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밑에있는것들 뜻이 어떻게 되나요?ㅠㅠ 처벌은 한다는 건데 어떤식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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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부과할 수 있다는 뜻.
병과할 수 있는 건수 빼면 가장 큰 형량만 부과하고, 가산하더라도 제한이 있는데(1.5) 병과하면 1+1이 가능하단 소리죠. -
@발냄새나는 돼지풀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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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한다를 모르셨던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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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 원추리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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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률용어가 원래 그래요 ㅠㅠ 네이버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시면 쉬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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