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글

급 궁금.. 여러분이라면요

만약에2012.01.17 12:46조회 수 1103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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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대학교 학칙이 대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법적으로 바꿀 필요성을 느낀다면요,

 

혹은

 

성추행을 한 교내 교수나 학생에 대해

처벌을 하고 싶다면요

 

등등 직접적인 내 일은 아니지만,

뭔가 바꾸고 싶은 일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일들에서요.

직접 쉽게 나서기 힘든 일들.. 그렇지만 꼭 바꾸고 싶은 일들..

 

이런 것에 뭔가 하기 위해서

아고라 청원 같은게 존재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아고라 청원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특정집단(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이 포함된 집단)에서

청원을 받는데

1인당 천원씩 돈을 받고

몇천명 청원 받은 그 자금으로

청원인들을 대표해서 법적으로

학칙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거나

성추행 교수를 고발하거나

기타 법적 행위 등을 대신 해주고,

 

그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한다면,

선뜻 천원을 투자하시겠나요?

 

예를 들면

아고라 청원에서 청원할때마다 천원이 들고

대신에 청원에 뭔가 실질적인

효과를 불어 넣을 수 있다면,

(실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대신 해준다면)

천원을 선뜻 투자하시겠나요?

(물론, 청원이 부족하여 자금이 모자라서 행위가 불가능할 때는

  돈을 돌려받는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냥 아고라 청원 같은게

이슈효과는 어느정도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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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전에 네이트나 옥션 개인정보 유출 소송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취지로
    소송을 한다고 카페 개설해서 소송에 필요한 돈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줬는데
    알고보니 변호사랑 짜고 서로 돈 쳐먹기해서 믿음 안 가요 ㅋ 그런거 생겨도..ㅋㅋ

  • @똥마려워
    그렇군요 (비회원)
    2012.1.17 12:56

    그 때 돈처먹기가.. 그냥 사기친건가요? 기억이 가물가물

     

    아니면 변호사가 무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돈을 받아서 그런건가요?

     

     

  • 옥션 유출건으로 1인당 3만원씩 모아서 소송걸자는 카페였는데요. 3만원은 입금됬지만 결과는 흐지부지였지요
  • 예전에 리니지1 관련해서 집단소송이 한건 있었는데 실제 3백만원인가 모금했다는데 변호사가 먹고 튀었다는 기사가 하나 생각나네요. 어쨌든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되네요. 미국에는 성공사례가 있다지만 걔들은 배심원들이 판결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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