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공기업의 재정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야합니다.

고홍철2013.12.14 09:37조회 수 437추천 수 6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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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좀 나면 어떤가요?
세금으로 메우면 되지요

재정적자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때문이고
그리하여 철도이용고객은 싼값에 이용이 가능하죠.

물론 세금이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있는 사람한테 더 거두면 될텐데..
부의 재분배도 될것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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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합니다 국민경제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공기업의 적자느누필수 불가결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기업의 적자가 가격이 낮기때문안지 쓸데없는데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 @꿈틀하는지렁이
    고홍철글쓴이
    2013.12.14 10:39
    오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놓친부분이군요
  • 윗분의 생각이 공공조직의 비효율적운영이 문제가되어
    기업의 경영방식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영화를도입하는 근거가되는거니까요ㅎ
    아무래도 이런사안은 항상 양날의검인거같네요
    그당시 시대흐름이 판단하는..
  • 그렇다해도 공기업 개혁이 필요하긴 해요. 공공기업 부채가 560조인데 직원들 연봉이나 복지는 전혀 줄질 않았으니... 그 답이 민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 2013.12.14 12:41
    내가 돈이 없으니까 부자한테 세금 걷어야한다는 인식이면
    부자들 다 이민갈듯

    모든국민이 세금올리는거에대해 긍정적이어야하는데
    직장들어가서 첫월급받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세금아깝다이니

    근데 lh적자는 또 엄청 욕하잖아요 ㅋㅋ
  • @하앍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존경받는 사회문화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옳소 공기업이 흑자 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 단순히 세금 좀 더걷어서 해결될문제가처럼 보이지않으니까 민영화라는 해결책이나오는 것같은데요... 세금 많이 내는 문화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아니고 그 국민 효용이랑 명목으로 낮은 가격을 붙잡아두다가 감당할 수없게되면 어떡합니까
  • 이게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이윤을 목적으로 해야하는건 당연한데요ㅋㅋ 나중에는 기차표 배급도 하는거 아닌가..
  • @유니구로
    공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창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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