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글

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사업 취소는 못해

카카오톡2012.02.10 11:54조회 수 1447추천 수 1댓글 0

    • 글자 크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210111313&section=03&t1=n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선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사업 자체는 위법하지만,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만큼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 글자 크기
목록

댓글 달기

정렬 검색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115134 가벼운글 ［한겨레21 단독］“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4 조의선인 2011.12.17
115133 가벼운글 힝 그지됐당3 그레네데 2011.08.26
115132 가벼운글 힝10 꺄아 2011.11.11
115131 질문 힙합동아리없나요?2 LOVESONG 2016.03.06
115130 질문 힙합 동아리 입부 질문2 dsd51 2016.09.02
115129 질문 힙합 동아리 어디없나요????2 힝힝잉 2019.03.06
115128 가벼운글 힙합 녹음물 평가 부탁드립니다.~10 김비됴 2018.02.10
115127 질문 힙합 vs 아재개그3 심심해뭐하지 2019.05.09
115126 웃긴글 힙통령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오길 바라면서ㅋㅋㅋㅋㅋ2 상우인 2011.08.12
115125 가벼운글 힙찔이를 위한 노래알려줘요6 웰시코깅 2018.04.13
115124 가벼운글 힙냅시다!2 공대생. 2012.04.19
115123 가벼운글 힘세고 좋은 아침!5 빗자루 2012.04.04
115122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점심!1 비회원 2011.09.06
115121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을 맞으려고 했는데3 深影 2012.06.09
115120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을 위해서 자러가야지1 Orrr 2011.09.07
115119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2 비회원 2011.08.13
115118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1 야압 2011.12.03
115117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6
 길가던상대생 2011.08.30
115116 진지한글 힘들어하고 있는 학교를 위해 도와주세요....25
 Railak 2014.02.23
115115 가벼운글 힘들어요...ㅠㅠ잉2 深影 2012.03.24
정렬 검색
이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757다음
검색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