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라고 낙인찍는것 저만 이해안되나요?

코피나는 괭이밥2019.06.05 13:08조회 수 1266추천 수 4댓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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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 욕설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어릴때부터 의문이었었는데, 전과자라고 빨간줄로 낙인찍고 취직이나 기타등등 사회적으로 차별하는게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낙인효과라고 아시나요? 한번 사회적낙인이 찍히면 그 낙인대로 행동한다는거요. 그래서 재범율이 높은겁니다. 전과자라고 취직도안되고 받아주는곳도없고.. 도망노비라고 이마에 추노라고 새긴거랑뭐가다른가요? 전과제라는 제도를 없애야한다고 생각해요. 단,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예외로 적용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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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렴한 수크령
    2019.6.5 13:10
    댓글 추천 1 비추천 6
    낙인? 글쎄.. 본인의 피해의식 아닌지? 해당 학과 학생들과 친해지기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그외 취직이나 그런건 님이 전과해서 그런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거임. 전과자인데 전공지식이 원래애들보다 뛰어나고 능력있다? 그럼 당연히 걔를 뽑지
  • @저렴한 수크령
    예쁜 범부채
    2019.6.5 13:1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글 좀 읽고 써요...ㅜㅜ
  • @저렴한 수크령
    다친 진범
    2019.6.5 13:1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ㅋㅋㅋㅋㅋㅋㅋ
  • @저렴한 수크령
    유치한 리기다소나무
    2019.6.5 13:1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부산대 어케왔누ㅋㅋㅋㄱㅋㅋㅋ
  • @저렴한 수크령
    찌질한 꽃치자
    2019.6.5 13:31
    댓글 추천 1 비추천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올라 웃겼다 ㅋㅋㅋㅋㅋㅋ
  • @저렴한 수크령
    착실한 고추
    2019.6.5 13:3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하루 빅웃음 감사합니다
  • @저렴한 수크령
    냉철한 갯메꽃
    2019.6.5 13:5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아재~ 오늘 많이 피곤한가보네예~ 좀 쉬가면서 하소~ 예???
  • @저렴한 수크령
    뛰어난 붉나무
    2019.6.5 15:0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ㄱㅋㄱㅋㄲㄱㅋㅋㅋㅋㄱㅋㅋㄱㅋ키ㅋ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아졸 웃겨요이분뭐야ㅋㄱㅋㅋㅋㄱㅋㅋㅋㅋㄱㄱ
  • @저렴한 수크령
    포근한 마름
    2019.6.5 15:3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진짜 등신이네..
  • @저렴한 수크령
    근엄한 새콩
    2019.6.5 16:2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나도 전과범이라고 적을라고 왔더만.. 먼저했네
  • @저렴한 수크령
    고상한 물레나물
    2019.6.5 21:1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개빵터졋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저렴한 수크령
    사랑스러운 어저귀
    2019.6.6 08:3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컨셉인데 대댓글이 너무 진지
  • 다친 진범
    2019.6.5 13:1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네 너만 이해 안되요
    강력범은 아예 이마에 낙인을 찍어야함
  • @다친 진범
    글쓴이글쓴이
    2019.6.5 13:1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네 강력범죄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경범죄는 전과제도 없애야한다고 봐요.
  • @글쓴이
    다친 진범
    2019.6.5 13:17
    댓글 추천 1 비추천 0
    경범죄도 안 저지르면 되는거죠
    정말 작은 일로 과태료 무는건 전과 안남습니다
    벌금정도는 전과 남아도됨

