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적절한 선동에 관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Supernova
- 2013.11.27. 12:33
- 1016
밑에 글 보고 글을 씁니다.
서두부터 말하면
몰아가기 개 쩌네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철도 시장에 들어 온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생산요소 시장에서 자본재를 공급한다는 거고.
철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코레일이고 공기업인데..
자유 무역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인데다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흥선대원군 때의 쇄국정책과 그 결과를 답습하는 것과 같죠.
그냥 자국 공기업의 생산요소를 내/외국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것과
민영화를 시키는 것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지금 민주당의 반응은..
새누리당이 시장 친화적이고
공기업을 약간 개방하는거 같으니까...
그것을 민영화라 몰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몰아가기엔 민영화와, 조달시장 개방간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이를 토대로 공기업이 민영화 된다는건...
상상의 나래를 너무 펼치신거 같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데 원서 쓰실분들은
아니면 다른 광고업체나 하여튼 상상력이 필요한 업무에 지원하실 분들은
오늘 이 일을 꼭 자소서에 기록하세요.
상상의 폭이 넓다고 서류전형에 통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안을 사전에 기사 한줄 안 내고 국회비준도 없이 도장 찍은 게 민주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인가요? 이건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란 생각을 안하고 한 짓이에요. 왕이링 대통령은 엄연히 다른데 왕처럼 굴고 있어요. 외국밥 먹고 외국업체가 뽑은 용역 쓰고 외국업체가 대주는 부품으로 만들고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우리나라 거라고 똑바로 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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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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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외국꺼 보다ㅠ좋으면서 싸면 되죠 자동차만 봐도 관세 철폐해도 현기차가 죽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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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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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외국 자동차 관세를 철폐했다고요? 언제요? 기사 좀 봅시다ㅎ. 200만엔짜리 토요타 86 한국에선 5천만원 돈인데 3천만원 가량은 어디서 떼먹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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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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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그건 도요타 판매전략이 개판이니 그렇고요 fta 인해서 관세분인 3-400인하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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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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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자동차 시장 관세 낮아지는건 사실인데...
유럽차 미국차 낮아졌어요
그리고 자동차 시장은 각국마다 사정이 달라요.
포드 머스탱의 경우 미국에선 삼만달러인데
우리나라에선 최소 사천이백이에요
현기에게 위협적인게 유럽차시장이지 일본차시장은 아니네요
요즘 일본차 죽쓰는게 국내 업황인데
유럽차 미국차 낮아졌어요
그리고 자동차 시장은 각국마다 사정이 달라요.
포드 머스탱의 경우 미국에선 삼만달러인데
우리나라에선 최소 사천이백이에요
현기에게 위협적인게 유럽차시장이지 일본차시장은 아니네요
요즘 일본차 죽쓰는게 국내 업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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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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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그렇군요. 잘 몰랐던 거 알아갑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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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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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자동차관세철폐 유예됐죠 ^^; 하여튼 이분은 거짓말하기 달인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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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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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유예된거 좀 보죠 유예는 처음 들어보는 데? fta 타결할 때 딜러들 할인.장난 아니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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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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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http://korusreport.tistory.com/196
허잇짜
허잇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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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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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안 읽으실까봐 그냥 바로 긁어옵니다
한국은 수입되는 미국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발효즉시 현행 8%에서 4%로 낮춘 다음
5년째 되는 해에 폐지하기로 했다.
이어 트럭에서는 한국이 미국산 트럭에 대한 10%의 관세를 즉각 철폐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트럭에 대해선 25%에 달하는 관세를 8년간 계속 부과하고 10년째까지 없애기로
했다.
한국은 수입되는 미국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발효즉시 현행 8%에서 4%로 낮춘 다음
5년째 되는 해에 폐지하기로 했다.
