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자보 사건도 있고해서 우리 학교 학우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학교 자게와 마이피누에 들어와서
눈팅하다가 답답하고 의구심도 들고해서 글도 써보게 됩니다. 제가 보고 들은 정보와 의견을
합해서 적어놓았으니, 부정확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토론과
정보공유를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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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모든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전기, 의료, 철도와 같이 중요한 자원의 경우
현대인의 삶에서 빠질 수 없고,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으로 시설을 만들고 싸게 공급하는 것이지요.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겠죠?
쌀을 제외한 식품의 경우는 대부분 사기업이나 개인 주도하에서 이루어집니다.
특정 식품 가격이 오르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시장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가격도 적절하게 조절되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할 여지도 적고, 자유롭게 맡길 수 있죠.
수도, 전기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는 철도민영화는 반대죠.
초기시설 및 기술투자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부와 같이 거대한 단체가 아니면 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세금으로 회사를 설립했으며, 국가주도로 독점운영합니다. (세금으로 만든건데 국민이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되겠죠??)
이것을 민영화할 경우에 일어나는 여파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일단 삼성같은 대기업이라도 코레일이란
공기업 하나를 통째로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따라서 민영화를 하기 전에 회사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여러 자회사로 나눠서, 먹기 쉽게 나눕니다. 그렇게 아무리 쪼개도 한개 시 단위정도까지겠죠.
여전히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회사들이 힘을 합해서 구입하거나, 대기업이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되고,
당연히 그 이상의 수입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럼 가격 상승은 필수입니다. 그럼 교통비가 오르고, 물류이동에 드는 비용이 오르고, 수많은 자재비용상승이 일어납니다. 사회전반적인 물가상승이 일어나죠. 말해서 이런 필수자원은 국가를 흔들 수 있는 거대한 힘입니다.
이런 거대한 힘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수서발KTX를 민영화로 보느냐? 위에서 말했다시피 공기업들은 너무 큽니다. 도저히
먹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각을 내보는 겁니다. 그 떨어져 나온 조각이
코레일 자회사인 수서발KTX 설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파업으로 막으려는걸로 생각됩니다.
자회사 설립으로 경쟁체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발전을 지향한다는 게 사측의 입장입니다.
(제 생각에 코레일이나 정부에서 민영화 의사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사항인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서발KTX를 만들면, 그 이용자는 누가 될까요? 기존에 KTX를 타기 위해
서울역으로 가던 사람들이 이제 수서역KTX를 타겠죠? 일부 버스, 비행기를 타던 사람들도 합류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건 다 가격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열차을 구입하고 레일을 건설하겠죠/////////(우리나라에서 철도관련해서는 코레일이 독점하기 때문에, 코레일을 쓴다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분리시키는 이유가 없죠?, 그럼 외부세력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9호선 처럼
프랑스 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불어를 몰라서 프랑스신문을 구글번역기로 돌린 걸
보니 한국의 공공부문을 외국에 개방하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적혀있더군요.
물론 국내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연설내용에는 없는 부분인데,
왜 프랑스신문에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관련성이 있어보이긴 합니다.)//////////
일부 코레일과 중복되는 구간은 공동으로 이용해야하고 관련해서 계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대충만 봐도 너무 복잡합니다. 계약 때문에 소송과 같이 문제가 생길 여지도 크고. 일단 코레일 혼자서 하는 것보도 많은 시간, 돈, 인력이 쓰입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자 어쨌든 이러니저러니 해서 수서발KTX를 설립합니다. 그럼 기존 코레일 혼자 하는것보다
많은 돈을 사용했으니, 수익을 위해서 이용요금이 오릅니다. 아니!! 그런데
기존 코레일 KTX를 사용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가까운 수서발KTX를 이용합니다.
코레일에서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KTX분야의 수익이 떨어집니다. 아 부채가 더 커지겠죠?
아무래도 수익이 나질 않으니, 요금을 올리거나 민영화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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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쪽 전공자가 아니며, 철도민영화 관련해서는 노조측과 여러 단체들 인터뷰 및 인터넷신문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제 사고를 통해서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아.... 이정도 길이 글도 잘 정리가 안되는것 같네요.
사측 의견도 읽어봤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되서 정리해서 쓰질 못하겠습니다.
일단, 자회사 설립을 해서 분리는 하지만, 코레일이 40%대의 대주주고, 나머지는 공기업들이
소유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인데, 이것만 보면 확실히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는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노조측이나 반대측은 이게 그 길목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최근에 은근슬쩍 가스민영화 하려다 걸려서 취소시키는 걸로 봐서는
여러 공공부문을 민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니, 의심이 갑니다.
(코레일 사측에서는 지분을 거래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민영화를 막겠다고 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위법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고 뉴스에서 막 나오네요)
그냥 민영화할 것도 아니라면서, 자회사 설립이 필요한지 그 논리가 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중앙일보였던가 거기서 나온 최인혜 코레일 사장 인터뷰내용까지 읽어봤지만,
여전히 자회사의 필요성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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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적는데 무지 오래 걸렸네요 ㄷㄷㄷㄷ....
전공자 있으면 좀 전문지식으로 가르쳐주세요!!!
찬성하든 반대하든 좀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네요
학우들의 지식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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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글보다가 공기업이랑 사기업 차이를 모르는 분도 계시길래 최대한 꼼꼼하게 적어봤지만,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해야될줄이야.... 공기업은 이익창출이 목적이 아닌걸 모르시는분이 계시는것 같아서요.
수도, 전기, 의료 같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산업을 민간에 맡겨서 문제없이 잘될거라고 믿을 수 있다는게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물 민영화해서 민간에 맡겨버리면 비싸고 질도 않좋은데 딴거 먹어야지
이런게 가능합니까?
밑에 어떤분 댓글보니깐 공공부문이라고 적자나는걸 왜 가지고있냐 다 민영화시켜서 발전시켜야지
이러시는데, 그럼 군대도 민영화시킬겁니까? 소비만 하고 만년적자인 단체인데? 말이 안되죠?
(국가에 그만큼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때문에 좀 과장했습니다)
분명 그런의도로 글을 쓰신게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글 자체가 포함한 내용이 그렇게밖에 안들리네요
공기업의 목적이 이윤창출이란 말은 오늘 처음들어보는데 정말 당혹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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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대로 적고 한글파일에서 적다가 복붙한것도 있고 해서 글자체가 다른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뜬금없이 진영논리 펴시고, 김대중이 이랬었다!!!이러시는 분 계시는데
누가 추진했기때문에 옳은것이다! 라고 자기신앙 보여주시는것도 아니고-_ㅡ
이거 진짜 이상한 행동이라고 느껴지는데 아무리 인터넷상이지만, 다 같은 학교 학생이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할 대학생인데 글 적기 전에 검토좀 하시고 적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글 하나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적다가도
의문 생기는것만 뉴스검색해보면서 새벽부터 적다가 학원갔다와서 다시 적고 혹시나
내가 너무 감정적인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 고쳤습니다. 그럼에도 뒤로 갈수록 공격적이게 되네요.
죄송하고, 그나마 사회문제에 관심가져 주시는 학우분들이 모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제 첫글이 이런글이 되다니 슬프네요 ㅠㅠ 대수롭지 않은걸로 떠들고 싶었는데...
글도 더럽게 못써서 부끄럽네요. 공부하다 이거 생각나서 부끄러우면 지워버릴끄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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