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업무팀 인원 3배 증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에서 대 간첩 정보활동은 당연한 일이고, 현 시점에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힘' 이 되어줍니다.
그런 국정원을... 명확하지도 않고,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며 국정조사, 압수수색까지 거쳤는데도 큰 혐의점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댓글사건을 빌미로 해체를 주장한다?
국가안보관이 참 의심스러운분들입니다.
댓글사건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대선직전 개입의혹이 붉어지는과정에서 갑자기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권은희 수사관은 인케이스프로그램으로 잠겨진 파일이기에 수사하지 못하였다, 외부 압력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에서 김수미 분석관은 '분석팀이 수서서로 보낸것은 3개의 하드와 CD1장이고, 두개의 하드는 여직원의 사진이었으며, 1개의 하드에서 html파일, ID 닉네임리스트, 문서파일등이 발견됬지만 이는 모두 그냥 볼수있는 자료였다. 게다가 몇일뒤 수서서로 방문하였을땐 인케이스프로그램으로 열어봐야할 이미지파일 2점이 있는 자료는 그대로 봉인된체로 있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국정조사에 나선 증인 15명중 14명이 외압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권은희 수사관 혼자 외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문제를 확장시킨 의혹의 중심에는 권은희 수사관이 있었지만 그는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였는지 의심되는 수준의
주장을 펼치며 모두가 받지않은 외압을 혼자받은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권은희 수사관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일만큼 신빙성이 있어보이시나요?
저는 아닌데 말이죠. 그렇다면 수사가 일찍 중간결과를 만든것은 정말 혐의가 없어서... 라고 생각해볼수도 있겟네요.
두번째로, 검찰에서 파악된 전체 댓글 1760개중 67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악됬습니다.
이중 28개 민주당비판, 26개 이정희 비판, 나머지 6건중 3건만이 문재인비판, 3건은 박근혜, 안철수, 민주당의원들의 국정원 여직원에대한 태도 비판 이었습니다.
과연 수백만건의 댓글이 달리는 선거철에 67개의 댓글로 선거결과를 좌지우지할수있을까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겟습니다. 그러나 상식적, 이성적으로 보아 67개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구요?
세번째로, 국정원 대공심리전단은 분명 목적이 대 간첩 업무가 주 목적입니다.
이에 북괴의 사이버전사들이 국내의 인터넷망에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거짓정보, 유언비어로 민심의 분열을 초래하는걸
막고자 대공심리전단이 나설수 밖에 없었습니다.
북괴는 반 국가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북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분명 국가의 적입니다. 이를 비판하는것은
분명 국정원에서 해야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주는것 그로인한 더 큰 문제의 예방으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이 되버릴때 이는 정치개입이 되어버립니다. 설령 그것이 북괴에 동조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더라도 개입이 되버립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문제는 맞습니다.
이에 필요한 대처로 국정원 해체, 국보법 폐지가 필요할까요?
큰 문제지만 기저원인은 업무팀 내부에서 해결할수 있는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 글 쓴 이유는 다 읽고 판단해달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적어도 댓글사건이 어떤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가 참여해야 바뀔만한 문제인지,
댓글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순점들이 어떤상황인지 천천히,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보시라는겁니다.
총학생회는 무작정 학생들을 몰아가고 양쪽의 말을 다 듣지 아니하고 듣고싶은것만 듣고 선동하여
생각할 시간을 빼앗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분명 국정원댓글사건에 다른의견을 가지는 학우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정치색을 철저히 숨기며 당선된만큼 학우들의 정치적 성향, 개인들의 생각 을 대표할 자격이 없으니
철저히 개인적인 국정원 플래카드를 제거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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