이어 트럭에서는 한국이 미국산 트럭에 대한 10%의 관세를 즉각 철폐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트럭에 대해선 25%에 달하는 관세를 8년간 계속 부과하고 10년째까지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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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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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그게 유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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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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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유예가 무슨뜻인줄 몰라요? 미룬다는 뜻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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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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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16년까지 관세 인하하면서 폐지 되눈 건데 유예랑 거리가 먼데요? 철페하는 과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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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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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아직 철폐 안됐는데 현기차 어쩌구하는 소린 왜 하셨어요 그게 거짓말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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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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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그리고 fta 체결할 때 딜러사들 3-400인하했네요 잠깐 그런거지만 이런식이면 가격격차는 줄어드는 데 뭐 그리해도 국산차보다 비싼가격이지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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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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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아니 그래서 현기차 언급하신건 거짓말이라구요~ 뻥쟁이님아 ^^; 그냥 사과하시져 거짓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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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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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뻥쳐서ㅠ미안허네요 관세 없앤다고 프로모션 한걸 철폐라고 믿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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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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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쿨한 사과 보기 좋습니다. 굿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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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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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하면 민영화 보호하면 특혜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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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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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민영화라고 욕하는 건 우리나라 국민, 특혜라고 욕하는 건 외국 기업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기업 편을 들어야합니까, 우리 국민 편을 들어야합니까? 그리고 개방을 할 거면 영화제작사나 통신사같이 독과점으로 썩어가고 있는 산업을 개방해야죠. 공공기관 납품업체가.어ㅣ국기업이 되는 건 미국에서도 전무한 일이에요. 영국은 개방했다가 철도사업 개판됐구요.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기업 편을 들어야합니까, 우리 국민 편을 들어야합니까? 그리고 개방을 할 거면 영화제작사나 통신사같이 독과점으로 썩어가고 있는 산업을 개방해야죠. 공공기관 납품업체가.어ㅣ국기업이 되는 건 미국에서도 전무한 일이에요. 영국은 개방했다가 철도사업 개판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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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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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우리나라 국민이라기 보단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고 공공사업 방만하게 하는게 답입니까 아님 똑바로 하는게 답입니까
그리고 공공사업 방만하게 하는게 답입니까 아님 똑바로 하는게 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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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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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물품조달 개방이지 운영권 까지 개방 아니고요 그리고 안랩이랑 한컴의 횡포만 봐도 개방화가 절실한데요? 정부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니 정작 필요한 고객들한테.서비스는 개판되면서 다른 외산소프트웨어 쓰게 되어 정부조달 말고능.살아 날 수 없는 기업이 되었는 데 이런 기업들 많아봤자 결국에 자기 살 파먹는 식.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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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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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 대기업만 조달해준다고 난리쳐서 중소기업들 보호 해주니 90만원짜리 usb 같은 되도 않은 물건 납품해서 예산 낭비 아니냐 해서 아에.전부 다 개방시켜 공정하게 하자 하니 이게 민영화 초석이라고ㅠ하고 참 웃긴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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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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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부분 민영화라고 표현합더이다. 철도에 한정해서 보자면 외국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이 철도 운영에 드는 자본재 비용을 분할 부담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라 사실상 이들이 철도요금 인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철도같은 공공사업을 단기하청 맡길린 없고 다년 계약을 체결할텐데 만약 이들이 계약기간동안 가격 횡포 부리면 정말 답 없죠.
철도는 산업이기 이전에 공공재이고 그런 만큼 국민의 부담을 최하로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부분 민영화가 들어가면 이러한 공공재의 대원칙이 깨지게 됩니다.
철도는 산업이기 이전에 공공재이고 그런 만큼 국민의 부담을 최하로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부분 민영화가 들어가면 이러한 공공재의 대원칙이 깨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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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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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철도 운영권을 넘기는.것 도 아니고 물품조달도 민영화인가요? 그런식이면 우리나라에 기차 도입 될때 부터 외국한테 휘둘렸네요? 미국 일본 프랑스.기차들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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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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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해방이전 철로들이야 제국주의 열강들이 물자조달을, 즉 자국 이익을 위해 깔아놓은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공공재와 수익성 사이의 갈등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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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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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기차가 수입이라도 운영주체는. 코레일인데 코레일 민영화 안되는 데.자꾸 민영화 하시니 그런말 나오는 거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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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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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운영관리를 코레일이 해도 운영자본구성에 있어서 다자가 개입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대한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니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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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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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그 운영자본구성이.뭔가요? 최저가 입찰인데 돈벌이.안된다고 올려달라.하면 계약 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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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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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그게 왜 계약 위반이에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서 매년 운영비 구성을 새로할텐데 그 과정에서 요금인상 할 수 있는거죠. 돈 올려달라고 계약위반이면 노사협정은 다 불법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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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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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계약은 일정기간 두고 하네요 노사협정도 일년에 한번씩 하지 매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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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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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노사협정은 노동자가 원할 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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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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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그래서 노사협정이랑 계약이랑 다른가요?