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말고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철도같은 경우 경부선ktx 흑자노선으로 다른 노선을 보조해주는 상황인것은 아시리라고 봅니다. 경부선 ktx말고 수서ktx가 발생하면 서울역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성남이나 강남 쪽에사는 사람들이 수서 ktx를 이용하다보니 서울역의 이용객이 줄게 되버립니다. 코레일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개통 시 전체 여객 비율 중 30%를 차지하게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수서는 확실한 흑자노선이고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ktx는 이익이 감소하죠. 심하면 적자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되면 코레일이 만든 수서ktx의 자회서 말고는 본 코레일 같은 경우 경영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죠. 지금도 빚을 안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셔야될점이 민영화가 아니면 법으로 규정시키고 확실히 한 후에 자회사를 설립을 하던지 하면 되는데 지금은 말뿐이고 후속조치는 전혀 없죠. 이에 반하여 수서ktx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법일 설립 의결을 이사회 12명 만장일치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과시켜버렸죠. 지금 파업하고 국민들이 하지 말자는 소리가 꽤 높은데 호소만 할뿐 법적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게 할 짓인지요?? 1~2개월 자회사 설립 늦어진다고 수서ktx 개통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빚이라는게 코레일이 만든 것이 아닌 여러 정부사업들의 빚을 떠 넘겨받은겁니다. 그래서 지금 빚이 엄청 많아진것이구요. 저는 자회사 설립할 경우 코레일 경영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두면 충분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싸기 때문에 국가에서 맡아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죠. 사실은 일종의 국가의 의무입니다. 자유시장에 맡기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 적자도 심하고 문제가 많으니깐 민영화 시켜!, 민영화 반대하면 공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면 안됨 퉤퉤!!' 이런 식은 참..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 가능하게 규칙을 바꾼것 자체가 이미 국가에서 생산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거둔 셈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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