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대학교 학칙이 대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법적으로 바꿀 필요성을 느낀다면요,
혹은
성추행을 한 교내 교수나 학생에 대해
처벌을 하고 싶다면요
등등 직접적인 내 일은 아니지만,
뭔가 바꾸고 싶은 일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일들에서요.
직접 쉽게 나서기 힘든 일들.. 그렇지만 꼭 바꾸고 싶은 일들..
이런 것에 뭔가 하기 위해서
아고라 청원 같은게 존재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아고라 청원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특정집단(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이 포함된 집단)에서
청원을 받는데
1인당 천원씩 돈을 받고
몇천명 청원 받은 그 자금으로
청원인들을 대표해서 법적으로
학칙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거나
성추행 교수를 고발하거나
기타 법적 행위 등을 대신 해주고,
그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한다면,
선뜻 천원을 투자하시겠나요?
예를 들면
아고라 청원에서 청원할때마다 천원이 들고
대신에 청원에 뭔가 실질적인
효과를 불어 넣을 수 있다면,
(실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대신 해준다면)
천원을 선뜻 투자하시겠나요?
(물론, 청원이 부족하여 자금이 모자라서 행위가 불가능할 때는
돈을 돌려받는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냥 아고라 청원 같은게
이슈효과는 어느정도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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