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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오늘의 뉴스 요약!!

조재현빈2014.01.09 10:03조회 수 3060추천 수 18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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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스선정 TOP
[朴대통령 제동에 개헌론 난기류]
1] 강창희 국회의장이 올해 개헌문제를 본격 공론화하겠다고 한 데 이어 여야 의원 120여 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이 개헌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개헌론이 급부상
2]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들어 엄두를 못낸다며 
3] 여기에 빨려들면 경제회복의 불씨도 꺼지고 경제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개헌 불가방침을 밝힘
4] 그러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개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박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에 따를 사안이 아니라며 다음달 개헌안 마련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4] 새누리당 개헌론자들은 개헌 논의 계속과 잠시 유보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새누리당, 국정교과서 제도 논의]
1] 최근 일부 고등학교가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교학사 교과서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2] 8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현행 역사 교과서 검인정 제도가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 제도로의 환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3] 이에 민주당은 역사 해석에 대한 다양성을 훼손하고 획일적 시각을 강요할 수 있다고 반발함 
▶교과서 검인정 제도
1] 교육당국의 검증을 거친 민간출판사 교과서를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토록 하는 제도
2] 2003년 근현대사 부분부터 도입됨
▶국정교과서 제도
교육부가 직접 통일된 교과서를 제작해 일괄 배포하는 제도
▶청송여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재논의
1]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학교들이 이를 철회하면서 현재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경북 청송여고뿐
2] 하지만 교과서 선정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송여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3] 이에 청송여고측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대해 재검토를 하기로 함 


■ 사회
[북미, 기록적인 한파]
1] 최근 올 들어 캐나다와 미국 북동부에는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고 있음
2] 현지 언론은 지금까지 겨울 한파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4400편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으며, 난방용 기름값과 식품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보도
3] 살인 한파의 원인은 북부 캐나다에서 내려온 차가운 폴라 보텍스(polar vortex·극소용돌이)가 원인으로 알려짐
▶ 폴라 보텍스
1] 겨울철 극지방 성층권에 나타나는 강한 저기압성 편서풍으로 보통 시베리아 북부와 캐나다 배핀섬 주변에 머무는 게 일반적
2] 맨살이 5분만 노출돼도 치명적인 동상을 입히는 강력한 냉기를 품고 있음
3] 북극 상공의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차가운 공기가 하강해 캐나다와 미국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가 폴라 보텍스의 이례적인 하강 현상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음

[법원, 조선왕족 이해승 토지는 친일재산…환수정당]
1] 일제로부터 귀족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씨의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천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친일인사로 지목됨
2] 이에 이씨 소유였던 서울 은평구 일대 12필지도 친일 자산으로 환수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손자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냄
3] 1심은 이씨가 친일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은평구 일대 땅을 친일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함
4] 그러나 2011년 국회가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은 경우에도 재산환수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다시 재산이 환수될 처지가 된 이씨의 손자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5] 헌재는 지난해 8월 합헌 결정을 내렸고 8일 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함

[올 4~5월부터 스마트폰 기본탑재 앱 삭제 가능]
1]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삭제되지 않았던 제조사와 이통사들의 관련 앱들은 그동안 스마트폰의 성능 저하 및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야기해 왔음 
2] 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는 물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과 기본탑재 앱 삭제에 합의했다고 함
3] 이에 올해 4~5월에 새로 제조되어 출시되는 스마폰에서는 해당 앱들의 삭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국 흡연량 일평균 25개비]
1] 8일 미국의 워싱턴대·호주 멜버른대 공동 연구팀은 전 세계 187개국을 대상으로 1980~2012년간 15세 이상 흡연인구의 수와 이들의 흡연량 등을 추정한 집계를 공개함
2] 이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8.7%가 흡연을 하며 이들의 일 평균 흡연량은 17.7개비로 나타남
3] 반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23.9%가 흡연을 하며 이들의 일 평균 흡연량은 25개비로 나타나 심각한 건강위협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됨 

[철도노조, 철도공사·수서KTX 임원 겸직은 위법 주장]
1] 수서발 KTX 법인 면허가 발급되면서 철도공사의 철도공사 김복환 상임이사와 김용구 재무관리실장이 각각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와 감사를 겸직할 것으로 알려짐
2] 이에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이들이 공기업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철도공사 겸직금지 사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3] 또한, 코레일이 철도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 대해 해고 및 강제 전출을 강행할 경우 상응하는 조취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힘

