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런 쪽에 식견이 없고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공소시효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짧게 딱 단편적으로 생각했을때 범죄가 있었으면 언제고 나중에라도 이걸 재조사하고 혹여나 범죄자를 잡기도 하면 오히려 좋은것 같은데 굳이 공소시효라는것이 정해져서 일정 기간 이후에는 해당 범죄가 사실이라도 처벌할수없도록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지한 제가 이해하기쉽게 예시같은 것도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수사력을 그 사건에만 쓸수 없어서
-
법적 안정성.
예시. 너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에 처한다. 5년동안 처분없다가, 5년후 처분? 띠용?? -
즉 시간이 경과한 후 존재한 법적 관계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
-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함이 아닐까요?
핸드폰도 안쓰는 백그라운드 앱이 많이켜져있으면
버벅거리고 느려지잖아요...ㅎㅎㅎ -
그게 처음 만들어질 땐 현실적으로 시일이 오래 지나면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거나 다름 없으니 괜한데 행정력 낭비 안한다는 의도가 있었죠. 뭐 살인같은 드문 강력범죄라면 모를까, 길가다가 폭행한 거, 사소한 좀도둑 뭐 그런 걸 일일이 시효 없이 수사하다간 행정력 마비됩니다.
-
행정력낭비때문에 모든 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아, 일부 중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와 많은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쥬셨네요 댓글 적어주신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배워갑니다!!!
-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셨네요. 댓글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는 걸 말하자면 증거보존의 어려움이나 증거의 훼손, 왜곡, 곡해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거에는 짇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있는데 물적증거물 즉, 직접증거는 그 종류에 따라 보관 방법이 다르지만 충분히 오랜시간 변함 없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간접 증거물은 순전히 사람의 기억을 기반으로하는 증거물이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되거나 곡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증거물을 토대로 무리하게 사건을 해결하려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존버는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17314 | 날씬한데 다이어트9 | 점잖은 겨우살이 | 2019.11.20 |
| 17313 | .12 | 무심한 노랑코스모스 | 2019.11.14 |
| 17312 | 토익 시험 점수 잘 나오길 바래요~5 | 불쌍한 고사리 | 2019.11.11 |
| 17311 | 사출 할부5 | 화려한 라벤더 | 2019.10.27 |
| 17310 | 알라딘 중고서점3 | 똥마려운 꽝꽝나무 | 2019.10.21 |
| 17309 | 기은 시험쳐보신분들2 | 특별한 석류나무 | 2019.10.16 |
| 17308 | 일기예보에 강수 60이면1 | 특별한 주목 | 2019.10.01 |
| 17307 | 신현성내과 없어졌나봐요?2 | 고상한 향나무 | 2019.09.30 |
| 17306 | 오늘 같이 비오는날 헬스 간다 안간다???10 | 똑똑한 돼지풀 | 2019.09.28 |
| 17305 | 대학원 전과5 | 날씬한 개양귀비 | 2019.08.30 |
| 17304 |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 정중한 털진달래 | 2019.08.19 |
| 17303 | 방학때 인턴 해보신 분들 도와주세요.9 | 천재 다닥냉이 | 2019.08.07 |
| 17302 | 바디부스터 플라잉요가 해보신 분?3 | 고상한 앵초 | 2019.07.28 |
| 17301 | [레알피누] 졸업유예의 메리트 뭐가 있을까요?1 | 추운 아까시나무 | 2019.07.05 |
| 17300 | [레알피누] ?10 | 조용한 메타세쿼이아 | 2019.05.24 |
| 17299 | 오늘의 만화입니다6 | 행복한 자란 | 2019.05.20 |
| 17298 | 도서관 자리정리2 | 늠름한 까치박달 | 2019.04.11 |
| 17297 | 부경대 BMEC 조선해양 동아리(?)2 | 근엄한 주걱비비추 | 2019.03.23 |
| 17296 | 취뽀 선배님들 질문있어요2 | 게으른 칠엽수 | 2019.03.12 |
| 17295 | 학기 초에 책 어떻게 들고다니시나요?4 | 사랑스러운 미국나팔꽃 | 2019.02.28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