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상실

지금 까지 술먹고 개아리 틀면   술먹었다고 책임 에서 빠지고  사람 죽여 놓고 정신병자라면서  책임에서   빠지고  이래 저래 책임에서  빠지는것 들은  보안처분으로 죠져서  사람 죽인 정신병자는 평생 치료 감호소에서  썪게 하던가  진짜  뇌 회로 자체가 어찌되서 미쳐  막 날 뛰는것들은  광우병 소 도살하듯 없애야함   인간으로 태어나 최소한의 법률규범도  인지하지 못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숨쉬고 살 정도면    사회 해악이라 제거 해야함  단 마이너 리티  리포트 처럼  예방적 처분은 안되겠지  법률적 구성요건이 완성 되기전부터   내가 여기서 말하는건 책임 부분    구성요건 위법성  다 충족하지만  책임 때문에 형벌을 내리지 못할때   술쳐  먹고  정신 없어서 실수로 범죄 저지른 새키들은    일부러  그짓 할려고 술먹은 경우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음주운전 같이 더 무겁게 처벌하거나  최소한 진짜  고의가 없었던 경우도 최소한 과실범 정도로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함   계속 술 먹고 그런 습벽이  누적되는경우  정신병자 같이 치료감호로  알콜 중독 개선 프로 그램  보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