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글

애초에 로스쿨은 도입되지 말았어야 했다

ㅋㅋ2012.03.10 15:19조회 수 2019추천 수 1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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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영미법에서나 먹히지 우리나라와같은 대륙법계에선 어울리지않음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도 십여년을 준비하고도 실패하고

일본도 7년정도 준비하고도 실패해서 현재는 로스쿨 정원도 못채워서 난린데(참고로 일본은 사시와 로스쿨 병존하고있고 당연히 사시출신자들이 우대받고있고 로스쿨출신은 시간,돈 투자해서 배운 법지식 활용할 기회도없음)

우리나라는 애초에 로스쿨도입당시부터 입법거래였고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 일본이 준비 철저히 하고 도입했지만 실패한사례를 보고도

아무준비없이 국회통과후 다음해바로도입 ㅋㅋ 그러니 로스쿨출신들이 갈곳없어서 로스쿨 일자리 달라고 여기저기 특채니 뭐니 요구하고있고(그 예로 경찰서마다 로스쿨생들 경감으로 특채시켜달라고 요구했다가 사시도 아니고 검증되지도 않은 로스쿨출신을 경감으로 특채시켜달란다고 거절 ㅋ)

변시 경쟁률 다들 아시죠?

1.13:1 인거

또 변시 정원대비 합격률을 올려달라고 단체로 수업거부하고 서울올라가서 자퇴서 걷어서 떼 썼잖아요 . 이 때는 교수님들도 욕하셨죠 ㅋ 공부해서 경쟁에서 이길생각안하고 정원대비 합격률 올려달라는 떼나 쓰고있고

이게 로스쿨의 현실입니다
무슨 사시출신 밀어내고 로스쿨이 주류가되면 사시출신들은 찬밥신세니 뭐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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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비회원)
    2012.3.10 15:20
    덧붙이자면 일본 로스쿨출신들을 취급안해주는건 법실력이 사시출신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서랍니다.
  • 스락 (비회원)
    2012.3.10 15:22
    뭔 부산대 로스쿨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 중앙대 건국대 경희대 이런 잡같은 법대에서 파생된 로스쿨보다도 못한 처지 받고 있는데..
    에휴 불쌍한 법대생들 사시도 폐지됬으니 공무원시험이라도 파던지 공기업이라도 파던지 제갈길 가야지
  • 많은 로스쿨 출신들이 노력할 생각은 안하고 자신들이 로스쿨 나왔다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고 느끼기는 해요.. 대접받고 싶으면 본인들이 실력을 높이던지 실력은 한참 떨어지면서 사시생들같은 대우를 바라는건 억지죠.
  • @부산인
    ㅋㅋ (비회원)
    2012.3.10 15:27
    맞습니다. 변시 합격률이 1.13:1이면 결시생등등 빼면 시험응시만하면 다 붙는다는 소린데 그럼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다보면 로스쿨 실력은 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텐데. 어디 사시출신이랑 같은 대우받을려고 ㅉㅉ
  • ? (비회원)
    2012.3.10 15:33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가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을 법조계에 진출시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꾀하는 건데, 단순히 사시 출신과의 기득권 싸움으로만 보면 당연히 비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로스쿨 출신의 좋은 예가 인터넷에 떴네요ㅡ

    과학고 졸업,  KAIST에서  전산학 공부한 후 연세대 로스쿨에 다니다가, 부재자 투표 개시 시각이 10시라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해서 위헌판결을 받아낸 류승균씨 인터뷰 [법률저널]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6730013&tblName=tblNews

  • ㅋㅋ (비회원)
    2012.3.10 15:40
    전산학이랑 부재자투표시간랑 무슨상과니죠?

    예를 들려면 의대출신 로스쿨생이 의료소송을 한것 이런걸 가져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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