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제 세계 외교정세는 매우 복잡합니다. 냉전이 끝나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미국의 기세는 한풀 꺽인게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는 중국이 세를 불리고 있지요. 또한 소련의 몰락이후 큰 하락세를 걸었던 러시아도 최근에는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와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가 잠잠해지니, 세계의 경쟁구도는 아직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부통령의 방분과, 중국의 영공 문제로 인해, 다시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지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취해야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미국 중심의 전략을 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북한 흡수 통일후 영토문제에 봉착하게 될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또한 고장나지 않은 것은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결정에 세계 경제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같은 이치 입니다. 그 힘이 약해졌을 지언정 미국의 주도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편, 지금 처럼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다른 보상도 없을 뿐더러, 자칫하다간 박쥐로 찍혀서 미국과 중국 둘다 놓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북한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 합니다. 그리고 선대 부터 이어져 오던 선군정치를 강화한 것을 보아도, 이미 북한의 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강하지만 미국의 군사력이 자국민을 향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영제국 시대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민주적이면서도 나라의 기반이 탄탄한 국가에서는 군인인 출신의 정치인이 존재할 지언정,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국가들, 특히 독재국가들은 군대가 전면에 나섰으며, 국방력이 자국민을 향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국의 국방력을 감당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소모하는 국가들의 결말은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도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고,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내부 또는 외부와의 충돌로 인해서 멸망할지 아니면 내부에서 점점 침식되어 점점 사그라 들어갈지 입니다. 북한이 멸망한후에 우리나라 주도로 통일이 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북한이 중국에게 저자세 외교를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자신의 영토를 조금씩이나마 양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영토를 양보한 조약은 무효가 되며, 이미 북한에게 인도를 받아 점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또한 이번 이어도 문제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영토분쟁이 어떤 양상을 보여주게 될지 미리 보여주는 전초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 우리의 편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힘은 명백히 중국보다 열위에 있으며, 중국은 비대칭 살상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일당백의 정신과 익숙한 지리를 화용한 전략으로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편에서 서서 이를 상쇄 시켜줄 나라가 필요한데 그나라가 미국입니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가 한차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미국입니다. 양적완화를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에 세계의 영향력이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이 급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세계의 제해권과 제공권은 아직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중심의 외교 전략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편다고 해도, 거기에는 안정성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중국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어도 문제에 덧붙여 독도를 포함한 우리나라가 주장하고 있는 주권 영역 다시 말해 영토의 범위를 미국으로 부터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중국을 쉬이 버려서는 안됩니다. 이미 일전에 중국과의 외교를 추진하면서 대만과의 외교를 쉽게 단절한 전력이 있고, 따라서 대만인이 우리나라에 가지는 감정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 뒷감당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인구는 13억이 넘거든요. 따라서 그 파급효과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하냐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큰 그림은 미국과 그릴지라도 작은 그림은 중국과 그려서 잡아야 합니다.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결정할때, 한국과 함께함으로 인해 자신이 충분이 중추적행동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중국 역시 우리가 미국편을 든다고 하여 쉽게 적대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동북아,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끼치는 영향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동참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나아가서 미국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지엽적으로 보았을때,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미국과의 협조로 이끌어 낼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협조로 이끌어 낸다는 신호를 중국에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타격을 줄때 외부에서만 충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북한과 교류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타격을 주려고 한다면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국과 협력하여 대북정책을 펴나간다면 충분히 유효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앞으로 세계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그 디딤돌이 필요한데, 그것을 마련하고 시험할 무대로 한반도 만한 지역은 없기 때문이죠. 중국주변 지역 중 유일한 분쟁지역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과 같이 발 맞추어 갈 나라가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17세기 초반 동북아는 한족주도의 헤게모니에서 여진족주도의 헤게모니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광해군은 뜨는 헤게모니와 뜨고 있는 헤게모니 사이에서 균형추를 적절히 조율하여, 외침으로 부터 안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균형추를 조율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고 따라서, 두번의 큰 외침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광해군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