2014.08.25 |
17396 | 솔직히 장X호 개 멋있는데...16 | 어두운 매화노루발 | 2019.08.21 |
17395 | .16 | 억울한 졸방제비꽃 | 2013.10.14 |
17394 | 근력운동추천좀해주세요 : )16 | 활달한 모란 | 2020.11.12 |
17393 | .16 | 처절한 연잎꿩의다리 | 2017.12.31 |
17392 | 진짜 친군데16 | 황홀한 졸방제비꽃 | 2012.08.23 |
17391 |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16 | 겸연쩍은 가락지나물 | 2014.11.13 |
17390 | [레알피누] 헬스장 추천좀요..16 | 냉철한 지칭개 | 2016.02.09 |
17389 | 시험시간에 불공정함이 있어서 고민입니다16 | 힘좋은 과꽃 | 2018.04.23 |
17388 | 배고파요16 | 유치한 구절초 | 2013.10.03 |
17387 | 부산대 금공준비생들ㅋㅋ16 | 훈훈한 싸리 | 2019.11.22 |
17386 | 코 필러 맞아보신분들!!16 | 가벼운 다래나무 | 2017.05.01 |
17385 | 토익 670받으려면 몇개정도 틀려야하나요?16 | 천재 붉은서나물 | 2016.06.20 |
17384 | 내가 늙었다는 증거 - 핸드폰편16 | 외로운 으름 | 2017.05.07 |
17383 | 혼자서 동전노래방 가려고하는데요! 엔젤스라는 곳 어떤가요?16 | 납작한 산오이풀 | 2015.08.19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