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법학과 02학번 이광혁 선배님.

Mikhail2013.09.23 23:37조회 수 1431추천 수 1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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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선언시 참가했던 1인이자, 학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걸 하고있는 한명의 학생입니다.

 

 

우선 저 또한 학내 학우분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제게 있어 1차 목표는 물론 자유관과 그 일대 우범구역의 안전입니다. 그곳을 위주로 저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락카칠 테러가 발생했던 장소도 눈여겨 순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앙도서관 앞에 위치한 전산실의 로비 컴퓨터의 바탕화면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으로 도배하고 간 사건이 발생하였었던 전례가 있기에 이러한 일련의 테러행각은 부산대학교 학우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건 간에 이러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아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최근 철학과 모 교수와 의기투합한 학생들 몇명이 본관 앞에서 '구국선언'을 하였다. 내용인즉슨 "국회 내의 종북분자들과 빨갱이들을 색출하고 잡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어떤 사람(놈)이 빨간 락카 스프레이로 교내 곳곳에 '종북총학 OUT'이라고 혐오스럽게 낙서를 해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최근 부산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마이피누에서는 일베 못지 않은 성향을 가진 여러 키보드 워리어들이 등장하여 종북척결과 총학생회에 대한 비난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왜 하필,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세력들이 급부상하였을까. 그리고 왜 교내 곳곳에다가 국가기관과 보수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장하는 것들과 똑같은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지? 게다가 하나같이 논리는 부족하고,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과 형식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인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한다.}

 

라는 내용은 대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배님 총학생회가 왜 비난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학생회 측은 국정원의 잘못된 점 들을 지적하며 개혁하라고 주장합니다, 정문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지를 배포하며 심지어 국가원수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국정원을 책임지고 개혁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거는 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싶은건, {어떤 방식의 개혁을 원하는 것인가} 입니다.

 

 

제가 원하는 개혁은, 대북수사팀의 신설과 개설, 그리고 국정원 자체 전술팀의 발족을 통해 국내 방첩작전을 기존과 같은 어린아이들의 댓글장난이 아닌 강력한 무력으로 그들을 색출하여 추격하고 사살하는 강한 국정원으로의 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 측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총학생회장이 현재 반란모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통합진보당에 소속되어 있고, 이미 통합진보당은, 정당이라는 민주주의 내 합법적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북괴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을 유사시에 내부에서 공격할 모의를 했다는 것이 녹취록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법학도셨으니 이를 잘 아시겠죠, 대한민국에서 의학용이건, 국가 기반시설 사보타주용이건 화약류를 제조하는것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2장 4조인 제조업의 허가 항목과 제3장 10조인 소지의 금지 항목을 위반하는 중죄입니다. 또한 조사받은 자들의 집에서 발견된 흑색화약 제조법과 니트로 글리세린 제조법은 이를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저번 봄에 폭약과 연막탄을 제작하여 수학여행때 학우들에게 투척하겠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의정부 도곡동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K모군을 신고하여 경찰측에서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은 미수범도 처벌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법학을 그렇게 오래동안 학습하신 분 께서 대한민국의 사법집행기관이 하는 일이 아직까지도 정의를 관철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조리한 상황을 자신들이 말하는 행정절차에 맞추어 틀에 끼워맞춰 자를것은 자르고 메울것은 메워 서류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집행기관 이라는 관청이 하는 일이지요.

