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등록금 4.7% 인하 결정 소식에 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재개최와 인하 폭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됐다.
지난해 12월 30일 우리학교는 2012학년도 평균 등록금을 지난해 대비 4.7% 인하했다고 밝혔다. 본부 측은 ‘물가 상승 등으로 원활한 대학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고려해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등록금 인하는 지난해 12월 26일·29일에 열린 등심위에서 결정됐다. 당초 본부는 등록금 동결 입장을 내세웠으나 등심위에 참석한 학생 대표 측의 요구로 논의를 거쳐 4.7% 인하를 결정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를 환영하면서도 낮은 인하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총학을 중심으로 등심위를 다시 열어 등록금 추가 인하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형일(스포츠과학 1) 씨는 “등록금 인하는 반길 일이지만 여전히 비싼 편이므로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캠퍼스재정기획과 신상호 과장은 “행정적 절차와 예산편성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재심의는 무리”라며 “학생 대표 측에 협상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학은 본부의 해명에 대해 자료제공이 형식적이어서 내실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총학 진자령(대기환경 4) 부회장은 “방대한 분량의 회계 자료를 회의 이틀 전에야 받아 심층 분석이 어려웠다”며 “방만한 기성회비 사용 등 등록금 인하의 당위성이 드러난 만큼 등심위를 재개최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학은 등심회 재개회를 거부하는 본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5일)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학교의 등록금 인하율은 전국 국·공립대 평균 6.3%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기획처 허영재 처장은 “등록금 인하 폭을 늘릴 경우 대학 운영을 위해 국고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예산 삭감 및 긴축운영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빈(불어불문 3) 씨는 “학교 자체적인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 국가가 나서 국립대 지원을 확대하고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원의 등록금은 아예 동결됐다. ㅇ(전자전기공 석사 2) 씨는 “대학원 등록금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다른 사립대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위안을 삼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허영재 처장은 “연구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학부에 비해 월등히 적어 등록금 인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총학 진자령 부회장은 “대학원 등록금 문제를 간과한 채로 심의에 임해 인하를 요구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대학원 차원에서 등심위를 구성하거나 원우회와 연계해 심의에 나설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넷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교육 공공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기성회비 판결을 통해 등록금 인하의 당위성이 입증됐으나 학교 차원의 재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학생들과 학교가 연대해서 정부에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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