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물론 이석기가 무죄라는건 아니구요,
실제로 간첩이나 종북세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란음모죄는 법률적으로도 오버죠.
내란음모죄가 입증되려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있어야되는데, 통진당 찌끄레기가 내란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에도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내란음모죄라는 최고의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현 국정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박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석기나 통진당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치적 목적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겠네요.
실제로 간첩이나 종북세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란음모죄는 법률적으로도 오버죠.
내란음모죄가 입증되려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있어야되는데, 통진당 찌끄레기가 내란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에도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내란음모죄라는 최고의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현 국정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박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석기나 통진당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치적 목적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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