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 이라는 말이 많은데...
어떤 법이 생기면 좋을까요? ㅋ
어떤 법이 생기면 좋을까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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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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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법 -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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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 인구 더 줄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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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매자에 대한 강력처벌, 낙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성의 구매 및 판매 역시 성범죄화, 출생시 친자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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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걸로 장난친 사람 두 번 다시 장사 못 하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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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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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처벌 강화, 뇌물 수수행위 처벌강화 ~ 됬으면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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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세 특별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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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괜찮네여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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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저항에 대해선 엄벌하고
미국 수준으로 공권력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정비.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자기의 못된 성질, 기질을 아무데서나 내뿜고 다니는 인간들이
강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사법부의 판단 변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한텐 신분, 나이, 각종 상태를 막론하고
저지른 잘못에 맞먹는 처벌을 확실하게 먹일 수 있는 엄정한 법. -
법 없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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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넘랜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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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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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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