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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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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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노사협정도 노동력을 매개로 한 계약 기간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외국기업과 철도공사 간의 '협정'도 계약기간 내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외국기업과 철도공사 간의 '협정'도 계약기간 내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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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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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돈 올리고 싶다고 하면 그에 맞는 이유가 있어야하는 게 아닌가요?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것도 그 이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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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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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전세랑 비교해보면 쉬울건데 전세가 치솟아도 처음 계약했던 전세금보다 더 올리면 계약 위반이잖아요? 일정기간 동안에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기술이 낙후된 수준 아니라서 외국이 끼여들 자리 없네요 산천처럼 개판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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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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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전세가 산업이 아니잖습니까. 부동산에 무슨 자본재가 투입되고 그에따른 감가상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매년 새롭게 가격구성을 하진 않죠. 전혀 알맞지 않은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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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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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감가상각 운운하시는 데 어떤 거에서 감가상각 적용이 되나요? 만일에.기사 토대로해서 컴퓨터 조달 받는다 치면 컴퓨터가 연식되서 똥값이래도 공급자가 손해가는 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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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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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용역을 꺼내들면 임금 분에서도 매번 물가상승률에 맞게 인상하는 데 이게 문제되나요? 용역들은 무슨 기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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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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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부동산은 토지 제외하면 감가상각분 있네요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죄다 은마아파트인 줄 아시네요 같은 대지가격이라도 아파트.값이.천지 차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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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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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입찰과정에만 참여 가능하고 지분획득은 안되는 걸로 아는데 뮤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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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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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물품 조달이 부분 민영화라??
기업의 지배권은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부터 비로소 이루어지고, 그다음이 채권인데..
물품의 구매의사여부를 타진하는 것 자체는 기업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달 협정은 제품의 입찰에 있어서 입찰 기업의 자격에 대한 협정이지 투자에 대한 협정이 아닙니다.
멋대로 해석하시지 마세요.
기업의 지배권은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부터 비로소 이루어지고, 그다음이 채권인데..
물품의 구매의사여부를 타진하는 것 자체는 기업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달 협정은 제품의 입찰에 있어서 입찰 기업의 자격에 대한 협정이지 투자에 대한 협정이 아닙니다.
멋대로 해석하시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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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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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러면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만 개방하면 될 일이지 철도나 급식부분까지 개방해야하나요? 인권위나 공정위 쪽 물자조달 까지 싹 다? 이렇게 개방한다고 안랩이나 한컴이 나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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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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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애초에 안랩 한컴은 바래지도 않네요 국산품이 수입보다 충분히.경쟁력 되는 데 6-70년대 방식대로 하면 수출 못할 수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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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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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안랩 한컴은 정부가 수십년동안 보호해줬는 데도 아무런 발전 없눈 건 그 쪽 잘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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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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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그러니까 그런 백신.소프트 쪽만 개방하면 될 일이잖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철도나 공항 같은 건 수익 내려고 국가가 독점한 게 아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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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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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운영권 아니라 단순 조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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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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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근데 제가 한번이라도 운영권이 국외로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단순 조달이래도 외국 기업이 공공사업에 개입할 실마리가 생기는 건데 그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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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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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네 이미 수입물품같은 경우에는 조달 받은 적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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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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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음 그리고 얘기가 좀 샜는데 일마이 여론 수렴없이 국회비준 없이 공공기관을 부분 개방한 게 대통령으로서 할 짓이냐구요. 왕국이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대주는 물자-인력을 쓰든 국내기업이 대주는 걸 쓰든 세금으로 돌리는 건데, 왜 지 멋대로 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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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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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혈세 아낄려고 개방한거잖아요 이번에 원전비리만 봐도 느끼시는 게.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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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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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아끼고 말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 말의 요점을 자꾸 못 찾으시는데ㅎㅎ... 왜 멋대로 하냐는 거에요 제 말은. 대통령은.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기업이 물자조달하면 비리가 없어지나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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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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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순진한 분석입니다. 회사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해외자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 철저하게 이익을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빼갈까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얻은 이익이 우리나라 회사들은 우리나라 안으로 배분되지만 외국자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용으로 생긴 이익을 외국에 내보닙니까?
