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된건데...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을 원래는 국가가 관행적으로 100퍼센트 다 지급했는데 국가가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앞으로는 국가와 사립대 재단이 각기 6:4로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입법예고된 사안이고요.
그리고 국공립대 교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교육부가 각 국공립대에 지시했다네요. 그 금액을 환산하면 대략 국공립대 학생 1인당 5~10만원 정도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당장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역시나 국공립대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고요. 하지만 애시당초 국공립대 직원들이 기성회비에 손댈 법적 근거도 없이 단순히 국가가 관행적으로 봐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게임이고...
사립대에 대한 맹목적 국가지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되고, 국공립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로 국가 공무원들 살찌워주던 그릇된 관행에 조금이나마 제동이 걸린게 다행이네요.
사립대 퇴직금을 사립대 재단이 40퍼센트 부담하게 된다면 앞으로 사립대에 어느정도 재정적 압박을 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국립대도 아닌 사립대 직원들 퇴직금을 100퍼센트 다 부담하는 관행은 말이 안되니까요.
그러다보니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이기도 했고... 사립대는 퇴직금 걱정 없이 교직원을 마구마구 뽑았죠. 그게 대학평가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고요. 국립대는 돈없어서 난리인데...
종합적으로 부산대에는 호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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