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게에 글 올렸던거 삭제되어서 여기다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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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적당히 정치와 국내 경제에 관심이 있는 20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여당은 '국민이 뽑아준 180석 이며 이는 국민들의 대다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곧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라는 메세지를 통해 행정과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180석은 국회의원 의석 수의 60%이기에 과반수가 넘는게 맞고 60%는 국민의 60%가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것을 이용해 모든 정치적인 일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국회 자체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있지만 비례대표는 생략하고 말을 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결국은 단순히 그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율이 1위라 당선된 것일 뿐이고 그 지역구에서 한명의 대표자일 뿐입니다. 간접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자인 것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은 결국엔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지지자들 뿐 아니라 자신과는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들의 의견 역시 존중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만 보더라도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존중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 없이 단순 의석 수의 다수로 인한 일방적인 정치만을 행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몇명이나 8,9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을까요? 압도적 다수로 당선이 되어 지역구의 대표자로서 나의 당의 뜻이 곧 내 지역구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는곳이?
아마 몇몇 특정 지역들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젓히 최근에도 아니 현재에도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촛불을 통한 선출된 권력이라며 대한민국 법 위에 존재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들을 입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하나의 민주주의를 표방한 독재 정치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한가지 구절이 떠오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우리는 역사라는 거울을 보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 가야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상황은 과거 역사의 큰 아픔을 반복할 뿐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니지만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나라를 꼽으라 하면 독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독일은 1933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1차대전을 패망하고 나서 희망이 없었던 독일이라는 국가를 일으키자는 구호와 부강한 독일이라는 것을 앞세워 절대적 다수의 지지와 함께 선거 대승리라는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그 당의 이름은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우리에겐 더 친숙한 이름인 나치당입니다. 나치 역시 정당한 선거를 통해 절대 다수당이 되었으며 히틀러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절대 다수당의 권력을 통해 법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쳤고 총리였던 히틀러가 대통령까지 겸하며 1당 독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치 독일의 결과는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2차세계대전의 시작점과 패전국 그리고 현재까지 씻을 수 없는 오명인 전범국. 

이런 역사를 보면서 반드시 절대 다수가 정의라고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한국인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버릇처럼 말하곤 하지만 단지 입버릇일 뿐입니다. 아무도 역사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생각하지 않기에 그것이 거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수의 뜻이 정의라는 원칙의 정치는 결국 중우정치를 불러올 수 밖에 없으며 포퓰리즘이 성행하게되어 국가의 미래는 내팽겨치고 오직 현재만을 우선시하는 정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고대 그리스였던 아테네에서도 소크라테스는 독주를 마셨고 플라톤은 중우정치를 경계한 철인정치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뛰어난 철인정치라 하지만 현실에서의 철인정치는 결국 1인 혹은 소수의 독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버지 세대가 쟁취한 민주주의라는 유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치와 관련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자신이 유권자이며 유권자의 권리를 행세하기 위해 투표를 한다는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인기투표가 아닌 나의 대리자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적어도 선거 시기가 되면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읽고 자신에게 맞는 후보자를 지지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나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한마디 말을 할 수 있고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뇌절이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요즘 너무 정치와 관련되어 이슈가 많기에 생각나는대로 글 적었습니다.

익명을 빌어서 글 올리려 했지만 실패했기에 그냥 여기다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