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는게 같다 생각해요? 님 법대출신도 아니고 로스쿨출신도 아니잖아요. 뭘 다 아는듯이 얘기해요?? 법대에서는 민총하면 대리까지도 진도 안나가는 경우 허다했고, 형총하면 책임 앞쪽하다가 한학기 다 끝냈죠. 배우는게 어찌 같습니까? 법대에서 4년동안 아예 안 배우는 것을 로스쿨에서는 한두학기만에 전범위 나가버리는데 학부에서 로스쿨처럼 돌리면 10명 중에 1명도 못 따라와요. 제가 나온 스카이법대에서도 그랬었는데.. 부산대법대에서 달랐을거 같나요? 로스쿨1학년 마친 사람이 사시공부 안한 상위권법대졸업반보다 법 더 잘해요.
제도가 도입됬을땐 그게 왜 도입됬나 이유라도 좀 보고 오시는게;; 사시시절에 판검변기득권들이 사시로 신분상승하고 엘리트집단화해서 권력의 정점에서 온갖 부정부패 다 질렀잖슴? 사시가 인원수 적게뽑으니까 지들끼리 다 헤쳐먹는거. 그래서 사시를 개혁하자니 기존 기득권층들의 반대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니까(노무현이 당시 검사들이랑 공개 대담까지 했음ㅋㅋㅋㅋㅋㅋ;;꺼드럭 영상보고오샘)사시폐단 없애고 변호사 공급늘려서 똥값만들려고 로스쿨 도입한거잖음. 추가로 그시절에 20살도 안된 머리피도 안찬 애샛키들이 사시 20대초반에 합격하니까 눈에 뵈는게 없어서 도덕성이 결여된 법조집단이 만들어지니까 학부4년 거쳐서 좀 딴거도 배우고 견문도 넓히고 오너라~~하는 취지로 다양한 법조인력양성위해 로스쿨 도입한겁니다. 실제로 의사도, 공대생도, 예대생도 로스쿨다니고 다들 각자 전문분야로 나갈준비중이고 이미 그러고있는 사람도 많고. 도입취지나 배경면에선 전혀 이상할게 없음. 하지만, 문제는 로스쿨이 도입취지와 반대로 기존 변호사들이 지들 밥그릇 지키려고 변협이 계속 변시합격률을 줄이니까, 애초에 취지했던 변호사 엄청 만들어서 똥값만들기 프로젝트가 안되고 있는게 로스쿨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거죠. 국민들이 계속 로스쿨없애라 사시부활해라 합격률낮춰라 이러는데 사실 변호사 공급늘어나면 힘든건 지들끼리 경쟁한다고 피튀기는 변호사지 국민은 개이득임. 공급늘어나면 경쟁늘어나고 경쟁하면 저렴해지고. 저렴한가격에 질좋은 법조서비스받을 확률 늘어나는건 진작국민인데, 그것도 모르고 로스쿨폐지 사시부활 변시합격률고정 이딴소리하고 있는거보면 피아식별못하고 있는거 같음ㅋㅋㅋ
아니 빙ㅅ아 당시에 사법시험 건드는건 거의 불가능 수준이었다니까? 로스쿨에서 공급꾸역꾸역 늘린 지금도 절대 합격률안늘릴려고 변협에서 발악중인데 기존제도를 개혁하는게 니 눈에는 쉬워보이냐? 건들수도 없게 성역화된 존재였는데. 그래서 당시엔 로스쿨도입이 최선의 방책이었음. 그리고 일본얘기하는데 일본이 사시랑 로스쿨을 이원화시켜서 로스쿨이 망한거지 로스쿨이 망해서 이원화시킨게 아님 .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 전처 안 밟으려고 절대 이원화는 못시킴 비교하려면 로스쿨 잘되고 있는 미국하고 비교해라. 계속 사시하고 비교하는 너는 로스쿨제도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씨부리는겨. 사시는 걍 인재선발시험이고 로스쿨제도는 양성제도야. 도덕성도 전공도 없는 20따리 법조인 뭣도 모르고 뽑아서 김학의 우병우만들지말고 좀 다양하게 경험하고온애 전공도 있는애 뽑아서 변호사 엄청 양성해서 밖으로 내보낸다음 선택은 시장이하게하는거여. 100만원짜리 변호사있으면 1억짜리 변호사도 있도록.
사시공부해본적도 법대출신도 아닌 것들이 잘도 떠든다. 사시가 옳은 제도였다고 생각하나? 학원에서 2만명씩 사교육 받고 20대초중반에 영감님 소리듣는 제도를? 왜 사시랑 관계없고 그렇게 권력층 부조리를 까는 서민들이 사시를 빠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너희랑 사시랑 관련없잖아? 실무에서 로스쿨출신이 일 잘못한다고? 실무는 해보기는 했어?ㅋㅋㅋ 그냥 전부 카더라고 인터넷상 들은게 전부인 놈들이 다 아는양 떠드네ㅋㅋㅋ 로스쿨에서 배운 법지식이면 사시출신 전관이랑 붙어도 안져. 질 사건 지는거고 이길 사건 이기는거지. 또 추가로 사건에 대한 배경지식과 감각, 변호사의 정성,담당판사의 가치관 이런게 중요하지. 사법연수원 교수도 모르는 교과서 각주 판례 더 안다고 실무에서 승소하지 않아. 로앤비검색하면 10초 안에 다 나오는 짱돌판례들 ㅉㅉ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다 아는 양 나불나불 꼴봬기 싫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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