 

 

이미 이석기 사태는 증거가 모였고, 이 증거들을 사법당국에서 말하는 행정이라는 틀에 증거를 부어넣어 굳혀서 이를 가시화 시키고 행정화 시키는 절차만이 남았습니다. 그럼 유죄가 맞다고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정게에서 총학생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통틀어 [일베 못지 않은 성향을 가진 여러 키보드 워리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딜봐서 일베같은 쓰레기 집단과 우리 학우분들이 같다는건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들이 선거에 당선되길 바라고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 ] 라는 항목 또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누가 총학생회 후보가 될 지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선배님 말씀으로는 총학생회를 비난하는 마이피누 유저이신 학우분들이나 수많은 학우분들께서 비권 총학생회장 선거를 위해 대규모로 밑밥깔기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뜻인데, 그건 과연 누구를 위한 말인지 더더욱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선배님께서 야권 학생회가 또 선거되도록 밑밥을 깔고 있으시진 않은지 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미 저는 총학생회 측 관계자들과 여러번 대면하여 토의를 진행했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요구사항 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합당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 측도 외치보다는 내치에 신경쓰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다짐을 여러번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대자보를 붙인 선배님께서 총학생회 측이 학우 복지를 위해 힘쓰는것을 가로막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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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시위와 구국선언을 한 또다른 당사자입니다. 반박할게 너무 많은 법학과분의 말이라 가능한 빨리 이것에 대한 반박을 진행하겠습니다.
  • 지금 대자보를 붙인 02학번 학우분은 총학의 총알받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학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개인의 입으로 다 털어놓고, 쏟아지는 비판은 총학이 아닌 학우분께서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학우분께서는 개인의 의견인 척하면서 총학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요?

  • 2013.9.24 00:50
    전 그 대자보를 본 적도 없지만..

    이 글에서 몇가지 이해가 안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보이는 거 같아서
    그냥 그 부분만 몇 개 말씀드리면..

    1. 법학도라고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따위 잘 모릅니다. 법학과 나왔다고 그런 법들까지 자세히 알 거라는 건 무리입니다ㅋㅋㅋ

    2. 그리고 녹취록이라는 게 지금 출처가 불명확한 거 아닌가요? 그런 논란이 있다고 인터넷에서 본 거 같은데...
    http://news.nate.com/view/20130922n03849

    3. 대한민국의 사법집행기관이 하는 일이 아직까지도 정의를 관철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조리한 상황을 자신들이 말하는 행정절차에 맞추어 틀에 끼워맞춰 자를것은 자르고 메울것은 메워 서류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집행기관 이라는 관청이 하는 일이지요.
    ->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뭘 말하고자 하시는지??
    대한민국의 사법집행기관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법원을 말하는건지? 검경을 말하는건지??
    그리고 그들이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총학을 비판하는 사람을 모두 일베 같은 사람들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윗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되거나 잘못된 거 같아서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 @비갑
    Mikhail글쓴이
    2013.9.24 01:25

    말씀드린거 그대로입니다, 경찰이라는 관청이 가장 그렇습니다. 물론 검사도, 법원도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들은 부조리한 상황을 자신들이 말하는 행정절차인 법이라는 틀에 맞춰 자를것은 자르고 메울것은 메워 서류를 완성하는 일을 하는 집단입니다.

    물론 정의를 관철하고 시민의 안위를 위해 힘쓰시는 분들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정도의 일 뿐 입니다. 그 이상은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 없습니다, 그 행정이라는 틀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절차가 없어지면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부터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원이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들이 그 행정절차에 맞춰 사건을 처리하는 일을 하지 않고 직접 그것도 매우 유치한 방법으로 나서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법집행기관이 다 국정원마냥 댓글놀이 하고 그 이상으로 강X서 강력반 강X중 형사처럼 다짜고짜 달려가서 떄려패서 조서쓰고 이러면 난리나겠죠?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드리자면, 녹취록이 거짓이었다 한들, 일반인의 집에서 흑색화약을 조작하는 책자와 니트로 글리세린을 제조하는 방법이 있는 책자가 발견된것은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2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해당 단속법은 미수범이라 할 지라도 징후가 보이면 바로 처벌합니다.

  • 저기...만약 사법기관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 결정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정의로워야 따르지 않겠나요?...
  • @은둔용자
    Mikhail글쓴이
    2013.9.24 11:32
    정의로우려고 노력은 하십니다 분명, 근데 그들은 정의를 추구할 수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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