자유무역이 대세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대세라서 당연히 해야하는게 아니라 그것을 적당히 조절할 마음과 힘이 우리정부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자본주의 시장에 내어놓은 기업이야 그럴수 있지만 공공성을 담보해야할 산업들을 민영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진행하는게 문제지요.
자유무역만이 있는 시대라면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국가의 이익을 지킬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면에서 이번 코레일 문제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유무역이 대세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대세라서 당연히 해야하는게 아니라 그것을 적당히 조절할 마음과 힘이 우리정부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자본주의 시장에 내어놓은 기업이야 그럴수 있지만 공공성을 담보해야할 산업들을 민영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진행하는게 문제지요.
자유무역만이 있는 시대라면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국가의 이익을 지킬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면에서 이번 코레일 문제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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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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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카르타
미안하지만 외국기업이라도 국내에서 활동하면 국내 gdp에.들어가네요 외국계라고 세금 안내고 근로자들은 전부 외국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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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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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국내 gdp가 높아진다고 우리나라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가 단위가 아니라 기업 단위로 가면 우리 기업은 쇠퇴하고 외국기업이 커요. 국내기업 쇠퇴시켜서 외국기업 키우는 게 국가에 진정 이익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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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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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외국기업이 온다고 국내기업이 쇠퇴한다고요? 무슨근거로요? 공기업이 외국한테 팔려도 안망한 경우도 있는 데 대구텍 한번 찾아보세요 예전에 대한중석인데 포스코가 철강 쪽이면 대한중석은 텅스텐 가공인데 둘다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공기업인데 대한중석은 김대중 시절에 이스라엘한테 넘긴 이후에 발전 계속 거듭 되는 데 이게 문제인가요? 그리고 외국계랑 공동투자 기술공유도 하는 데 이것도 문제고요? 창원에 볼보는 아시아 최대 생산기지로 발돋움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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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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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헐....그럼 외국기업들이 아무런 이익도 없이 우리나라에 와서 봉사하시는 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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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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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카르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마그나카르타
그럼 국내기업은 봉사하는 줄 아나봐요? 정부가 토해놓으라 하면 항상 외국 갈 준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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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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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지금 공공기관에 인력, 물자 공급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 기업을 상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재 공공기관에 물자 대주는 기업이 손가락에 꼽힐 만한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교가 좀 어긋난 것 같은데요. 한국 공공기관에 물자 대는 기업이 설마 국내 중소기업 정도의 중소기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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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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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간단하게 책상 하나 놓고 하죠 중소기업도 만들고 이케아도 책상 만드는 데 둘다 비숫하면 싼거 사지 않겠습니까? 경쟁력 갖추면 되죠 뭐 어려운가요? 그동안에 독점 공급하면서 품질 가격 문제는 항상 거론 되었는 데 멀쩡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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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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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대기업은 몇 년 손해 보더라도 안 망합니다. 몇 년 손해본다 생각하고 미친듯이 싼 값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 국내 중소기업은 물건을 못 팔기때문에 도산하겠죠. 그럼 나중엔 납품할 업체가 몇 년 손해 보면서 버텨온 대기업만 남게 됩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약간 다른 사례지만, 식당 권리금 장사도 비슷합니다. 가게 임대해서 말도 안되는 가격에 은식을 팔고 몇 년 손해봅니다. 맛집이니 뭐니 하면서 권리금은.엄청 뛰죠. 그렇게 엄청난 권리금 받으면서 가게를 팔아서 권리금.장사하는 겁니다. 자본이 많은 쪽과 없는 쪽은 아무 보호장벽 없이 다이다이 붙으면 소자본이 웬만하면 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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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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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회귀성어류
손해봐서 장사한다? 파리바게트 뚜레주르는 저렴해서 살아남은 줄 아시나봐요 그리고 권리금은 장사가 잘되야지 비싸지 안되는 곳에 권리금 걸어 봤자ㅠ살 사람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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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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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닉넴생각안나염
가격이 싸면 순익은 안 나더라도 매출은 오릅니다. 5천원짜리 100개 파는 것보다 2천원짜리 300개 파는 게 매출은 더 높죠.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더 찾게 되고, 결국 매출이 오르고 매출이 오르면 권리금도 오르구요. 빠리바게뜨는 권리금 장사랑은 다르긴 한데 얘기 잘 꺼내셨네요. 빠리바게뜨는 다양한 상품과 질 좋은 서비스로 승부를 했죠. 근데 빠리바게뜨 뚜레쥬르 생기고 동네 빵집들 다 어떻게 됐죠? 동네빵집이 그런 프랜차이즈 가게와 견줄만한 서비스와 다양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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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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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그럼 남포동 bnc 는 어찌.살아났나요? 중소기업도 박리다매 하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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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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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닉넴생각안나염
그럴게 살아남은 동네빵집이 몇개나 될까요? 중소기업 다 망하고 특출나게 뛰어난 몇개 살아남으면 그걸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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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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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회귀성어류
대기업도 중소기업 만큼 죽어났습니다 중소기업의 고유의 문제.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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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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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닉넴생각안나염
대기업도 죽으니 중소기업 죽는 것도 괜찮다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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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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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님....정말 현실을 외면한 그냥 토론용주장 쩌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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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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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대기업도 심하게 손해보면 망합니다.