    죄안짓고 선량하게 산 사람들과 적당한 차별은 있어야죠
  • @다친 진범
    글쓴이글쓴이
    2019.6.5 13:31
    댓글 추천 1 비추천 2
    그 차별이 형벌입니다. 전과는 남기되, 경찰만 열람가능하도록 하는등의 완화된 제도가 필요해요. 만약 제가 전과자가 된다면 먹고살수단이 없어서 막막해서 또 범죄의 유혹에 빠질것도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재범하는경우도 많고요
  • @글쓴이
    다친 진범
    2019.6.5 14:07
    댓글 추천 1 비추천 0
    그렇게 했을때 재범율이 문제가 아니라 초범이 많아지는건 생각하지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형벌 후의 상황까지 걱정해서 범죄를 저지르지않을 이성을 찾는거라곤 생각안해보셨나요
  • 야릇한 느릅나무
    2019.6.5 13:1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저도 동감입니다. 오히려 전과자의 갱생을 목적으로하면, 전과자료는 경찰측에서만 가지고잇어서 재범시 가중처벌하는데만 사용되고, 일상생활에서는 사용되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력범죄의경우에는 ㄷ제외..
  • 유쾌한 흰꽃나도사프란
    2019.6.5 13:1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맞워요
  • 부지런한 꽝꽝나무
    2019.6.5 13:15
    댓글 추천 1 비추천 0
    이마에 낙인 찍어도 됨
  • 촉촉한 반송
    2019.6.5 13:22
    댓글 추천 1 비추천 1
    그렇게 범죄자 걱정되면 님이 앞장서서 성범죄자 알림e 드가서 범죄자가 살고 있는 집 주위에 이사가고 가게도 차려서 범죄자만 고용해서 취업하도록 도와주세여
  • 창백한 큰방가지똥
    2019.6.5 13:2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쓴이분 동감하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 낙인이 거의 없다면 그사람의 행동에 대한 패널티가 줄어서 그게 잘못된 행동임을 망각하게 하고 재범확률을 높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창백한 큰방가지똥
    글쓴이글쓴이
    2019.6.5 13:3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패널티가 형벌이라서.. 낙인은 평생따라붙는 족쇄잖아요.. 주홍글씨처럼
  • @글쓴이
    착한 국수나무
    2019.6.5 13:3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죄에 따라 다른거죠
    애초에 경범죄는 빨간줄 안 그일 수도 있는거고
    빨간줄 그일 정도의 범죄면 피해자에 대한 속죄도 포함되는거임.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보통 빨간줄까지 안 가죠
  • @착한 국수나무
    글쓴이글쓴이
    2019.6.5 13:3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그런데, 그 빨간줄을 경찰말고 다른사람까지 볼 수 있다는거죠. 사생활침해같기도하구요. 이미 감옥이나 벌금으로 죄값을 어느정도 치렀는데 평생 치르라는건 가혹한 것 같아요. 강력범죄제외하고요
  • @글쓴이
    근엄한 파
    2019.6.5 16:5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동감합니다 그사람은 한번 그래되면 그 인생을 살고나 싶겠나요.. 공직자는 꿈도 못꿀거고
    알바나 중소기업등에 전전하다가 신세한탄만하다가 나락으로가겠죠
    그 줄끄이는 과정이 실수였을 수 도있고 죗값 톡톡히 받고 정말 앞으로는 잘살아가볼려하는데
    물론 범죄를 옹호하진않지만 좀 가혹한면도있긴합니다
  • 때리고싶은 박달나무
    2019.6.5 13:31
    댓글 추천 1 비추천 0
    죄짓고 살지 말라고 법과 질서가 존재하는겁니다. 글대로 하면 그나마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만 더 피해보는 일이 허다할거에요. 죗값을 치른다해도 피해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아요
  • 난감한 새박
    2019.6.5 13:33
    댓글 추천 1 비추천 0
    고용하는 사람도 그런 정보는 알아야하지않겠음? 경범죄로 전과자 될수있는 예가 뭔지 모르겠지만요.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음주운전으로 걸려도 전과 남을수 있나요.
  • 초라한 속털개밀
    2019.6.5 13:44
    댓글 추천 2 비추천 0
    https://m.blog.naver.com/tjwlswlsdl/221303823554
    애초에 빨간줄은 없고
    법적으론 공직이나 특별기관아니면 범죄경력 요구하는거 불법이라고 하네요^^
  • 늠름한 옥잠화
    2019.6.5 14:04
    댓글 추천 1 비추천 0
    ㅋㅋㅋ 강력범죄자한텐 왜 자비 없음 ㅋㅋ
    다른 범죄자도 범죄자고 강력범죄자도 범죄잔디 ㅋㅋㅋ
  • 센스있는 조팝나무
    2019.6.5 14:1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근데 이미 징역 등으로 벌 받고 난 뒤의 사람들 전과 공개해서 취업같은거 제한두는거는 가중처벌인것같기는 함.
  • 힘쎈 박달나무
    2019.6.5 14:3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수사기록 조회와 범죄사실 기록조회는 일단 다릅니다.
    특정 직업, 제가 알기론 학원강사 같은 걸 할때는 성범죄 사실조회여부 이런 건 한다고 알 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들어갈 때에는 본인 동의 없이는 열람 불가하고, 요새 잘 하지도 않습니다.
    낙인이 어디서 찍힌다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의 경우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공개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되어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특별히 낙인 찍혀서 일상, 사회생활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텐데요?

