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000만원의 평균 임금
코레일의 평균임금은 7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임원진의 비중과 임금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현재 파업참석률이 30~40%대 이고, 여기서 직위해제 징계를 먹은 노동자가 약 7000명정도(세계일보)인걸 감안했을때
코레일의 노동자수는 17500~21000여명 정도 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30~40되는 노조원 전체가 징계를 받았다 했을때)
따라서 임원이 수십억 수백억 받지 않는 이상 연봉 7000만원이 다른 의미를 가지긴 힘들거 같습니다.
중위수와 최빈치까지 찾아보면 좀더 명확해 지겠지요
2. 임금 상승률 6.2%의 의미
이번에 노조가 6.2%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는데, 이정도의 임금인상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모두 상회 하는 것으로써 매우 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노조측의 답변이 있어야겠지요.
3. 불법파업.
이번 사업안에 대한 간섭의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업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학우님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것을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수서발 KTX 철회라는 비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 맞습니다.
100개중에 99개를 지켜도 1개를 어긴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4. 민영화
정부는 지속해서 민영화에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민영화를 막는 방안에 대한 정관까지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부나 여당이 법제화까지 추진한다면 이는 좀더 확실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민영화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정부가 민영화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나라 사례를 들먹이면서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것은
끝없는 상상력의 폐해라고 생각됩니다.
5. 코레일의 예상부채 증가분 5000억
코레일에서 예상 부채로 노조측에서는 5000억을 잡았는데(수서 코레일의 등장으로 인한 부채 증가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서 코레일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코레일이 다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상부채 증가분 5000억은 무의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5000억에 대한 부채는 수서 코레일 측으로 부터 배당을 받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6. 철도 요금 인하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는 복수의 사업참여자를 선정하였고,
거기서 철도 요금 50% 인하효과를 보았습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298486)
이렇게 된다면, 새마을 열차는 사라지고, 새마을 열차가 서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도
무궁화-KTX환승을 통해서 더 빨르고 더 싼값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 바램은, 코레일에 돌아가는 주식을 모두 이익참가부 비누적적 우선주로 발행하고
국토부에 배당불가능 의결주로 발행하여(특별법을 이용하여..)
국토부가 수서 KTX의 운영권을 쥐고 있었으면 합니다.
7. 코레일의 현재 부채 17.1조 & 부채비율 400%
모회사가 자회사의 직접적인 채무 보증을 해주지 않는 이상
모회사와 자회사의 부채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1개의 회사에 모회사가 부담할 부채, 자회사가 부담할 부채를 모두 모아 놓는것 보다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8. 철도의 공공재 여부
철도는 매진이 되고(경합성), 철도는 승차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배제성)
따라서 공공재가 아닙니다.
또한 고속버스나, 저가항공이라는 대체재 또한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공공성이라고 말하는건 오류고요.
주안점은 사회적 효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이것은 철도의 공급곡선을 낮출 수만 있다면 더 쉽게 가능할 것이고
경영효율화가 동반된다면 더 좋겠지요.
아직 시험이 다 안끝나서 이정도까지만 적어 봤습니다.
시험공부가 끝나면 더 확실하게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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