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사범대 단대 학생회 선거개입 아닙니다.

암기하자2013.09.26 07:20조회 수 963추천 수 8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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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크게 부풀려지는 느낌이 드네요.

 

우선 팩트를 짚어보죠.

지난 총학 선거 당시 사범대 단대 학생회 출마자인 늘초아 아이디가 총학의 특정 후보의 글에 대해 지지를 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최근 총학이 까이면서 당시에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사범대 단대 학생회의 선거개입이라는 식으로 부각되었고, 늘초아씨가 두려워서 해당 글을 지웠고, 그리고 다시 지운게 문제가 되자 해명댓글을 달았었죠.

 

물론 사범대 단대 학생회 출마자 위치에서 댓글 단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고 글을 지운 것도 잘못된거죠. 

그런데 댓글을 쓴 것은 선거 개입이라기 보다는 단순 규정 위반에 불과합니다.  

규정이 꽤나 많고 많은 선본들도 규정을 어기고는 합니다.

당시에 늘초아씨 정확히 규정 모르고 늘초아 아듸로 댓글달고 있었던거죠.

그게 규정 위반이라는걸 알았다면 사범대 단대 학생회 출마자라고 이미 만인에게 공표한 늘초아 아이디로 댓글을 달고 있지도 않았겠죠.

규정 위반이 있었다 해도 늘초아씨의 당선이 무효화 될만큼 중한 것도 아니고, 그 규정 위반에 적합한  경고라던가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글을 지운 것도 총학이 엄청 까이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단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총학과의 연계설이 부각되니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늘초아씨의 해명의 내용도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물론 그렇다해도 그 상황 속에서 글 지우기를 택한 늘초아씨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의적 부분이죠.

 

그런데 이걸 마치 늘초아씨가 무슨 기획한 마냥 심지어는 국정원 선거개입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이건 좀 이상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A라는 당이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B당의 후보 정책에 찬성하는 글 남긴거라고 비유하면 적합할지 싶네요.

정치현실에서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학교의 선거회칙이 그렇다하니 문제가 되는건 맞는데 단순 규정 위반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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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선본들이 규정을 어긴다.. 누가 있나요? 그리고 규정을 모르고 늘초아로 아이디로 댓글을 썻다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그러면 선거후보자가 타아이디를 도용한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당히 학교선거를 잘 아시는 분같아 여쭤봅니다
  • @느그그거아나?
    암기하자글쓴이
    2013.9.26 09:16
    일단 많은 선본이 규정을 어긴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근거자료를 보여드리는게 옳지 싶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제재한 내용 링크 걸어드립니다. http://mypnu.net/index.php?_filter=search&mid=sc&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84%A0%EA%B4%80%EC%9C%84&document_srl=1421393
  • @암기하자
    다른 사례는 없나요?
  • @느그그거아나?
    암기하자글쓴이
    2013.9.26 09:17
    타아이디 도용 같은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그냥 그럴수도 있지... 경고만 하고 넘어가지라... 물론 당선무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죠. 그냥 사과만 하고 넘어가면 법은 왜 있습니까? 그리고 선거관리규정도 학칙에 있나요?? 위반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안되어있는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야 터졌다는 것도 한심스럽습니다. 글쓴이 말씀대로라면 많은 선본들이 규정을 어긴다는데 그럼 결국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이러면 선관위는 뭐하로 있나요?? 몇번 댓글로 이야기했는데 전학생회장이 선관위라는 것도 문제가 많고 선관위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 @방관자
    암기하자글쓴이
    2013.9.26 09:19
    중앙선관위에서 결정된 제재조치가 선거회칙 위반 선본에 가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선본이 선거회칙을 어긴다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제재한 내역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오해가 있는것 같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링크는 http://mypnu.net/index.php?_filter=search&mid=sc&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84%A0%EA%B4%80%EC%9C%84&document_srl=1421393
  • @암기하자
    그렇군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라 위의 제 글중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그래도 전학생회장이 선관위원장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전학생회장과 현학생회장의 관계도 그렇고 내년에도 분명히 현학생회와 정치적노선(통진당쪽)을 같이하는 선본이 출마할텐데 전학생회장이 선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심각하고 분명한 문제죠. 이번 대선을 놓고 보자면 박근혜와 문재인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명박이 선관위원장인 것과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분명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암기하자
    여기에도 저 링크를 다는건 맞지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그리고 이전 선관위의 역량과 체제적 모순을 말하는데 저 링크는 음..
  • @느그그거아나?
    암기하자글쓴이
    2013.9.26 09:39
    느그그거아냐님? 안녕하세요? 위에 글은 방관자님과 오해가 있는것 같아서 글 단것이에요. 저도 체제적으로는 어느정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쪽 논거를 접하지 못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기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기 조금 힘들긴해요. 이 부분은 추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관자님 좋은 의견 제시해주셔서 감사하고 느그그거아님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 들어주신 예가 잘못되었네요. 우리 학교는 후보가 댓글을 다는 것이 '금지' 되어있는 학교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명확한 것이죠. 그리고 마이피누에 글을 올리면 안된다는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됩니다. 모든 후보들이 가장 먼저 숙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마이피누 댓글 작성 금지 항목입니다.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정치인이 뇌물을 받고 '뇌물 받으면 안되는 지 몰랐다'와 같은 겁니다.
  • @그대향기
    암기하자글쓴이
    2013.9.26 17:02
    저는 저러한 사건이 일반 정치에서 일어났다면 그다지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학교 회칙을 어긴것은 분명하니 문제가 된다고 하였어요.
    비유쪽은 님과는 방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둬서 비유를 하고자 했고, 님은 그것이 선거규정 위반이라는 쪽에서 포커스를 둬서 비유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극단적이어서 뇌물과 이번 건은 사안의 경중이 너무 달라서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 여튼 비유도 어느쪽에 방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2013.9.26 16:27
    솔직히 저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후처리는 확실히 까일만했죠 이건 실드칠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키위
    암기하자글쓴이
    2013.9.26 17:18
    사후처리가 깨끗하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닌 것이 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 사후처리를 비판하는 것에서 나아가 선거개입으로 해석하시는 등 과도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늘초아씨가 글 안지웠으면 그렇게 격분해서 글 올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사후처리를 비판해야지 해당 행위 자체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은 아니실 수 있겠지만 저는 댓글 사과 보고도 어느정도의 그때의 상황과 진정성 느껴졌습니다.
    그 댓글에 경위를 조금 더 보태서 정식 사과문 올리면 용인해줄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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