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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집단이 주장하는 한대련 찬반 총투표가 민주적인 이유

一喝2013.11.17 15:45조회 수 491추천 수 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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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통해 우리가 부여한 총학의 대표성은 '학생 정치에서의 대표성'이지,
기성 정치에서의 대표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총학 투표 당시 자신들의 정당가입사실 공개에 대해 극구 반대하였고, 실제로 결국 정당가입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로 정해졌지요.

게다가, 총학 자신들부터가 우리는 기성정치적 이변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학생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총학 스스로가 자신들의 대표성이 결코 기성정치적 대표성이 아님을 천명한 사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면, 현재의 한대련 찬반 투표 논란은 한대련이라는 단체가 지니는 '기성정치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부산대학교 2만 학우들은


결코
기성정치적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투표나

여타 민주주의적 절차의 참여권을 부여받은 적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미 한차례 투표를 통해 뽑은 '대표자'들의 결정이므로 그 결정은 '대표성'을 지닌다 는

명제를 한대련 찬반 투표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쉽게 말해, 해당 명제 자체는 '참' 으로 보일수 있습니다만,

명제에서 언급한 '그 결정'이 전제하고 있는 범위는 '학생정치적 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언급하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는 부적합한 사례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한대련 신임 투표는 불필요한 투표다 라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오류를 지니고 있으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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