동부, 한진, STX, 금호, LIG, 웅진, 벽산등등..
여러 그룹들이 지금 경영 위기 또는 부분적인 경영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동부, 한진, STX, 금호, LIG, 웅진, 벽산등등..
여러 그룹들이 지금 경영 위기 또는 부분적인 경영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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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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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권리금이랑... 기업이랑은 달라요.
방송 매체에서.. 맨날...
매출 얼마 매출 얼마 해서 매출이 가장 큰요소라 생각하시는가 본데...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자산가치와 기업의 순이익 창출 능력으로 계산됩니다.
방송 매체에서.. 맨날...
매출 얼마 매출 얼마 해서 매출이 가장 큰요소라 생각하시는가 본데...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자산가치와 기업의 순이익 창출 능력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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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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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그리고 이런 경우는 반 독점법, 공정거래법을 잘 세워서 규제를 해야지요. 왜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려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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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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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회귀성어류
지금 공공기관에 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이미,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릴 만큼 누려왔습니다. 이러한 다시 말해서 잉여 자본이 넉넉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다면 경영을 잘한 거겠죠. 하지만 살아 남지 못한다면 방만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한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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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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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그런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방법이 외국자본 들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국내기업끼리 공정하게 경쟁하더라도 납품업체들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지않나요. 아주 특수한 기술이나 큰 자본을 요하는 분야라면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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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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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님....이건 무슨 사기업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공공성이 중요한 국가기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섞어서 토론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문제점의 출발이 코레일의 민영화지 않나요...
이렇게 섞어서 토론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문제점의 출발이 코레일의 민영화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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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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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카르타
이익이 나니까 우리 나라에 왔겠죠. 그리고 그걸 잘 통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못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 룰을 잘 갖춰 놓아야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 룰을 잘 갖춰 놓아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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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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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식당 권리금 얘기를 꺼낸 건 대자본가와 소자본가가 붙었을 때를 얘기한 거지, 기업이 식당처럼 운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번잔치기 수준으로만 가격을 낮춰도 해도 중소기업은 가격경쟁에서 밀립니다. 공공기관 납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영역에서 이익 챙기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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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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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닉넴저분은 매번 아집과 무논리로 일관된모습을 보이시네요
원래 어설프게 아는게 더 무서운법인데...
-지나가는 행인-
원래 어설프게 아는게 더 무서운법인데...
-지나가는 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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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스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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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스타터
참 무슨 무논리라고 그러는 지 설명 좀 해봐요 계속 조달개방 하면 민영화라고 하는 데 뭔 이유인지 물어도 이상한 방향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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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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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아니 저는 민영화된다는 말이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이 죽는다구요. 공공사업에 해외 기업이 끼어든다구요. 여기 댓글 쓴 사람 중에 누가 민영화된다 그랬습니까ㅎㅎ.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귿이.외세를 끌어들일 이유가 뭐냐구요.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외국기업의 입김이 세지면 민영화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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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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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상대방글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댓글다시는게좋을거같아요 자의적해석과 왜곡으로 자꾸 이해력이 부족한 모습을 자주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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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스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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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스타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북한만 잘 설득해서
남-북-러
남-북-중-유럽
연결되면 이건 돈폭탄 맞을거린데 이걸 왜 외국자본에게 떼어주려고 할까요?
위의 철도횡단사업은 각국가간에 상당히 얘기가 오가고 있고
또 얘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고 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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ஜ۩۞۩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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ஜ۩۞۩ஜ
외국자본에 떼어주는거 아닙니다.
