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매자는 피해자, 성매수자는 범죄자...

글쓴이2013.08.02 22:18조회 수 2266추천 수 7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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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성매매 금지법 생겨서... 지금은 성판매자 매수자 모두 쌍방처벌인데...

이게 문제가 많다면서...  

여성계가 생계형 성판매자는 피해자로 간주하여 봐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여성부가 동조했네요...

 

불량식품을 팔아도 판 놈이 더 큰 죄지...

판 놈은 죄가 아니고 산 놈만 죄라는건 대체....

파는 놈들에게 면죄부 주면 더더욱 기묘한 상술을 부릴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더 조장될 것 같네요.

뭔가 모순적인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blog.naver.com/hoe280?Redirect=Log&logNo=90178151027

여성부 '생계형 성매매자 비범죄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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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적인 가는잎엄나무
    2013.8.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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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빚 때문에 억지로 팔려온 경우가 아니고서야...
  • 유별난 인동
    2013.8.2 22:25
    댓글 추천 0 비추천 3
    일률적으로 저렇게 하는건 반대, 근데 수요공급원칙에 따라 애초에 구매하는게 없으면 공급도없게되니까 취지는 동감
  • @유별난 인동
    화려한 수박
    2013.8.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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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전 일단 공급이 시장을 형성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요;;
    그리고 유통량 자체를 줄이려면 수요랑 공급 둘다 줄여야죠.
    제가 경제학과가 아니라 그냥 교양으로 들은 경제 과목에서 그렇게 배운거라 정확한거 ㄴ아니지만..
  • @화려한 수박
    유별난 인동
    2013.8.2 22:2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저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하는건 노답임. 차라리 성매매나 기타 성관련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 엄청나게 강화해서 애초에 할 엄두를 못내게 하는게 나을거같아요
  • @유별난 인동
    글쓴이글쓴이
    2013.8.2 22:3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저는 다른건 다 몰라도 성판매자가 피해자는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 @글쓴이
    유별난 인동
    2013.8.2 22:5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극소수지만 소위 포주한테 강제로 성행위 강요당하는 사람도있어서 그런거같네요. 근데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몸파는사람들까지 피해자취급하는건 저도 이해못하겠어요
  • @글쓴이
    유별난 인동
    2013.8.2 23:2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머든지 진지빠는 노답인 인간들이 어디든 있네요 참 피곤하게 산다 ㅋㅋ
  • @유별난 인동
    부자 감국
    2013.8.2 22:3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뭔소리여 공급자의 공급 의지가 있어야 시장이 형성되는건데???

    수요만 없애면 장땡?? 어줍잖은 논리네요
  • @부자 감국
    유별난 인동
    2013.8.2 22:5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글쓴이가 개인적 의견묻길래 답변한거뿐임 이렇게 해라 강요한적도 없고 할생각없음 괜히 다큐 찍지맙시다
  • @유별난 인동
    부자 감국
    2013.8.2 22:5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개인적 의견인데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다큐 찍을 생각 없구요

    올바른 길을 제시할 뿐입니다


    공급자 의지도 있는 이상 공급자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만?



  • @부자 감국
    유별난 인동
    2013.8.2 23:0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제 생각으로는 막말로 성매매하면 감빵 한 30년 보낸다고 하고 단속도 엄청나게 하고 뒷돈받아먹던 간부들 다 짜르고 하는식으로 하면 지금보다는 함부로 못하지않을까 하는생각으로 한거임 우리가 정책입안자도 아니고 여기서 백날 논해봐야 답도없어요 걍 글쓴이가 물어보길래 답한거뿐이고 여기서 이래봐야 무의미하니까 이제 댓글은 안남기겠습니다
  • @유별난 인동
    부자 감국
    2013.8.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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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의식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매춘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아시는지? 해외에서도 유명합니다 원정녀라는 말도 괜히 나온게 아니죠

    이분들이 비자발적인 성매춘을 하시는줄 아시나보네요

    그런데도 남자쪽만 처벌하자고 주장하시니 감성팔이 만세네요

  • @부자 감국
    유별난 인동
    2013.8.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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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말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거고 이제 진리고 참이라고 한적없습니다. 그쪽분야 전문가도 아니고요 괜히 감정상하게 할일 만들지맙시다 그리고 위에 댓글보면알겠지만 남자만 처벌해라고 한적도 없구요 더 말해봐야 서로 피곤만 해질거같아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님말이 많는거같네요 수고하세요

  • @유별난 인동
    부자 감국
    2013.8.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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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요 ^ㅗ^
  • 참혹한 숙은노루오줌
    2013.8.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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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를 처벌하는 윤리적 기준과 명분이 무엇인지 볼때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눈가리고 아웅하기 아닌가? 남자만 ㅈ 돼 봐라는 건가?
  • 육중한 칠엽수
    2013.8.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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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성매매자? 생계형이니 불쌍해서봐준다는건가 말도안됌. 굶어죽더라도 성스러운 여성의몸을 판매한다는게 같은여자로서 수치스러움. 성판매자도 처벌해야함
  • 잉여 쇠무릎
    2013.8.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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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성매매라니 손발 다 제대로 달려있고 정신 제대로 박혀있으면 몸 팔 생각에 일을하죠.

