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가 전국 대학생 706명을 조사한 결과 전·월세, 하숙, 고시원에 거주하는 대학생 10명 중 4명이 9.9㎡이하 거주해 대학생 주거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학교 앞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 앞의 평균적인 월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으로 대학생 혼자 낼 수 없는 구조다. 그러나 우리학교 기숙사 충원율은 16.2%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주택공사(이하 LH)는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조차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우리 학교 기숙사 충원율은 16.2%로 △서울대학교 기숙사 충원율 20.7%(2011년기준) △경북대학교 기숙사 충원율 18.5% △전남대학교의 기숙사 충원율 18.7%로 4개의 지방거점국립대학교 중 우리학교의 기숙사 충원율이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LH에서는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학생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 주거복지처 박세표 차장은 “지금 대학생들의 주거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만든 정책”이라며 “정부에서 대학생들을 위해 최소한 학교에 다니는 기간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든 대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부동산 시장에는 그 효과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세로 나오는 매물 수 자체가 적고 매물이 있더라도 신청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고금년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고금년 씨는 “우리 사무소에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지만 결국 모두 빈손으로 돌아갔다”며 “전세는 수익이 나지 않으니 집주인들이 전세로 내놓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결국 집을 구하지 못한 홍소라(수학교육 4) 씨는 “시가는 5,000만원이라도 LH에서 산정하면 3,000만원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나머지 2,000만원을 내가 내야한다”며 “월세로 바꿔도 15만원에 이자 10만원을 더 내야하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일반 원룸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참조은공인중개사무소의 김종만 씨는 “사실상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며 “절대적으로 공급도 적은데 현 부동산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만든 정책인 것 같다”고 답했다. 겨우 집을 구했다는 김건일(법학 4) 씨는 “부동산에 계속 돌아다니고 며칠 동안 구하다 포기할 때 쯤 부동산에 전화가 와 구할 수 있었다”며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LH는 기준을 완화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조명수 박사는 “전세공급량은 적은데 주먹구구식으로 물량을 채워가는 방식”이라며 “이런 정책이 시행 되면 전세가가 한꺼번에 올라갔을 확률이 크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거기에 “현 시장의 흐름자체가 전세에서 월세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LH는 정 반대로 하고 있다” 며 “차라리 대학교 기숙사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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