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묻혀가던 불법선거개입이 다시 더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입장에서는 악재다 보니 어떻게든 수습은 해야되고 야당입장에서는 나름의 억울함을 풀어야되거니와 정국의 주도권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판이라는게 커다란 시장판이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각당이 최대로 받을수 있는 혜택(여기서는 입법이나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을 보는거지요. 그게 되면 좋은말로 서로 양보해서 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거고 안되면 끝까지 대치판이 되는거지요. 뭐 개인적인 시점이니까 뭐라하진 말아주세요 ㅋㅋ
그렇다면 이렇게 주고받는 정치판의 실익을 따져볼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에 따른 실익을 한번 끄적거려보겠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
사과를 한다면 자기입으로 일단 불법선거에 개입은 안했더라도 수혜자라는건 결국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지요. 이때 야당과 다시는 불법선거개입으로 다시는 꼬투리 잡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사과를 한다면 나름 좋은 딜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경우 정국주도권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갈 위험이 다분히 크지요. 하지만 현상황에서 멈춰있는 국회를 부활시킬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사과 = 국회 부활 but 정국주도권은 야당에게.
2.이대로 침묵
아직까지 현상황은 여당이 정국주도권을 쥐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야당의 도움없이는 어떠한 입법도 못하지요. 그렇기에 이대로 계속 침묵을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국회가 정지상태에 있을 확률이 다분히 큰것 같습니다. 이경우 박근혜 대통령도 원하는 정책을 제대로 다 추진시키지 못할겁니다. 저의 아둔한 머리로는 아직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여당이 유리할지 야당이 유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꼬투리 잡혀서 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지, 아니면 여당이 새로운 국면을 전환시키거나 또는 국민에게 이 사건이 점점 잊혀져서 여당에게 유리할지.
하지만 이 사건으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들은 국회에 대해 정신적 피곤함과 실증감을 느끼게 될것이고 그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어느당이라도 벗어나진 못할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국대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쉽에 의문을 느끼게 할것이고 지지율에도 나름 안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침묵=현재의 여당의 주도권은 유지 but 오래버텨봤자 득될게 없는 상황.
여당이나 야당이나 푸른똥이냐 붉은똥이냐로 생각하는지라 딱히 누구를 지지한다는 생각없이 그냥 최대한 중립적으로 현 상황을 이해해보고 써봤습니다.
쓰면서보니 사과라는게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자존심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당장 코앞의 정국주도권이 걸려있다보니 양당이 그리 걸고넘어지며 싸우는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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