그저 외국기업에게 입찰권을 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내국기업과 동등한 입찰권을 획득가능합니다.
그저 외국기업에게 입찰권을 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내국기업과 동등한 입찰권을 획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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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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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가 자꾸 어긋나는 거 같으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요. 국회동의도 없었고, 여론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단독으로 공공조달 시장을 개방한 게 일차적인 문제에요. 그리고 외세자본이 들어오면 공공사업에 관련된 민간 기업이 외국 자본에 밀려서 피해를 입는다는 게 또 문제구요. 공공기관에 대한 민간기업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 국가사업에 왜 굳이 외국 자본을 들이느냐. 이게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거에요. 별 이익도 없는데, 국가사업에 외세 들이는 건 절대 좋은 그림이 아니죠. 국내 기업에 문제가.있으면 국내 다른 기업이랑 경쟁시켜서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자본이 들거나 첨단기술을 요하지 않는 산업이라면.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요. 국회동의도 없었고, 여론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단독으로 공공조달 시장을 개방한 게 일차적인 문제에요. 그리고 외세자본이 들어오면 공공사업에 관련된 민간 기업이 외국 자본에 밀려서 피해를 입는다는 게 또 문제구요. 공공기관에 대한 민간기업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 국가사업에 왜 굳이 외국 자본을 들이느냐. 이게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거에요. 별 이익도 없는데, 국가사업에 외세 들이는 건 절대 좋은 그림이 아니죠. 국내 기업에 문제가.있으면 국내 다른 기업이랑 경쟁시켜서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자본이 들거나 첨단기술을 요하지 않는 산업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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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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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1. 원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1993년부터 WTO에서 논의 되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2. 외래 자본이 들어와도 소수의, 제한된 자본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자본이 들어 오기 때문에, 특점 외래 자본의 독과점 문제는 생각하기 힘들고, 오히려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특정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비효율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3. 독과점으로 인해서 어느정도의 생존력은 갖추어 져 있으니, 그 이후에 생존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문제이며,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외국의 입찰에서 내국기업 대우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요.
4.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의 국책사업을 따낸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건 이율배반적입니다.
5. 앞에서 말햇듯이 1993년부터 진행되어 온 일입니다. 또한 시장 진출 시기를 늦추게 된다면, 근대화의 바람을 늦추었던 조선과 청의 결과를 답습하게 될것이지요.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시류를 거스를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2. 외래 자본이 들어와도 소수의, 제한된 자본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자본이 들어 오기 때문에, 특점 외래 자본의 독과점 문제는 생각하기 힘들고, 오히려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특정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비효율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3. 독과점으로 인해서 어느정도의 생존력은 갖추어 져 있으니, 그 이후에 생존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문제이며,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외국의 입찰에서 내국기업 대우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요.
4.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의 국책사업을 따낸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건 이율배반적입니다.
5. 앞에서 말햇듯이 1993년부터 진행되어 온 일입니다. 또한 시장 진출 시기를 늦추게 된다면, 근대화의 바람을 늦추었던 조선과 청의 결과를 답습하게 될것이지요.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시류를 거스를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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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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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음... 우리 기업도 똑같이 입찰권을 가질 수 있다면 나쁘지만은 않네요. 걱정되는 부분은 여전히 있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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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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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우리나라가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입찰권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달협정(GPA) 서클에 들어가 있는 나라만 상호 개방을 하는 구조입니다.
정부조달협정(GPA) 서클에 들어가 있는 나라만 상호 개방을 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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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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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그 정도는 알아 먹었죠 ㅎㅎ 어쨋든 도장은 이미 찍은 거고, 줄 거, 주면 안될 거, 받을 거 알아서 잘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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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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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역시 번호달아서 요약해줘야 이해를 하는거 같군 저거 김대중정부때부터 철도민영화 얘기나왔는데
민주당 그때는 입다물다가 MB, 박그네나올때는 칼을갈고 덤비더만 좌표찾기 귀차나서 그냥있음
궁금하면 좌표걸어줌ㅇㅇ
민주당 그때는 입다물다가 MB, 박그네나올때는 칼을갈고 덤비더만 좌표찾기 귀차나서 그냥있음
궁금하면 좌표걸어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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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람된말씀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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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람된말씀이지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외람된말씀이지만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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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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