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침입했던사건인데 판결났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52887
기사에 따르면 집행유예라고 판단한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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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자극적으로 쓰는것봐 도대체 누가 용서를했음?
아 피해자가 했구나 합의했으면 -
적절한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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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심신미약 사유가 되는것도 이상하고
저게 10년 구형되는것도 이상함
https://www.yna.co.kr/view/AKR20140609052700064
넘나 판사맘인것 -
헐 성폭행 미수에 폭행까지 있는데 집유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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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쟁이 달뿌리풀강간미수라도 초범에 합의하면 웬만하면 집유나왔음 여태까지 우리나라법이그럼 합의못해도 초범이면 실형 나올수도있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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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돌가시나무바꿔야됨 말도 안된다...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 아녔음? 범죄자를 실현하는 사법부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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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pnu.net/index.php?mid=ha&page=4&document_srl=25399456
뒷북 -
합의 유무에 따라서 형량 반토막남
그 외로 중요 고려사항으로 초범유무를 따지니 심신미약 감경없어도 나올법한 판결임 -
합의 안해줬으면 얘 골로 보낼 수도 있었는데 합의했으면 머 할 수 없죠... 음주 심신미약을 빨리 없애야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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