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도 없고
간단히 요점만 말할게요(고등학교 경제학 수준에서)
현재 순버에 사람 미어터집니다.
한마디로 초과 수요
해결방법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급 증가, 수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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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격이 더 하락한다면?
공급 감소, 수요 증가
-> 더더욱 초과수요 현상은 심각해짐. 이것은 자명한 논리적 귀결 (참고1)
게다가 무료가 된다면?
정말 급할때 아니면,
돈도 아끼고 운동도 할겸 맨날 걸어올라가는 저도
버스타고 다닐래요~
한마디로 순환버스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가 0원인 사람도 무차별적으로 서비스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즉, 부산대학교 학생들에게는 무상 순버란
'공공재'와 유사한 형태의 재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공공재는 비경합성(남의 소비와 나의 소비가 연관이 없음; 남이 A를 아무리 많이 소비해도, 내가 A를 이용할때 아무런 지장이 없음), 비배제성(돈을 안받음)을 갖춰야 완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순버 무상화는
정책을 통해 '비배제성'은 달성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비경합성'은 절대 달성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버스는 남이 타면 탈수록 내가 탈 공간이 좁아지죠)
따라서, 무상순버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춘 공유자원 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근데, 공유자원은 그 특성상, 무차별적인 재화(or 서비스)의 제공은 불가능하며
소비에 대한 어쩔수 없는 규제가 필연적입니다.
(금정산의 나무가 공유자원이 됬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나무 다 베어가버릴겁니다. 결론적으로 금정산은 민둥산이 되겠지요)
다시 말해, 가격을 내리면 지금 이용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2만 부산대 학우들 대부분이 버스 이용할려고 할것이다는 점.
이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대응 방안과, 해결책이 있는지(규제방안) 묻고 싶네요
또한 그 규제방안이, 현실적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보다 더 타당한지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참고1)학교가 걷은 '불법' 기성회비를 통해, 공급자 측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급의 감소분을 상쇄시킨다 해도(가격 인하, 혹은 무료화에서 비롯된 손실만큼 전액 보상해준다 해도)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의 증가는 막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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