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상실

글쓴이2021.03.06 12:14조회 수 258댓글 7

    • 글자 크기

지금 까지 술먹고 개아리 틀면   술먹었다고 책임 에서 빠지고  사람 죽여 놓고 정신병자라면서  책임에서   빠지고  이래 저래 책임에서  빠지는것 들은  보안처분으로 죠져서  사람 죽인 정신병자는 평생 치료 감호소에서  썪게 하던가  진짜  뇌 회로 자체가 어찌되서 미쳐  막 날 뛰는것들은  광우병 소 도살하듯 없애야함   인간으로 태어나 최소한의 법률규범도  인지하지 못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숨쉬고 살 정도면    사회 해악이라 제거 해야함  단 마이너 리티  리포트 처럼  예방적 처분은 안되겠지  법률적 구성요건이 완성 되기전부터   내가 여기서 말하는건 책임 부분    구성요건 위법성  다 충족하지만  책임 때문에 형벌을 내리지 못할때   술쳐  먹고  정신 없어서 실수로 범죄 저지른 새키들은    일부러  그짓 할려고 술먹은 경우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음주운전 같이 더 무겁게 처벌하거나  최소한 진짜  고의가 없었던 경우도 최소한 과실범 정도로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함   계속 술 먹고 그런 습벽이  누적되는경우  정신병자 같이 치료감호로  알콜 중독 개선 프로 그램  보내던가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1323 새도에 핸폰 충전7 귀여운 회향 2019.11.23
11322 극악의 확률에 걸렸다9 재미있는 가래나무 2019.11.23
11321 탈모있는데 두피에센스추천좀5 처절한 조록싸리 2019.11.23
11320 아까 새도2층에서 싸움8 착잡한 들깨 2019.11.23
11319 금공은 보통 무슨과에서 준비많이하나요?4 잘생긴 기장 2019.11.24
11318 [레알피누] .14 납작한 쇠무릎 2019.11.24
11317 부산대 주변 신발수선 하는 곳 있나요4 귀여운 자작나무 2019.11.24
11316 [레알피누] 양산대생 여러분들6 명랑한 부추 2019.11.24
11315 여러분들은 현금 언제쓰세요??16 싸늘한 쇠물푸레 2019.11.24
11314 .9 피곤한 쑥갓 2019.11.24
11313 부대 근처에 남자 옷가게와 팔찌 살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4 청렴한 굴피나무 2019.11.24
11312 금공 B매치11 현명한 실유카 2019.11.24
11311 토익치러왔는데2 아픈 네펜데스 2019.11.24
11310 코트라6 착실한 찔레꽃 2019.11.24
11309 [레알피누] 다비드상 닮았다6 명랑한 부추 2019.11.24
11308 토익 900미만은 4B연필 ㄴ7 점잖은 헛개나무 2019.11.24
11307 대인기피증이 생겼는데 ....6 근엄한 개별꽃 2019.11.24
11306 [레알피누] 근데 여자는 쌍수 많이 해요??19 다친 명자꽃 2019.11.24
11305 효원재2 안일한 조팝나무 2019.11.24
11304 님들 방 알아보려는데2 찌질한 톱풀 2019.11.24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