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낙태는 합법인데 왜

일본 야동도 불법 아님??
저작권 위반이자너

ㄷㄷ 이 분 풀발하셨네
뭔 차이냐고 물어본건데 풀발해서 찍 해 버리셨넹 ㅎㅎ

위에 좀 보고 말하자 좀 물었더니 좀 알고 말하라고 면박주는 야잘알 누구???

그리고 해외 저작물이 왜 국내 저작권이 없음?? 저작권 있는걸로 알고 있늨네

대법에서 인정한 사례도 있던뎅??

이거 주문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 이란 (중략)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어휴

그런데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일본 AV 저작권단체가 제기한 형사재판(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아주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커버랑 야동이랑 저작물 인정 관점이 다른데 그걸 끌고와버리네... 법잘알인척 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