[장미란,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탄원서 서명 철회]
1] 지난해 12월 대한역도연맹은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해 징역 4년 6월을 구형받은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함
2] 하지만 해당 탄원서에 역도연맹 임원과 관계자 외 장미란의 서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발생함 
3] 8일 장미란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원서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서명을 했다며 지난 6일 탄원서 서명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건국대, 이사장 비리 비판한 교수 징계 논란]
1] 건국대의 교수들로 구성된 건국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교육부에 이사장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며 특별감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사장 퇴진 운동을 벌여옴
2] 건국대는 지난 7일 이사회를 통해 비대위에 소속된 교수들에 대한 징계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짐
3] 이에 비대위 측은 이사장이 정당한 요구를 해온 교수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함

[올해 세계 모바일 출하량 25억대 전망]
1] 8일 뉴욕타임스는 올해 세계 모바일 단말기 출하규모를 지난 해보다 7.6% 성장한 25억대에 이를 것이라 보도함
2] 특히 브라질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함
3] 또한 중국의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급성하고 있는 개도국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삼성과 애플은 마케팅파워로 이에 대항할 것으로 보인다고 함


■ 경제
[카드사 고객정보 1억건 이상 유출]
1] 검찰 조사 결과 국내 카드사들의 고객 정보가 신용평가업체 직원에 의해 대량 유출된 사실이 적발됨
2]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 차장은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탐지 시스템(FDS) 개발을 위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롯데카드 등 카드사 3곳에 파견근무하면서 고객정보를 빼냄
3] 이중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고객 7,700만명 정보를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에게 넘기고 1,650만원을 받고 롯데카드 고객 2천600만명의 정보를 보관했던 것으로 밝혀짐
4] 광고대행업체 대표는 박 차장에게서 받은 고객정보 가운데 100만건을 2천300만원을 받고 이모씨에게 판매함
▶ 검찰, 외부 유통하지 않았을 것
1] 검찰은 고객정보 불법 수집자와 최초 유통자가 붙잡혀 이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확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
2] 검찰이 이들의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를 모두 압수했고, 외부로 유통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짐
▶ 카드사, 검찰수사 후에도 유출사실 몰라
1] 자사 고객 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힘
2] 그러나 드사들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사 고객정보가 빠져나간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짐

[현재현 동양 회장 주가조작 혐의..검찰 고발]
1] 최근 동양사태와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등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
2]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부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발행한 혐의
3] 또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정보가 공개되기 전 동양네트웍스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음

[홈플러스 노조, 9일 파업 돌입]
1] 홈플러스 노조가 8일 8시간 근로 계약 등을 요구하며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
2]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운여하는 0.5시간 계약제는 근로시간을 하루 7.5시간으로 정해 8시간을 일하면 보장받는 점심시간 1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과 휴게시간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주장
3] 그러나 홈플러스 사측은 고객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 파트 타임으로 일손이 필요한 유통 업체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4] 0.5시간제는 주 40시간 근로제를 준수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밝힘

[엔화 약세 위험 요인..대외악재로 공식 분류]
1] 기존에 정부는 미국의 재정·양적완화 리스크만 대외 악재로 분류했었음
2] 그러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를 통해 엔화 약세를 대외 위험요인으로 공식 분류함
2] 기재부는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가운데 엔저는 지속되면서 국제적인 자금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일본의 소비세 인상 문제도 있어 일본 관련 대외 변수를 미국 양적완화와 유사하게 모니터링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


■ 정치
[총리실 1급 5명 전격경질]
1] 국무총리실 1급 고위직 공무원 10명 전원이 새해를 앞둔 지난 30일과 31일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로 사표를 제출
2] 이에 따라 고위 공무원의 대규모 물갈이 및 개각 가능성이 흘러나왔지만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개각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
3]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8일 고위직 공무원 10명 가운데 5명을 경질함
4] 이러한 큰 폭의 인사는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

[北 급변사태 국제적 협의 가시화..중국 참여 관건]
1] 한미 양국이 7일(현지시간)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협의를 강화키로 결정
2]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자는 취지
3] 그러나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국제적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관건이라는 분석

[北 김경희, 위독한 상태로 판단]
1]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당 비서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마지막으로 드러낸 것은 지난해 9월 9일
2] 이후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고 남편 장성택의 숙청과 맞물려 사망설도 흘러 나왔었음
3] 정부 고위 소식통이 8일 김경희 당 비서가 위독한 상태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4] 소식통은 김경희가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러시아에서 병을 치료하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발이 굽어지는 의학적으로 생소한 질병인 것으로 안다고 전함
5] 집안 병력인 심장병에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을 크게 해친 것으로 알려짐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에 손석희?… 영입설]
1]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됨
2] 6·4 지방선거를 겨냥해 손 사장 영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
3] 김 의원은 손 사장과 오찬을 함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장 후보 영입설에 대해선 강력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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