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말, 욕설, 정치글 작성 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아는 분이 요양급여취소처분신청을 해놓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신청이 기각 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선 소송비용청구서가 250여만원정도 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망자의 직계존속이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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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요양급여취소처분신청을 해놓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신청이 기각 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선 소송비용청구서가 250여만원정도 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망자의 직계존속이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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