    생계형 성판매자가 비범죄자라니 개소리같네요
  • 무거운 각시붓꽃
    2013.8.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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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성매매자가 어딨어 미친 알바 뛰면 되지. 돈 많이 벌수있으니까 이걸로 돈버는거자나 x녀(창x)들아

  • 활동적인 미국실새삼
    2013.8.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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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쯤 오면 여자분들도 왜 남성연대라는게 생기고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인 남자들이 많은지 느끼게 될 듯
  • 느린 극락조화
    2013.8.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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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불법화 하면 뭐가 생깁니까??
    블랙마켓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매매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을것 같네요

    추가 해서
    성판매자의 성판매가 자발적 라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 져야 겠지만

    성판매자 처벌을 반대 하는 사람들은 비자발적이라고 보는거죠 개인적 사정이든 환경적 요인이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압력이 있다고 보는거죠

    물론 사람들 마다 어느쪽이냐에 대한 판단이 다르겠지만요
    그냥 어이없는 논리 이런게 아니구요
  • @느린 극락조화
    밝은 산자고
    2013.8.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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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암거래를 만드는 문제와는 별개인 전제가 잘 못된 듯요. 일부는 비자발로 성매매에 나섰을 수도 있으나 대다수의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시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아닌가요?? 성을 파는 여성이 얼마전 국가가 왜 개인의 성 거래에 간섭을 하냐고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 무슨 모순 입니까 ...
  • 재수없는 다정큼나무
    2013.8.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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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론적인 이야기하자면 저런 말도 안 되는 법안 만들지도 않았음..처음에 목돈 필요해서 발들였다가 대부분 고리대랑 말도 안되는 채무들이 추가되어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음.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 많음. 쟤네도 적성에 맞고 돈이 너무 좋아서 저런일 하는건 아닐거아닙니까. 여러분은 남자가 3만원 줄테니 15분 하자고 하면 할 겁니까? 같은 여자로서 뭐가 수치스럽다는건지 모르겠는데 전 남의 고통 헤아릴줄 모르는 사람이랑 같은 학교다녀서 수치스럽네요. 무슨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는 와중에도 강제적 성판매자들은 인권을 짓밟히고 있습니다.
  • 재수없는 다정큼나무
    2013.8.3 09:4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그리고 법에서도 불법의 평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재수없는 다정큼나무
    글쓴이글쓴이
    2013.8.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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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은 그 채무를 갚기 위해 성실히 살아가는데 왜 대체 성매매 여성들만 그 쪽으로 빠져들까요? 그리고 요새 절대 다수가 자발적 성매매라는건 알고 계시죠? 쌍팔년대 생각하시면 안되요.
  • @글쓴이
    재수없는 다정큼나무
    2013.8.3 13:49
    댓글 추천 0 비추천 1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한다는 건 카더라 통신 맞으시죠. 저는 민변 소속 변호사에게 작년 겨울에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드리는겁니다. 처음에 사채로 빚이 만들어지고 성매매라도해서 갚을 요량으로 일하다가 빚이 계속 쌓여서 못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갚는다고 성매매를 그만둬도 직장에 찾아와서 빚 갚으라 독촉하고, 성매매 사실 소문내고 결국 직장 짤리면 원금 일정 부분 탕감해줄테니 일하러 오라는 식으로 어르고 달래는 척해서 다시 일하게 만들고, 아니면 장기팔아라는 식으로 협박해서 다시 일하게 만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이 의지가 없다고 비난하는 거도 말이 안되는게 그 정도로 피폐해진 삶에서 외부 조력없이 혼자만의 의지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사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성매매 아니라도 인생이 힘들어서 상담받고 병원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성매매 여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님은 지금 죽을만큼 고생을 안 해보고 그 사람들만큼의 인생의 무게를 안 견뎌봤으니 쉽게 말씀하시고 더럽다, 창x다 하시는데 한 순간의 실수로 그 정도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에게 침 뱉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 청아한 애기봄맞이
    2013.8.3 12:5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원래 무역에서 국가의 간섭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잉여를 감소시키니 성매매를 합법화하는게 좋다고 보는것은 나뿐인갘ㅋㅋㅋㅋㅋㅋㅋㅋ

    네덜란드 경우는 성매매 합법화하고 성범죄율도 줄어들엇고 좋드만요. 성매매를 합법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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