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민영화한다고 초석 밟았는 데
이미 민영화한다고 초석 밟았는 데
우선 제가 전기쪽 학부생으로써 정책적으로 자세한것까진 모르지만 수업에서 대략적으로 들은걸 말씀드릴께요. 한전 밑에 말씀하신대로 발전 파트를 담당하는 자회사가 존재합니다. 이 발전사들은 한전이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기업 공개를 하지 않아서 다른 외자계나 민간 부분에 안넘어갔기 때문에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민영화가 안된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대신 발전시장이 부분 민영화가 됬습니다. 이미 발전 시장에는 상당수의 민간발전사들이 존재하구요. 그런데 이 민간발전사들도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은 송배전만 담당하면서 발전회사들이 전력을 생산하면 무조건 사들이는 형식으로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2012년도 1kWh당 평균 전력 단가가 한전 자회사들이 90원 정도라면 민간 자본은 150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민간 발전 회사들은 팔면 팔수록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한전은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못올리니 팔면 팔수록 손해본다는 말이 생겨나고 재무상황도 엉망이 되가는거구요.
결국엔 자회사 설립후 자회사 자체는 민영화되지 않았지만 대신 시장의 민영화는 막지 못했고 한전은 엉망이된 선례가 있으니까 일말의 민영화 가능성도 주지 않기 위해 저렇게 파업 하는거 아닐까요?
수서역 KTX에 대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게 100% 민영화의 길이다고 볼 수 없는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케이스로 자회사 설립후 철도시장 부분 부분 잘라서 팔아버릴 가능성 또한 0%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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