    물론 윗 댓글에서 지적해준 것처럼 공직이나 판사 검사 임용 등에서는 아주 세세한 기록까지 모두 열람 동의하에 평가합니다. 그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말고는 크게 없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해박한 소나무
    2019.6.5 14:50
    댓글 추천 4 비추천 0
    그걸 가중처벌이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감
    거기까지가 처벌인건데;;
    처벌을 줄이라는 말인가요?
    그럼 평생 범죄때문에 트라우마 생기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죽을때까지 트라우마 안고 살아가야 하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순간 힘들고 편하게 살고 피해자가 평생 힘들어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 부지런한 개머루
    2019.6.5 15:0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전자과?
  • 해박한 광대수염
    2019.6.5 16:0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반대로 낙인 찍히니까 범죄가 안일어나는것일 수도 있자냐
  • 과감한 반송
    2019.6.5 16:2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그냥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잖아요
  • 해괴한 파피루스
    2019.6.5 16:5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대신 그만큼 처벌이 약하죠
  • 일등 실유카
    2019.6.5 17:05
    댓글 추천 1 비추천 0
    아니요
    전과를 남기는 것과 더불어 형법 자체의 형량을 좀 더 올려야 한다고 봐요
  • 유능한 한련
    2019.6.5 17:2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기업에서 그 기록 열람이 가능한가요..? 본인 동의 없이..? 안될텐데요. 그리고 낙인이 무서웠으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될 일 같아요.
  • @유능한 한련
    밝은 달래
    2019.6.5 17:4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제가 원서 쓸때는 기업에서 열람하기위해 개인의 동의를 구해야하는데 무.조.건 동의해야 했었어요
    그게 몇년전이긴한데 지금도 아마 그럴듯?
  • @유능한 한련
    밝은 달래
    2019.6.5 17:4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제가 원서 쓸때는 기업에서 열람하기위해 개인의 동의를 구해야하는데 무.조.건 동의해야 했었어요
    그게 몇년전이긴한데 지금도 아마 그럴듯?
  • 병걸린 벌개미취
    2019.6.5 17:35
    댓글 추천 0 비추천 1
    그냥 싹다 사형시키면 될일 ㅋㅋㅋ
  • 똑똑한 산괴불주머니
    2019.6.5 17:4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혹시 빨간줄 그였나 ㅋㅋㅋ 빨간줄그인거면 형사처벌 받은건데 살면서 빨간줄 그일정도로 심한 죄짓는 사람 아주 소수임. 애초에 범죄를 안저질러야지. 이래서 결혼할때도 전과자 기록 다 조회해봐야됨
  • 친숙한 석잠풀
    2019.6.5 18:5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동감.. 적어도 반성을통해 갱생의 여지는 줘야한다고 생각함. 매우 가벼운 경범죄의 경우..
  • 거대한 칡
    2019.6.5 19:3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이미 우리나라 법 집행할때 초범은 정상 참작 많이 함 반성의 여지가 있으면 ㄹㄹ
  • 추운 무궁화
    2019.6.5 20:1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안 그래도 단기징역은 폐지하자 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 병걸린 벌개미취
    2019.6.5 20:2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사람의 선악을 차치하기 전에

    한번 전과자로 낙인찍히면

    '에이 ㅅㅂ 어차피 인생 끝났는데 ㅈ되보자!'
    심리가 일반적임.그 사람이 못나고말고를 차치하기전에 당연하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현상.

    우리가 미국법따라야한다 막 수백년씩 선고한다더라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재범률은 30퍼,미국은 60퍼임.

    기회를 주면 그만큼 다시 일어서는게 통계로서 증명되고 잇음.

    ㅅㅂ 다 죽여야지 하는건 모기가 방에 들어오면 죽이면 되지라는 단순한 생각.

    사람이라면 모기가 왜 들어왔냐=범죄는 왜 발생하냐
    안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범죄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
  • 푸짐한 궁궁이
    2019.6.6 03:2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폭행도 강력범죄라고 생각하시나요?
  • 자상한 광대수염
    2019.6.6 06:4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낙인? ㅋㅋ ㄴㄴ, 강력범죄는 그냥 그자리에서 죽여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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